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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Methods to Link Local Governments’ Gender Budgeting to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수범
참여연구자 김희경 , 권도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5737
과제고유번호 1105011304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37

초록

Ⅰ. 연구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필요성
-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입목적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음
- 그러나 두 제도는 현재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두 제도를 연계할 경우 성인지예산제도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통로를 확보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성평등성과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 목적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Abstract

The budget system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based on program budgeting, operates together with participatory budgeting, gender budgeting and performance budgeting. Performance budgeting focuses on achieving budgetary efficiency and performance management, while gender budgeting concentrates 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2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5
  • Ⅰ. 연구개요 ... 16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8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가. 연구내용 ... 19
  • 나. 연구방법 ... 20
  • Ⅱ.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22
  • 1.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24
  •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요 ... 24
  •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 26
  • 다. 성인지예산제도의 문제점 ... 28
  •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및 현황 ... 29
  • 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 29
  •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 32
  •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 33
  • 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34
  • 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 39
  • 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 44
  • 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 48
  • Ⅲ.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방안 ... 52
  • 1. 제도 연계의 필요성 ... 54
  • 2. 성인지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 ... 58
  • 가. 예산과정 측면 ... 58
  • 나. 운영체계 측면 ... 63
  • 다. 대상사업 측면 ... 66
  • 라. 성과관리 측면 ... 69
  • 3. 소결 ... 73
  • Ⅳ. 종합논의 ... 76
  • 1. 종합논의 ... 78
  • 2. 정책제언 ... 81
  • 가. 시범적 연계 실시 ... 81
  • 나. 성평등 목표의 공유와 대상사업 선정 ... 81
  • 다. 제도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 ... 82
  • 참고문헌 ... 84
  • 부록 ... 88
  • 부록1.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90
  • 부록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 ... 99
  • Abstract ... 110
  • 끝페이지 ... 116

표/그림 (2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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