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화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협력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내 건전한 생태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건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 차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

□ 연구방법
◯ 6차산업 정책 평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 연구 목적
◯ 연구의 목적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화라는 차원에서 현재의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협력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지역 내 건전한 생태계를 가진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건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축 차원의 생태계 건강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주도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을 도출

□ 연구방법
◯ 6차산업 정책 평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6차산업 인증자와 관련 전문가, 6차산업화 지구 사례(순창, 서천,영동, 하동)의 농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 검토를 위해 지역별 전문가, 농업인, 기업인,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정책세미나를 수행하였음.
- 6차산업화 정책 평가(인증자, 전문가)는 인터넷 조사, 지역의 6차산업 생태계와 네트워크 현황은 직접 면담 조사(농가, 기업)를 수행하였음.
◯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화 관련 정책, 6차산업화 실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분석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위탁연구를 실시하였음.
◯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사례지역의 산업생태계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조사지역의 산업구조 진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6차산업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음.
◯ 게임이론과 샤플리 밸류(Shapley value)를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조건을 도출하였음.

□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주체 간 협력과 경쟁 구조에 대한 조건이 중요함. 6차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의 협력을 위한 조건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준, 6개의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공정한 배분조건인 샤플리 밸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음.
- 첫 번째 기준은 규모가 큰 농가가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와 작은 규모의 농가가 협력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임.
- 두 번째 기준은 6차산업화 추진에서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증가하는 경우, 협력사업 규모가 커져도 시너지 효과 변화가 없는 경우, 협력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총 6개 상황에서의 협력 구조를 분석하였음.
◯ 대규모 농가 주도,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너지 증가에서의 수익 배분 결과
◯ 해당 분석의 결과는 지역단위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6차산업화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성립되어야 함을 시사함. 첫째, 협력하려는 주체가 많아질수록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비례적으로 높아져야 함. 둘째,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면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고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배분은 투명성, 객관성,효율성을 담보해야 함.

□ 국내 6차산업화 동향과 정책 평가
◯ 6차산업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참여주체의 매출액 및 소득 역시 증가하였음. 또한, 6차산업 사업인증자 및 관련 전문가 평가에서 중앙단위 정부 정책 수립, 판로, 홍보, 교육분야에 대한 개별경영체 지원 정책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6차산업의 외연적 성장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지자체 계획 수립의 체계성, 6차산업화 지구 사업, 공동 협력 등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미흡하며, 창업 지원 및 연구 개발, 전문인력 육성 지원에 대한 내실화가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6차산업화를 위한 R&D 등의 기반 환경 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외 6차산업 관련 실태
◯ 일본의 6차산업화는 아직까지 개별 혹은 단독으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가공 중심의 다양성 부재,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6차산업화 진행이 한국과 비슷한 한계점으로 남고 있음. 하지만 일본은 지역단위의 6차산업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례에서 농가, 농협,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형태로 핵심 주체가 존재하였음.
◯ 독일의 6차산업화는 다기능 농업 정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농촌 정책어젠다를 아우르며 추진되고 있음. 독일 6차산업화의 주요 특징은 각연방주의 농림부가 독자적인 다기능 농업 육성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 관광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이 농가를 비롯한 민간주체들 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6차산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체 간 협업과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체 간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실태
◯ 사례지역(순창 장류, 서천 소곡주, 영동 포도와인, 하동 녹차)의 네트워크 분석결과 6차산업 지역경영체는 입지 과정에서 지역 내 거래 관계를 고려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내 주체들과의 관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례지역 개별 주체들의 집합적 활동과 관련한 협력 주체들의 네트워크 밀도 변화에서 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역 내 경영체와 지원기관 간, 경영체 간 네트워크 밀도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기업 지원 네트워크 중추 기관은 지역별로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제조업체 간 협의체 성격을 지니는 조직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순창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순창고추장마을 영농조합, 영동군은 농업기술센터와 와인연구회를 중심으로 기업 지원 네트워크가 성장하였으며, 서천군은 한산소곡주협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됨. 반면, 하동군은 지역 내 협력 연계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각 지역의 특화농산업 생태계 강건성 조사 결과, 하동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생존율, 상호의존성, 협력성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동군과 서천군의 산업생태계 강건성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반면, 하동군의 제조업체 기업은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동군과 서천군의 새로운 생산 활동 활성화 정도가 높아 지역의 혁신 활동에 대한 주체들의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순창군과 하동군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매출, 업체수 등이 성장세에 있는 영동군과 서천군의 6차산업 참여 주체들은 해당 지역의 생태계 건강성 정도를 높게 평가한 반면, 하동군은 전문성 및 협력 부족으로 생태계 건강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음.
◯ 산업 집적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시장 비중 확대 과정에 있는 서천군과 영동군은 주체 간 협력이 활발하고, 지역단위 6차산업화 구조 및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순창군과 하동군은 부정적 평가가 높았음. 그러나 이 두 지역에서도 협력관계가 발달한 순창군의 경우 하동군에 비해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의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요약 및 시사점 1 >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한 여건
◯ 지역단위 6차산업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협력과 건전한 경쟁’이라는 전제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잘 이루어져야 함.
-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에 핵심인 주체 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협력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하며, 수익배분이 합리적이어야 함. 따라서 협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지원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 발달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지원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 발전 정도에 따라 처방도 달라져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 혁신 주체의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 활동과 혁신 활동에 차이가 발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서는시·군 단위의 지역단위 계획 수립이 중요함.

