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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리법 개정안 기획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Cancer Control A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연구책임자 박기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5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등록번호 TRKO201700008911
과제고유번호 1465022735
사업명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7-10-28
키워드 암.관리.법.기획.cancer.control.act.planning.law.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11

초록

□ 연구 목표
◦ 제3차 암관리계획의 시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국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됨
◦ 과제의 궁극적 목표는 암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암관리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연구 방법
◦ 암 관련 국내·외 법 현황 검토
- 법률 중복성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토 및 자문회의
◦ 전문가 대상 암관리법 개정 요구도 조사 (국립암센터 및 기타 유관 기관, 단체, 학회 등)
- 법률에 기반하거나 연관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

Abstract

□ Research Objectives
◦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to produce a revised bill for the Cancer Control Act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cancer-related policy environment.

□ Research Methods
◦ Review of current cancer-related legislation in Korea and abroad
- Reviews and advisor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연구개발사업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요약문 ... 4
  • Project Summery ... 5
  • 1. 연구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 6
  •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 6
  • 1-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12
  • 2. 연구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 13
  • 3.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결과 ... 16
  • 3-1. 현행 암관리법 현황 ... 16
  • 3-2. 국내 관련 법 검토 ... 20
  • 3-3. 국외 관련 법 검토 ... 38
  • 3-4.「암관리법」개정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법제연구원 윤계형) ... 107
  • 3-5. 암관리법 전부 개정 수요 조사 ... 115
  • 3-6.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 상 암관리법 개정 필요성 분석 ... 134
  • 3-7. 분야 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 139
  • 3-8. 분야 별 개정 안에 대한 워크샵 (‘17. 2. 22) ... 151
  • 3-9. 워크샵 논의에 의한 개정 의견 ... 192
  • 3-10.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에 따른 검토 의견 (‘17. 4. 5) ... 217
  • 3-11. 개정안에 대한 국립암센터 검토 의견 (‘17. 4. 12) ... 251
  • 3-12. 조문 구조 변경 안 ... 281
  • 4. 연구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285
  • 5. 연구과제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 ... 286
  • 6. 연구과제의 활용계획 ... 287
  • 7. 참고문헌 ... 288
  • 끝페이지 ... 28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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