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무엇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장경영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또한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본 축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업기자재 확보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외부자본 유치는 불가피함.
○ 북한의 관점에서 대외농업투자 유치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북한농업은 만성적인 식량난 등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농업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음. 무엇보다도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농장경영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함. 또한 북한경제 내부에서 자본 축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업기자재 확보와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외부자본 유치는 불가피함.
○ 북한의 관점에서 대외농업투자 유치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식량자급 및 영양상태 개선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보전과 지속성을 위해 필수적임.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외농업투자 유치에 기여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 및 교역 강화, 막대한 통일비용과 남북 간 경제격차 축소, 동북아 평화 유지 및 긴장감 해소, 북한에 대한 정보 입수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 20여 년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체제는 개혁·개방으로의 문턱은 넘어섰으나 큰 진전은 보이지 않아왔음. 그러나 최근 제7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경제정책의 변화와 시장 활성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머지않아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보임. 한편 향후 북한이 추구하게 될 개혁·개방의 모습과 그것에 부합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으나,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황별 대응책의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특히 북한경제에서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에 따른 농업부문 대북정책의 모색은 시의적절한 과제로 인식됨.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동연구로 진행되었음. 동독 및 동유럽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은 독일의 중동부유럽농업개발연구소(IAMO)가,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체제전환국에 대한 분석은 이화여자대학교와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가, 체제전환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은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를 자료를 보완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음.
○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각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과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독일과 루마니아로의 해외조사출장을 통하여 보완적인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음.
○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을 위해서 국내외 북한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회의를 활용하였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국내에서 개최된 여러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고서 작성 시에 참고하였음.
○ 체제전환국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계농업기구(FAO),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였음.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 변화
○ 현재까지 북한경제는 공식·외형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징 이외에도 자력갱생에 토대를 둔 자립경제라는 북한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운영해 오고있음. 하지만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 20여 년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를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에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점진적으로 접목시키려 하고 있음.
○ 김정은 정권은 이전 김정일 정권과 마찬가지로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기존의 경제특구가 아닌 ‘경제개발구’ 중심의 새로운 형태로 대외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성과는 없었음
○ 북한의 이러한 개혁·개방의 흐름 속에서 농업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그 일련의 변화는 첫째,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자 분조를 축소하여 가족영농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고, 둘째, 농업생산물에 대한 농민의 몫을 확대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셋째, 협동농장에 대한 자율경영권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경영구조가 전환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정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부문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국가의 과도한 수탈로 농장구성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 하였으며, 북한경제 내에서 농업생산요소의 공급을 확대할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 하였음. 따라서 북한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정치적 필요와 경제적 요구로 인해 개혁·개방을 맞이하였음. 주목할 점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과 자원의 불균형 분배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 소련의 개혁·개방에 따른 지원 축소, 정치권력의 세대교체 등이 공통적으로 개혁·개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이후 개혁·개방과정은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데, 루마니아 등 동구권은 급진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로 구분됨.
○ 구사회주의국가 대부분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개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국가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서 농업부문이 개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도 농업부문이 경제개혁의 선봉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체제전환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미래에 농업부문의 개혁, 특히 제도적 개혁이 선행될 것으로 보임. 경제적 인센티브의 강화,국영기업과 협동농장의 독립채산제 확립,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가격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또한 개혁·개방 과정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도입이 매우 중요한 경제성장의 종잣돈(seed-money)이 될 수 있음.특히 공적개발재원은 거버넌스 등의 정치적 요구가 선행적으로 달성되어야 구체적인 집행이 가능하므로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단계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현재까지 북한체제에서는 경제가 정치의 강한 영향력 하에 놓여 있음.체제유지라는 목표 때문에 보수적 정치행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경제개혁적 조치와 개방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른 군사적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 및 남한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 북한은 체제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와 이원적 경제구조를 잘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북한 내부적 차원, 한국 내부적 차원, 국제적 차원의 변수에 따라 장기적으로 두 가지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북한체제 내 보수적 정치의 영역이 경제·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내부갈등이 폭발한다면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인 개혁·개방이 전망되며, 중국의 태도 변화나 조용한 정권 교체 등에 의하여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됨.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 일반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수준을 나타내는 요소와 농업부문에서 체제전환의 진전을 평가하는 요소로 나누어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먼저 농업분야에서 농업경제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농업공공기관이 잘 정비될수록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배구조와 구조조정의 진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업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식품제조업분야에서 투자유치의 가능성에는 농업경제의 규모, 소규모기업의 민영화, 농업공공기관의 정비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규모에는 가격자유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투자유치의 가능성과 투자규모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농업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업진흥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을 보유하는 것이 투자유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 효율적 기업구조, 농업금융시스템, 가격에 의한 시장조절기능 등은 투자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농업부문 가운데 순수 농업생산분야와 식품제조업분야의 해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과제
