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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립암센터 National Cancer Ce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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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기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5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700008911 |
과제고유번호 | 1465022735 |
사업명 | 암연구소및국가암관리사업본부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7-10-28 |
키워드 | 암.관리.법.기획.cancer.control.act.planning.law.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11 |
□ 연구 목표
◦ 제3차 암관리계획의 시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국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됨
◦ 과제의 궁극적 목표는 암 관련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암관리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데 있음
□ 연구 방법
◦ 암 관련 국내·외 법 현황 검토
- 법률 중복성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토 및 자문회의
◦ 전문가 대상 암관리법 개정 요구도 조사 (국립암센터 및 기타 유관 기관, 단체, 학회 등)
- 법률에 기반하거나 연관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
□ Research Objectives
◦ The ultimate aim of this study is to produce a revised bill for the Cancer Control Act that reflects changes in the cancer-related policy environment.
□ Research Methods
◦ Review of current cancer-related legislation in Korea and abroad
- Reviews and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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