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 론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하 비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3년 현재 동법에 규정된 5대 지정기준(비점부하기여율 50%이상 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지역, 산업단지, 생태계 위해지역, 특이 지질구조지역)을 근거로 총 4개 지역(소양호 유역, 도암호 유역, 임하호 유역, 광주광역시)을 관리지역

Ⅰ. 서 론
환경부는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이하 비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3년 현재 동법에 규정된 5대 지정기준(비점부하기여율 50%이상 지역, 인구 100만명 이상지역, 산업단지, 생태계 위해지역, 특이 지질구조지역)을 근거로 총 4개 지역(소양호 유역, 도암호 유역, 임하호 유역, 광주광역시)을 관리지역으로 선정(2007년8월)하여 시행중이고 2010년 10월에 수원시도 추가 지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환경부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에 2009년에는 비점관리지역 추가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선정기준 마련을 통해 산업단지 및 소권역에 대한 관리지역 추가지정 후보지역을 도출한바 있다. 또한 관계부처합동으로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을 수립하고 비점관리지역 지정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관리지역지정 및 평가 기준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부터 체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의 우선순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비점관리정책에 활용될 비점오염관리 취약지역 분석 및 지도 작성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점오염원 우선관리지역 선정과 관련된 연구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09) 등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고려인자를 도출한 후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들 분석을 통해 가정된 상태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그쳐, 비점 취약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부여하여 점수화할 것인가가 향후 핵심 필요 연구분야로 대두되었다. 비점 관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취약지역 식별을 위하여 어떤 평가항목을 만들것인지와 항목별로 가중치 부여 방법 및 종합 점수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요 전문가 사이에도 취약성평가에 적용되는 선정방법 및 기여율 계량지수, 가중치 등에 기존 연구 및 전문가 설무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값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 및 수생태계 악화는 다양한 오염물질의 유출특성, 기후 및 토양특성 등 불확실한 고려인자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전문가 및 이해 계층별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여 명확한 정책추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 유발 인자들에 대한 과학적 객관화 및 정량화를 통해 분석한 후 관리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 시행 및 저투자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유역특성, 오염원 및 수질 현황, 관련정책 기반여건 등 다수의 고려항목을 도출하고 다기준 의사결정방법(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우선 고려순위 및 가중치를 결정하였다. 도출된 가중치 및 평가항목을 토대로 각 항목별 자료들을 적용하여 비점오염 취약지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성 주제도를 작성하여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및 과학화/명확화를 통한 비점관리 방향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출처 : 본론 Ⅰ. 서론 6p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risk-based approach to rank and prioritize catchments in order to support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designate control areas to manage non-point source pollution. Scientific approaches and decision support tools are required for the designation of control a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risk-based approach to rank and prioritize catchments in order to support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hould designate control areas to manage non-point source pollution. Scientific approaches and decision support tools are required for the designation of control areas and the application of the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to the control areas. Catchment-based risk assessments can take into account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Framework to prioritize catchments on risk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was develop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ed runoff from non-point source (Map 1) and the water quality policies related to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Map 2). The Delphi approach was employed for the selection of assessment groups, assessment criteria/sub-criteria and for the production of weights for the criteria/sub-criteria. The weights were determinated by the ranking method, the rating method, and the fuzzy weighting method. All sub-criteria for each catchment unit in Korea were scored either with a quantitative scale or with a qualitative scal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nd the prioritization of catchments that indicated the vulnerability to non-point source pollution were shown as thematic maps.

The results for the Map 1 indicated that catchments with more livestock, more fertilizer use, higher impervious area ratio, and higher SS concentration were vulnerable to non-point source pollution. From the results for the Map 2, the management of catchments where the target water quality or the allocation loads of the TMDLs were not achieved should take priority.

Despite of differences between three weight methods, the results showed generally that the Saemangeum watershed with the water quality impairment from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was firstly managed, that the management of the Kangwon-do province was not important. Also, the Pal-dang watershed and the Jin-we stream watershed was evaluated as the areas that the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were required.

( 출처 : Abstracts 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그림목차 ... 3
• Abstracts ... 4
• Ⅰ. 서 론 ... 6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8
• 1. 델파이 설문조사기법 ... 8
• 2. 수정 델파이 설문조사 기법 수립 ... 9
• 3. 평가인자의 가중치 산정 방법 ... 11
• 가. 순위법 ... 12
• 나. 비율법 ... 12
• 다. 퍼지가중치법 ... 13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15
• 1.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설정 ... 15
• 가. 평가체계 수립 ... 15
• 나. 설문조사 결과 ... 16
• 2. 평가항목 및 가중치 선정 ... 19
• 3. 평가항목 계량화 ... 22
• 4. 취약성 평가(우선순위선정) 및 취약성 주제도 작성 ... 24
• Ⅳ. 결 론 ... 30
• 1.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추진시 우선 고려요소 도출 결과 ... 30
• 2. 가중치 및 평가항목 적용을 통한 비점 취약지역 도출 결과 ... 30
• 3. 보완사항 및 향후 연구 내용 ... 31
• 참 고 문 헌 ... 32
• 끝페이지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