< 점진적 개혁·개방하에서의 한국 정부의 과제 >
○ 점진적 개혁·개방의 초기단계는 북한농업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후속단계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완성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에서는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하여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이 실험적이면서 실용주의적 방식으로 시장경제적 요소가 북한에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따라서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 하에서의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한국정부는 북한을 개혁·개방이 지속적으로 진전되는 방향으로 적극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개혁·개방 초기부터 농업투자유치로 인한 성과 즉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야 함. 이를 위해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 및 개발구에 추진하여 성공사례로 이끈 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정부는 북한으로의 기업진출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해야함. 북한의 농업환경변화와 특수성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진출기업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함.
-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남북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한국정부는 남북한 간 교역 및 투자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해 민간기업의 활동을 측면 지원해야 함.
- 한국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북한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농업투자유치를 확대하는데 우리 정부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급진적 개혁·개방하에서의 한국 정부의 과제 >
○ 북한에서 발생하는 급진적 개혁·개방은 지배세력 간 권력투쟁으로 인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거나 열악한 민생경제가 더욱 심화되어 내부갈등이 폭발하는 등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현 체제가 붕괴하고 대안적 세력이 정권을 잡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 급변사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동시다발적인 농업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체제전 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급진적 개혁·개방 시나리오 하에서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정부의 과제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시장자유화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식품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유치규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존의 국가통제에 의한 농업생산요소 및 농산물의 유통체계를 시장 중심의 유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국가가 정한 가격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가격결정제도 개편이 병행되어야 함. 다만 급진적 개혁·개방과정 초기에 급격한 가격변동에 의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격제도 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는 동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 직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였고,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사회주의 농업개혁에 있어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은 핵심적인 요소임. 동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급진적으로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농민이 충분한 정보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었음. 이 점은 남북한에게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농업금융시스템은 체제전환국 대상 순수 농업분야 해외직접투자 유치규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급진적으로 개인영농제가 추진됨에 따라 영농자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금융서비스 제공능력 제고, 금융비용 상승, 이자율 변동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농업전후방산업의 민영화는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에서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 이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부문 민영화 역시 신속히 추진하였고,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임. 농업에서의 민영화는 농지 사유화 및 농업경영구조 개편과 함께 기본적인 탈사회주의 개혁정책에 속하며, 후속적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한편 농지 사유화와 농업부문 민영화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규모가 규모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농업부문 공공기관 정비는 동유럽 체제전환국 대상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급격한 변혁 속에서 비효율적이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는 공공기관의 혁신적 변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한국의 농업부문 공공기관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북한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신속히 수립하여 정책 추진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출처 : 요약 6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Trends and Agricultural Sector’s Changes >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s attempting reformative measures to partially or gradually integrate the market economy system into the traditional planned economic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Trends and Agricultural Sector’s Changes >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North Korea is attempting reformative measures to partially or gradually integrate the market economy system into the traditional planned economic system. In addition, it is also promoting the opening policy by a new form center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 rather tha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 Along with these trends, North Korea’s agricultural policies have also changed considerably. First, the collective agriculture system is shifting toward a family farming system. Second, the incentive system is being strengthened by expanding farmers’ share of agricultural products. Third, the agriculture management structure is shifting toward the expansion of autonomous management rights for cooperative farm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market.
Despite the efforts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 agricultural sector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visible results.

