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〇 공신력 있는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수립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자율관리어업 실태에 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정방안을 제시함
〇 사전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험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향후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의 확대 및 통계 승인에 대비하고자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〇 자율관리어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및 주요 선진국가의 관련 법제 조사•분석을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〇 공신력 있는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수립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자율관리어업 실태에 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정방안을 제시함
〇 사전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험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향후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의 확대 및 통계 승인에 대비하고자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〇 자율관리어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및 주요 선진국가의 관련 법제 조사•분석을 통 한 국내 실정에 맞는 자율관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추가로 가칭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방안을 제시하였음
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를 통한 시험조사 실시, 조사지침 및 조사를 위한 정책로드맵 제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안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제2절 정책 제언
〇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〇 첫째, 2014년 상반기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시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조사보다는 실태조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음
- 2014년 하반기에 전수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년에 통계청 승인을 신 청할 필요가 있음
- 통계청 승인이 이루어지면 2015년 하반기부터 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 신력 있는 통계조사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임
〇 둘째, 통계청 승인을 위해서 어촌지역의 지리적 여건, 위원장의 고령화 등을 고려 하여 설문의 난이도 조절 및 문항수 조절을 통해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필요한 문항 위주로의 압축이 필요하며,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한 응답률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함
〇 셋째, 자율관리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의 실시에 따른 소득변화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록을 유지, 필요시 제출할 수 있는 자율관리공동체 평 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〇 넷째, 장기적으로 공동체 소속 어업인 중 대표성을 갖춘 어업인을 표본추출한 후 패널조사를 실시할 경우, 공동체 소속 어업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〇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률 제정안을 기초로 2014년 하반기 공청회 등을 통 한 의견수렴 후 2015년 상반기에는 법률제정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함

(출처 : 요약 3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 ... 12
• 제1편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 50
• 제1장 연구 개요 ... 52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54
• 1. 연구 배경 ... 54
• 2. 연구 목적 ... 55
• 제2절 연구 범위 및 추진체계 ... 57
• 1. 연구 범위 및 구성 ... 57
• 2.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58
• 제2장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및 분석 ... 60
• 제1절 목적 및 기대효과 ... 62
• 1. 목적 ... 62
• 2. 기대효과 ... 63
• 제2절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설계 ... 64
• 1. 실태조사 기본설계 ... 64
• 2. 조사표 작성 ... 66
• 3. 시험조사 지침 ... 72
• 제3절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및 분석 ... 74
• 1. 모집단 분석 및 조사표본 선정 ... 74
• 2. 조사원 교육 및 면접조사 ... 76
• 3. 자료 검증·정리 및 보완조사 ... 77
• 4. 실태조사 결과 분석 ... 78
• 5. 실태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향 ... 109
• 제4절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지침 ... 112
• 1.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로드맵 ... 112
• 2.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지침 ... 113
• 제3장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률 제정 ... 116
• 제1절 자율관리어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118
• 1. 법제 현황 ... 118
• 2. 현행 법제 분석 ... 128
•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제 조사 및 분석 ... 133
• 1. 공유재 관리제도에 대한 논란 ... 133
• 2. 이용자참여형 공유재 관리제도 ... 136
• 3. 어업인 조직의 어업관리제도 ... 138
• 4. 어업인조직의 어업관리제도 ... 144
• 제3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율관리제도 도입 방안 ... 148
• 1. 어업관리제도상의 실패 ... 148
• 2. 자율관리의 이론적 배경 ... 150
• 3. 우리나라 자율관리어업의 특징 ... 156
• 4. 한국형 자율관리어업 모델 ... 161
• 제4절 가칭「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방안 ... 176
• 1. 입안의 전제 ... 176
• 2. 입안의 기본원칙(법안의 특징) ... 178
• 3. 법률안 작성의 기준 ... 180
• 4. (가칭) ... 181
•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92
• 제1절 결론 ... 194
• 제2절 정책 제언 ... 195
• 제2편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198
• 제1장 연구개요 ... 20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2
• 1. 연구의 필요성 ... 202
• 2. 연구 목적 ... 203
•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체계 ... 204
• 1. 연구 내용 ... 204
• 2. 연구 추진 체계 ... 205
• 제2장 자율관리어업 교육 현황 ... 208
• 제1절 수산관련 기관 ... 210
• 1. 국립해양수산 인재개발원 ... 210
• 2. 수협 ... 211
• 3. 한국수산회 ... 212
• 4. 어업인 ... 213
• 제2절 수산외 기관 ... 215
• 1. 농협 ... 215
• 2. 전남대학교 ... 216
• 제3절 시사점 ... 217
• 제3장 자율관리어업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 220
• 제1절 자율관리어업 교육 비전 및 목표 ... 222
• 1. 비전 ... 222
• 2. 목표 ... 222
• 제2절 자율관리어업 교육 시스템 ... 222
• 1. 학기 이수제 ... 223
• 2. 학점 이수제 ... 226
• 3. 학점이수제의 특징 및 장점 ... 230
• 제3절 자율관리어업 교육 운영 주체 ... 233
• 1. 교육 운영 주체의 필요성 ... 233
• 2. 교육 위원회의의 필요성 ... 234
• 3. 교육 운영 주체 제안 ... 234
• 제4절 자율관리어업 교육 내용 ... 236
• 1. 교육 내용 ... 236
• 2. 강사 양성 교육 ... 242
• 제5절 자율관리어업 교육사업 예산 및 향후 추진 일정 ... 243
• 1. 교육사업 예산 ... 243
• 2. 교육 교재 개발 관련 가이드라인 ... 245
• 제6절 자율관리어업 교육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246
• 1. 모니터링 ... 246
• 2. 사후관리 ... 247
•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50
• 제1절 결론 ... 252
• 제2절 정책 제언 ... 253
• 참고문헌 ... 256
• 부록 ... 266
• 부록 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조사표 ... 266
• 부록 2. 자율관리어업 조사지첨서 ... 280
• 끝페이지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