< 요약 및 시사점 2 >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 방향
◯ 건전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과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첫째, 발달정도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발전단계를 시작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혁신기반 구축, 연구개발, 판로 등 이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지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반 조성과 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교육과 학습 활동과 같은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프로세스 정착, 지식기반 인프라 강화가 강조되어야 함.
◯ 셋째,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지역이 처한 상황과 산업발전 정도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혁신주체를 육성하는 등에 관한 로드맵이 필요함. 또한, 시·군 단위 네트워크 핵심 주체와 판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요약 4p )

Abstract ▼

Research Result and Implications
Chapter 3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trends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related policies. The chapter reviewed domestic trends in individual enterprises’ 6^th industrialization and policies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

Research Result and Implications
Chapter 3 examined domestic and foreign trends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related policies. The chapter reviewed domestic trends in individual enterprises’ 6^th industrialization and policies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nd conducted policy assessment targeting beneficiaries,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Also, this chapter examined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to derive implications for policy.

As shown in the analysis of conditions for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y, the current state of and policies for the domestic 6^th industry show that sound cooperation needs policies that create synergy from cooperation. Profit from cooperation should increase proportionally, and policy support for this is necessary. In addition, for sustainable cooperation, the profit should be reasonably distributed. However, the present policies are insufficient to satisfy these conditions.

Planned preparation is also inadequate at the regional level. As pointed out in policy assessment, despite the enforcement of the related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government’s plan according to the law, planning at the regional level is insufficient. It is one of the reasons for difficulty in the systematic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Planning is both the re sult and the process. The planning process is an opportunity to learn by forming a consensus and grasping reality. This implies that it is important to set up sound regional plans.

The cases of Japan and Germany were examined as overseas cases. The case of Japan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s implementing actors are in a wide area, the content of projects should be clarified, and key actors are needed to faithfully carry out the projects for a long time. There were key actors in all cases of Japan’s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e actors, including farms, agricultural cooperatives,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public organizations, are key members in the industrialization. The key members need the ability to identify the overall regional reality such as local resources for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the ability to embrace all members. This leads to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business, which drives the sustainable 6^th industrialization.

Second, the role of agriculture-relat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is important in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For the industrialization, it is required to know the local reality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exchange with local farms, companies, and other groups. Therefore, only agriculture-related institutions can play this role in a region. In the futur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e role of agricultural cooperatives will increase and has to be stressed more, because they have detailed knowledge on the region’s agricultural situation and resources.

The implications of Germany’s case are as follows. First, it is very difficult for individual farms to independently develop items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and run the busines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harmonious partnership between acto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actors in the non-agricultural sectors with efficient sales nets and marketing systems. Second, in producing specialties with local features, it is needed to create synergy through cooperation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produce promising foods. Third, the regions where the 6^th industry has developed in Germany have operated private-led regional councils for a long time, despit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at home and abroad. Stably running regional councils and gaining actors’ trust are factors in sustained cooperation among actors in various sectors.

