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지성태
|
참여연구자 |
이현근
,
이수환
,
유정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8966 |
DB 구축일자 |
2017-10-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8966 |
초록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고, 다수의 양자·다자 FTA가 추가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임.
○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와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즉,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창출 및 수입선 전환 등의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남.
○ 결국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고, 다수의 양자·다자 FTA가 추가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수입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임.
○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와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즉,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창출 및 수입선 전환 등의 수입구조 변화가 나타남.
○ 결국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실적을 기초로 수입구조 변화 여부 및 그 패턴을 분석하고, FTA 요인을 포함한 수입구조 변화 요인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방법
○ FTA 체결국별, 부류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 분석에 경제성장구조분석법,
○ 농산물 수입액의 구조 변화(structure break) 여부 분석에 S-N 기법에 기초한 K-S 검정통계,
○ 무역창출·전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에 PPML 기법에 기초한 중력모형,
○ 농산물 수입 변화와 요인들 간의 상관성 분석에 다중회귀분석법,
○ 10개 과일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입 결정 요인 분석, 37명의 국내통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및 정책과제 도출에 AHP 기법,
○ 무역창출·전환 효과,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에 대표 품목별사례분석법을 이용함.
농산물 수입 동향
○ 농산물(임산물 포함) 수입액은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부터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306억 달러이고, 그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임.
○ 농산물 수입액의 변화 추이와 주요 FTA의 발효시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한·EU FTA 발효 이전을 ‘FTA 이행 초기’, 그 이후를 ‘FTA 이행 중기’로 시기를 구분함.
○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를 살펴보면, 칠레,아세안, EU 등 조기 FTA 체결국이 국내 수입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함.
- 반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후발 FTA 체결국의 농산물 수입 증가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함.
○ 품목별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상대기여도를 살펴보면, 최근 축산물이 전체 농산물 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은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분석
○ FTA 발효 이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structure break) 여부를 S-N 기법에 기초한 K-S 검정통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1년 4분기가 수입구조 변화 시점으로 나타남.
- 이를 기점으로 농산물 수입액의 평균과 분산 변화가 다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직관적으로 구분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시점과 실증분석 결과가 거의 일치함.
○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패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이전인 FTA 이행 초기에는 농산물 수입확대로 무역창출(trade creation)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2011년 이후인 FTA 이행 중기에는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가 나타남.
- 즉, FTA 이행 중기에 접어들어 FTA 체결국 증가로 수입선 전환의 가능성이 커졌고, 수입 변동성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 분산 변화 분석결과와도 일치함.
○ 무역창출은 ①신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사례와 ②기존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수입되는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 무역전환은 ①전체 수입 물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A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한 만큼 B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한 사례와 ②전체 수입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A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그 비중도 상승한 반면, B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이 하락한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는 FTA 요인(관세율 인하, TRQ 적용, 계절관세적용)과 더불어 국내 소비패턴 변화, 국내 생산량 감소, 수출국 수급여건, 비관세조치(검역)의 영향,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실증분석을 통해 수입 변화와 수입자유화율 간에 상관성이 존재하고,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득수준(1인당 GDP) 향상에 따른 국내 소비패턴 변화가 농산물수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 국내 통상전문가와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향후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전망 결과, 전체 대상자의 81.1%가 “FTA 수입자유화율이 높아지면서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과거에 비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시나리오 ②).”라고 응답함.
- 이는 2004~2011년 농산물 수입액 증가율은 14.3%인데 반해, 2011~2015년,2015~2020년, 2020~2025년은 각각 14.3%, 1.5%, 1.7%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도 거의 일치함.
○ 전문가 평가와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향후 농산물 수입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 FTA 이행으로 수입 개방폭이 확대되고 추가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과 품질 제고, 생산기반 확충,유통부문 개선 관련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완해야 함.
○ 수입업체의 수입 결정 요인 중 ‘소비자 선호’가 가장 중시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국산 농산물 구매 충성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국내 소비패턴 변화’가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를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됨으로써 국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수요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됨.
- 이에 품목별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하여 생산·가공·유통·수출 등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소비자 지향적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국내 비관세조치 완화는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혹은 철폐 효과보다 수입구조 변화에 더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농업부문 전반으로 파급된다는 것이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신규 FTA 협상, 기 체결 FTA 수정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 다수의 FTA 추진에 따른 수입선 다변화로 수입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고, 추가 FTA 추진으로 수입선 전환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수입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임.
- 따라서 추가 FTA 협상단계에서 개별 품목의 수입대상국별 수입시기,국산 농산물의 간접피해 여부, TRQ 적용 대상품목의 접근방식과 규모, 관련 가공품 수입과 비관세조치 완화에 따른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출처 : 요약 4p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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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beginning of FTA implementation period’as before the Korea-EU FTA that came into effect in 2011 and 'the middle of FTA implementation period' as after the year with consideration of the trend of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defined ‘the beginning of FTA implementation period’as before the Korea-EU FTA that came into effect in 2011 and 'the middle of FTA implementation period' as after the year with consideration of the trend of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point of time when the major FTAs take effect. As a result of analyzing K-S test statistics based on the S-N method, the average and the variance of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a different pattern from the 4th quarter of 2011 since the FTA took effect. In other words, the intuitive point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were almost in agree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tterns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focusing on the effect of trade creation and the effect of trade conversion, the effects of trade creation were apparent in the early stages of FTA implementation before 2011 and the effect of the trade transition was seen in the mid-FTA transition period after 2011. In the mid-FTA transition period, the possibility of the import line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in number of FTA countries. Indeed, the growth in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somewhat slower and it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variance analysis in which import variability tends to stabilize.
