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오염총량관리는 단위유역 말단 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오염부하량 범위를 결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토대 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단위유역 내 지자체는 안전율(5% 또는 10%)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의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편입되더라도 삭감대상이 되는 오염원이

Ⅰ. 서 론
오염총량관리는 단위유역 말단 지점에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허용된 오염부하량 범위를 결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토대 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단위유역 내 지자체는 안전율(5% 또는 10%)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의 매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편입되더라도 삭감대상이 되는 오염원이 매우 작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안전부하량에 해당되는 만큼의 삭감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시행계획 수립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 ‘삭감계획 수립 제외지역 선정 가이드라인(2009)’을 두어 삭감계획 제외지역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염원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라도 대부분 임야,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져 지역 특성상 삭감계획 수립이 곤란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취약지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기법인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오염총량관리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염총량관리 현황분석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추진이 어려운 취약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자 한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의 오염총량관리 시행에 있어 행정・관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여 그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 출처 : 본론 Ⅰ. 서론 8p )

Abstract ▼

Korea government introduced a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otal Maximum Daily Load(TMDL) in 1998 and had been implement in all the major river basins from 2004. TMDL is a regulation system that controls the quantity of pollutants discharged from each watershed nationwide to be within the scope of l

Korea government introduced a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otal Maximum Daily Load(TMDL) in 1998 and had been implement in all the major river basins from 2004. TMDL is a regulation system that controls the quantity of pollutants discharged from each watershed nationwide to be within the scope of load allocation, by means of setting a water quality target achievable at each end site of watersheds, calculating load allocation permissible to achieve the target.

The water quality targets of river basin are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governors or mayors. And every governor and mayors should formulae a TMDL master plan for achieving the water quality targets. In particular, local governments that exceed their water quality targets should formulae also an annual implementation plan.

The developing regions of TMDL implementation plan should reduce pollution load to achieve water quality targets including 5~10% margin of safety. But some regions are difficult to reduce the safety pollution load because of their area and land use type(ex, forest, farmland, etc).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347 TMDL regions for identifying vulnerable of reduction conditions, made criteria of TMDL vulnerable regions and management methods. To analyze spatial characteristics, we selected 12 items considering the pollutant scale and reduction. The 12 items were used as variables for the factor analysis and were extracted into 3 common factors explained as pollutant scale, reduction possibility and easiness. The 3 factors score were used as variables for the cluster analysis, 347 TMDL regions were classified into 4 clusters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Cluster 3, 4 are groups of small pollutant scale and cluster 2, 4 are groups with weak conditions on pollutant reduction.
When evaluating factor scores overall, cluster 4 emerged as the weakest group for TMDL and cluster 3 emerged as the second weakest group.

We set the criteria of selection for identifying vulnerable regions in cluster 3 and 4, the criteria are set differently by dividing regions below 1 ㎢ and regions with less than 10 ㎢. Depending on the criteria, we selected 20 vulnerable regions to apply flexibl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MDL.
We proposed the management methods to apply safety factor as 0% and integrate vulnerable regions with large region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 will hav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effects.

( 출처 : Abstracts 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5
• Abstract ... 6
• Ⅰ. 서 론 ... 8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9
• 1.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현황 및 문제점 조사 ... 9
• 2.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의 공간범위 특성 분석 ... 9
• 3.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의 관리현황 분석 ... 9
• 4. 탄력적 공간범위 적용(안) 마련 및 효과 분석 ... 9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1
• 1.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현황 분석 ... 11
• 가.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현황 ... 11
• 나. 사례를 통한 문제점 조사 ... 12
• 2.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의 공간범위 특성 분석 ... 14
• 가. 분석변수 설정 ... 14
• 나. 요인분석을 이용한 공통요인 추출 ... 17
• 다. 군집분석을 이용한 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유형화 ... 19
• 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지역의 관리현황 분석 ... 22
• 가. 시행계획 수립지역의 할당부하량 관리현황 ... 22
• 나.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 용역비용 분석 ... 25
• 4. 탄력적 공간범위 적용(안) 마련 ... 26
• 가. 탄력적 공간범위의 적용 기준(안) 설정 ... 26
• 나. 탄력적 공간범위의 적용(안) 마련 ... 27
• 5. 탄력적 공간범위 적용에 따른 효과분석 ... 28
• 가. 관리적 측면 ... 28
• 나. 경제적 측면 ... 29
• Ⅳ. 결 론 ... 31
• 참 고 문 헌 ... 33
• 끝페이지 ...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