Chapter 4 analyzed ecosystems, value chains, and network activities in 4 case regions (Seocheon, Yeongdong, Sunchang, and Hadong) that carry forward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The analysis aimed to draw implications to build a healthy industrial ecosystem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network analysis, the overall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related to the 6^th industry is growing, although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ooperation network of companies that carry out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districts shows that the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other than direct business relations is growing with councils of enterprises, innovation actors, and support institutions in the region at its center. Particularly, councils of regional enterprises, including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s and research groups, play a central role in the cooperation network. Also, the network of regional support institu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research institutes and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is being vitalized. In Sunchang-gun, previous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business support network of enterprises related to the 6^th industr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produce traditional fermented food) was limited to research institutes or business support institutions (Lee, 2011). Nevertheless, a partnership with regional councils, including the Gochujang Village Farming Association, and other enterprises seems to develop gradually.

To develop the rural industries through the 6^th industrialization, an important policy task is how to change an early partnership. In Seocheon-gun at the beginning stage and Yeongdong-gun at the growth stage, the regions where the history of industrial clustering is relatively short and whose market shares are increasing, regional actors are cooperating with one another actively, and the actors are positive about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regional 6^th industry and its outlook.

On the other hand, in Sunchang-gun and Hadong-gun at the maturity stage, the regions whose major products markets are stagnant and whose market shares are difficult to be increased, residents were negative about the capacity of the regional 6^th industry and its outlook. In Sunchang-gun, although expectations of creating innovation-based value added are not higher than those in the regions at the growth stage, partnership has developed. In this regard, the ecosystem of Sunchang-gun’s 6^th industry was healthier compared to Hadong-gun.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support projects and policies by considering various regional conditions, including each region’s growth stage and clustering and growth levels of production activities of the 6^th industry.
Policies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re being implemented by classifying project stages into the network support project for the 6^th industry and the 6^th industry district project. Nonetheless, the policies have not been differentiated according to regional conditions such as the market environment and clustering and growth levels of the regional 6^th industry.

For regions at the beginning and growth stages, it is needed to increase collective activities led by councils of companies and farms formed voluntarily or through policy support,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many actors to participate in regional collective activities.

For regions whose market is stagnant or that are at the maturity stage of the 6^th industry, it is required to create new value added by diversifying business, and implement support projects that encourage local actors’ continued collective activities.

Chapter 5 presented ways to promote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by establishing a healthy ecosystem. The chapter examined major issues regarding the creation of a sound ecosyste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nd feasible plans in the direction.

The following basic direction was set for the sustainabl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healthy ecosystem. First, policy support should be differentiated by considering each region’s growth stage. Second, to improve the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it is needed to lay the foundation continually and strengthen diverse support for it. Third, a stronger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system is necessary for the regional 6^th industrialization.

As ways to promote the industrialization, first, differentiated support is necessary with consideration of the growth stage. It is needed to differentiate support by classifying development stages into beginning, growth, and maturity stages, and by dividing each stage in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novation base, R&D, a market, etc.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lay the foundation for enhancing regional innovation capacities and to strengthen support. For this, the basic process for establishing regional innovation infrastructure was emphasized, and strengthening knowledge-based infrastructure was stressed.

Third, it is required to create an efficient implementation system. To this end, it is needed to establish regional plans, and nurture key actors in city/county networks and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that support building a market.

( 출처: ABSTRACT 1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2
• 요 약 ... 4
• ABSTRACT ... 12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2
• 제1장 서 론 ... 24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4
• 2. 선행연구 검토와 차별성 ... 27
• 3. 주요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 30
• 제2장 산업생태계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 협력 조건 ... 36
•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개념과 필요성 ... 36
• 2. 산업생태계와 지역단위 6차산업화 ... 40
• 3.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협력 조건 ... 50
• 제3장 국내외 6차산업화 동향과 관련 정책 ... 76
• 1. 국내 6차산업화 동향과 관련 정책 ... 76
• 2. 국외 6차산업 관련 실태와 관련 정책 ... 95
• 3. 시사점 ... 113
• 제4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실태 ... 118
•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구조와 조사 개요 ... 118
•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네트워크 특성 ... 125
• 3.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건강성 ... 135
• 4. 지역단위 6차산업화 생태계 특성과 시사점 ... 148
• 제5장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 150
• 1. 주요 쟁점 ... 150
• 2. 목표와 기본 방향 ... 152
• 3.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 152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8
• 부 록 1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 174
• 부 록 2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정책 지원 평가 결과표 ... 187
• 참고문헌 ... 192
• 끝페이지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