If we look at the pattern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agricultural imports of individual FTAs, the effect of the trade creation was seen in the major FTAs as the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FTA countries and non-FTA countries both increased. In the Korea-Chile FTA, the Korea-India FTA and the Korea-US FTA, the effects of trade creation on the FTA countri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non-FTA countries. In other words, agricultural imports from these FTA partners increased faster than imports from othe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the Korea-ASEAN FTA and the Korea-Peru FTA, the major export countries were converted from other countries to South Korea.
Actually, this analysis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offset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 FTAs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multiple FTAs, the lack of FTA effects of individual agricultural commodities due to the analysis based on imports by each country, and the lack of FTAs’ effect due to a short period of FTA implementation.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ed these limitations by analyzing cases by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effects of trade creation are: ①new imports from countries where imports have not existed and ②increase in imports from existing importing countries. The effect of the trade conversion is as follows: ①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B decreases as 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A increases when the total import volume does not change, ②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A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total import volum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case in which the import volume from country B increases and its share falls.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influenced by FTA factors (tariff rate cuts, TRQ, applied seasonal tariffs) as well as factors such as changes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decrease in domestic production, the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exporting countries,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quarantine), and factors affecting imports of importers. Therefore, the main factors affecting structural changes in the imports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were examined based on case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s a result of the expectation of agricultural imports in the future by domestic trade experts and agricultural experts, 81.1% of total experts answered that “agricultural imports will increase as the FTA liberalization rate increases.” However, “the increase will not be greater compared to the past.” This result is actually consistent with the empirical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e AHP analysis, which assesses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in agricultural imports, showed the highest change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Moreover, In the case of 'FTA factors', professors and researchers ranked highly on ‘change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As a result, the combination of expert evaluation and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mports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increase moderately in the future and the effects of trade creation and trade will be mixed.
In the future, we must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changes in import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First, as import opening due to FTAs is expanded and additional FTAs are promoted, the effect of the trade creation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domestic FTA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mprove productivity and quality, expanding the production base, and improving the distribution sector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each item.
Second, ‘the consumer preferen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imports and the domestic consumers’ loyalty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declining. Also, as ‘changes in domestic consumption patterns’ are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will change the import structure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uture, demand in the domestic agricultural import market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erefore, as part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ach item, a con sumer-oriented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across the value chain of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based on changes in the pattern of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Third, it is proved that mitigation of non-tariff measures is not only more likely to affect changes for the structure of agricultural imports than the effect of tariff cuts or elimination due to FTA implementation but also damage to the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that is proved by the previous analysis. Therefore, discussions on non-tariff measures should be treated with caution when dealing with new FTA negotiations or renegotiating FTAs.
Fourth, agricultural imports are projected to grow steadily as import variability is weakening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import lin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a number of FTAs and the conversion of import lines is more facilitated by the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FTAs. Therefore, in the additional FTA negotiation phas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import timing of individual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indirect damage to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e agricultural commodities subject to the TRQ and a volume of the TRQ, and the damage caused by the import of related processed food and mitigation of non-tariff measures.
( 출처 : Abstracts 11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2
- 요약 ... 4
- ABSTRACT ... 10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24
- 2. 선행연구 검토 ... 26
- 3. 연구 내용과 방법 ... 33
- 4. 연구 범위와 개념 정의 ... 35
- 제2장 농산물 수입 동향 ... 38
- 1. FTA 추진 현황 ... 38
- 2. 농산물 수출입 개황 ... 39
- 3. FTA 체결국별 농산물 수입 동향 ... 42
- 4. 부류별 농산물 수입 동향 ... 49
- 제3장 FTA 발효 이후 수입구조 변화 분석 ... 58
- 1. 수입구조 변화 여부 분석 ... 58
- 2. 수입구조 변화 패턴 분석 ... 66
- 3. 소결 ... 86
- 제4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88
- 1. FTA 요인 ... 88
- 2. 非FTA 요인 ... 96
- 3. 실증분석 ... 120
- 4. 소결 ... 124
- 제5장 향후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 126
- 1. 농산물 수입규모 전망 ... 126
- 2.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 전망 ... 131
- 제6장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 134
- 1.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한 품목별 경쟁력 제고 ... 134
- 2.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136
- 3. 국내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비 ... 138
- 4. TPP, RCEP 등 추가 FTA 협상과정에서 선제적 대응 ... 142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46
- 부록 1 수입업체 대상 설문지 ... 153
- 부록 2 통상·농업전문가 대상 설문지 ... 158
- 참고문헌 ... 168
- 끝페이지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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