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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지수 항목확대 및 지수측정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연구책임자 김태연
참여연구자 김종찬 , 정범식 , 박광열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행정자치부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등록번호 TRKO201700005434
DB 구축일자 2017-11-04

초록

ㅇ 피규제자인 민간기업의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기업규제 및 지원 제도를 면밀히 분석

ㅇ 기업의 투자적지 선정,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기업환경 정보를 제공

ㅇ 주요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 규제와 기업지원 등 ‘경제활동친화도’ 측정을 위해 기존 지표의 업데이트 분석과 신규 지표 개발 및 분석
(출처: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Ⅰ. 서론 ... 5
  • 1. 추진배경 ... 5
  • 2. 연구내용 및 범위 ... 7
  • Ⅱ. 지방규제지수 측정모델 ... 8
  • 1. 지방규제지수의 개념 ... 8
  • 2. 지방규제지수 측정 방법 ... 11
  • III. 지방규제지수 측정결과 ... 19
  • 1. 기업체감도 ... 19
  • 2. 경제활동친화성 ... 24
  • Ⅳ. 향후과제 ... 32
  • 1. 연구의 한계 ... 32
  • 2. 개선과제 ... 32
  • 부록 ... 33
  • 1. 지자체평가 상세결과 ... 33
  • 2. 지자체별 경제활동친화성상세현황 ... 57
  • 끝페이지 ... 17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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