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사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은 양성평등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성평등정책 주요 의제의 지역사회 확산과 정착, 양성평등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음.

○ 그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전략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정책 현장 모니터링, 지역 여성의 정책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지역정책 개선

Ⅰ. 사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은 양성평등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성평등정책 주요 의제의 지역사회 확산과 정착, 양성평등실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추진되어 왔음.

○ 그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전략을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정책 현장 모니터링, 지역 여성의 정책의사결정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지역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는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성평등문화의 현장 안착에 기여하였음.

○ 최근 3년 동안 중국과 베트남 여성 리더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그간 한국에서 추척해 온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을 공유하는 성과도 있었음.

□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그룹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결정과정, 노동시장,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마주하는 다수의 제약들이 뿌리 깊게 작동하고 있고 성 차별적인 사회 규범들과 취약한 여성 네트워크가 상대적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생활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개선활동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고 남성의 양육 책임을 확대함으로서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남성 역할에 대한 규범과 가족 내 성별분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성 평등 조치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확산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성의 계속 일하기와 좋은 환경을 가진 작업장으로의 전환, 여성들의 돌봄을 포함한 가사노동 시간의 축소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이슈는 여성들이 주로 고용되고 있는 작은 규모의 기업 현장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돌봄지원에 대한 요구는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여전히 육아를 여성의 몫이라고 인식하거나 정책을 의사결정 하기에는 여성의 경험과 지위가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당연시하는 지역사회를 쉽게 찾을 수 있음.

□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의 과제는 답보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나 안전 등의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가치에 의거한 실천이나 사업 또는 다양한 노동시장 지위나 기업 환경을 고려한 성 평등 조치를 을 요청하는 요구 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양성 평등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현장에 정착시키는 사업 추진은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임. 양성평등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격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실천 활동의 범위와 수준 또한 불균등한 상태이기 때문임.

○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기존 정책 집행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일반 국민들의 성 평등 의식 변화를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정책 산출 및 추진이 요청됨.

○ 이를 통해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에서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및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구체적인 의제를 생산하고 사업성과가 현장에 환류 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양성평등은 크로스커팅 이슈라는 점에서 다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매개로 한 사업 추진이 요구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정책의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여성 정책의 특성상, 협력과 연계를 통한 정책추진이 필수적임. 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협력 사업이 추진될 필요를 제기하고 있으며,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제들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와 연계되어 있음.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볼 때, 양성평등의 정착을 위해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고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참여 활동의 장애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고객의 이해를 반영하여 주요한 양성평등정책 추진 과제가 일과 삶의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책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함.

(출처 : 본문 Ⅰ. 사업 개요 p.12)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Ⅰ. 사업 개요 ... 12
•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14
• 2. 사업 내용 및 방법 ... 16
• 가. 양성평등 정책 의제 개발과 확산 ... 16
• 나. 양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현장 지원 ... 19
• 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3
• 라. 동향 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25
• Ⅱ.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확산 추진 현황 ... 28
• 1. 양성평등 정책 현안 의제 발굴 ... 30
• 가. 양성평등실태조사 의제발굴 ... 30
• 나.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 고용 의제 ... 37
• 2. 국민행복 정책 모니터링단 ... 53
• 가. 건강 인프라 모니터링 ... 53
• 나. 여성 건강 사업 모니터링 ... 68
• 3. 주요 정책 현안 과제 공감대 확산 ... 80
• 가. 여성･청년의 삶의 질과 한국 사회의 미래 세미나 ... 80
• 나. 한국･호주 여성건강 세미나 ... 83
• Ⅲ. 현장기반 정책 사업 지원 추진현황 ... 86
• 1. 일･가정 양립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 플랫폼 구축 ... 88
• 가. 5개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 88
• 나. 2015년 모니터링 대상기관 환류 점검 ... 96
• 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대상 모니터링 ... 99
• 라. 중소기업 대상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 지원 우수기업 발굴 ... 117
• 마. 지역 특화 사업 ... 126
• 2. 지역사회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134
• 가. 지역사회 여성정책 추진 체계 강화 ... 134
• 나. 여성친화도시 정책 성과 확산 ... 151
• Ⅳ. 협력사업 추진현황 ... 174
• 1. 아시아 지역 여성정책 지원 ... 176
• 가. 베트남 ... 176
• 나. 캄보디아 ... 181
• 다. 중국 ... 184
• 2. 여성전문가 그룹 협력 ... 192
• 가. 한국여성경제포럼 ... 192
• 나. 여성검사 ... 194
• Ⅴ. 동향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197
• 1. 정책 수요조사 ... 199
• 가. 양성평등정책 수요조사 ... 199
• 나. 공동육아나눔터 안전 현황 조사 ... 210
• 2. 정책동향 분석 및 Brief 발간 ... 217
• 가. 여성정책 동향 분석 ... 217
• 나. KWDI Brief 발간 ... 226
• Ⅵ. 2016년 사업 추진성과와 과제 ... 229
• 1. 사업 추진 성과 ... 231
• 가.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 231
• 나. 현장기반 정책 지원 ... 232
• 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39
• 라. 동향 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240
• 2. 향후 사업 추진 과제 ... 241
• 참고문헌 ... 247
• 부록 ... 249
• 부록1. 국민행복 정책 모니터링단 모니터링가이드 ... 251
• 부록2.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 268
• 부록3. 중소기업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 299
• 부록4. 우수기업 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 329
• 부록5.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의견조사 ... 333
• 부록6.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양식 ... 334
• 부록7.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추진 담당자 의견조사 ... 337
• 부록8. 2016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사례 ... 340
• 부록9. 2016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 404
• 부록10. KWDI 브리프 38호 ... 413
• 부록11. KWDI 브리프 39호 ... 420
• 부록12. KWDI 브리프 40호 ... 424
• 부록13. KWDI 브리프 41호 ... 432
• 끝페이지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