< Implications from Reform and Opening of Major Transition Countries >
The transition countries have been reformed and opened due to political needs and economic demands. Promoting the reform and opening of the socialist countries is commonly influenced by important factors such as the economic crisis arising from the inefficiency of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resources, the reduction of support by the Soviet reform and openness, and the generation replacement of political power.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each country.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Romania are radical while the Asian socialist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have experienced gradual reform and opening.

The reform of the agricultural sector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transition process. This is because the agriculture in the transition economies generally has a high proportion of their GDP and thus the agricultural sector has a large political influence. Likewise, in North Korea, the agricultural sector is likely to become the forerunner of economic reform.

<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Scenarios >
The form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is expected to vary depending on the internal conditions of North Korea, the internal conditions of Sou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nditions. If the conservative political forces in the North Korean regime fail to accep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and internal conflicts explode, radical reform and opening will happen by sudden changes. On the other hand, gradual reform and opening can occur by changes in Chinese attitude or quiet regime replacement.

< Empirica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Attracting FDI in Agriculture Sector of Transition Countries >
What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in order to attract FDI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in the process of reform and opening? In particular, which of the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cy variables are more effective to attract FDI in North Korea’s agricultural sector?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we analyzed what factors were important determinants of attracting FDI in agriculture to Eastern European countries.

For pure agriculture as a primary industry,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agricultural economy and the better the agricultural public institutions are maintained,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attracting agricultural investment. Also, they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degree of progress of the corporate management restructuring and the better equipped the agricultural financial system, the greater the investment scale.

For food manufacturing as a secondary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size of the agricultural economy, privatization of small enterprises,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of attracting agricultural investment. Also, it was found that price liberaliz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investment scale.

< Challenges of the Korean Government by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Scenarios >
The following are challeng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ttract FDI in agriculture of North Korea under the gradual reform and opening scenario. Fir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lead North Korea’s continuous reform and opening. Second, in the beginning of reform and opening it should actively seek out successful cases in which economic gain can be realized through attracting agricultural investment.
Third, it should contribute to lowering risks and eliminating uncertainty about the multinational firm’s entry into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economy. Fourth, it should actively promote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ing. Finally, it should actively support North Korea to form cooperative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llowing are challeng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attract FDI in agriculture of North Korea under the radical reform and opening scenario. Fir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convert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based on the existing state control into the market distribution system in North Korea. In addition, it should strive to ensure that North Korea can have the pricing system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mand and supply in the market. Second, it should strengthen promotion and education so that farmers can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experience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of agricultural land and reorganization of agricultural management structure. Third, it needs to improve its ability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and to prepare for rising financial costs and interest rate fluctuations. Fourth, it should ensure that privatization in North Korean agriculture is swiftly promoted so that subsequent reforms can be resilient. Finally, it should support the inefficient and bureaucratic public institutions in North Korea so that they can be quickly revamped to fulfill their roles.

( 출처 : ABSTRACT 16p )

목차 Contents

• 표지 ... 3
• 머리말 ... 4
• 요약 ... 6
• ABSTRACT ... 15
• 목차 ... 20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 론 ... 26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6
• 2. 연구목적 ... 29
• 3. 연구의 구성과 주요 내용 ... 30
• 4. 연구방법 ... 32
•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 동향과 농업의 변화 ... 34
• 1. 북한의 경제개혁 ... 34
• 2. 북한의 경제개방 ... 43
• 3. 북한의 농업정책 ... 48
• 4. 소결 ... 57
• 제3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사례와 시사점 ... 62
• 1. 중국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 63
• 2.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 77
• 3. 루마니아의 개혁·개방과 농업 변화 ... 98
• 4. 소결 ... 108
• 제4장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112
• 1. 북한체제의 현주소 ... 112
• 2.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114
• 3. 소결 ... 120
• 제5장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 124
•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및 목적 ... 124
• 2.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동향 ... 126
• 3. 체제전환국 농업부문 해외직접투자 유치의 결정요인 분석 ... 129
• 4. 소결 ... 162
•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4
• 1. 요약 ... 164
• 2. 정책적 과제 ... 170
• 참고문헌 ... 176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