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결과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 즉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도출 →대북 개발협력 방향 및 농업투자협력 사례 분석 →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 전망과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 구축 및 추진방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 논의한 4가지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함.
-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과 변화 양상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북한의 점

연구결과
○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 즉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도출 →대북 개발협력 방향 및 농업투자협력 사례 분석 →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 전망과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 구축 및 추진방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1차년도 연구에서 논의한 4가지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함.
- 최근 북한의 경제 상황과 변화 양상을 통해 예측해 본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본 연구는 더 나아가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을 3단계(전환 → 이행 →변혁)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논의함.

○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과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분석,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 분석,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과거 대북 농업투자협력 분석을 실시함.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북한농업개발을 통한 식량안보 문제와 주민들의 영양상태 개선 문제를 우선순위로 선정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재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농업개발 협력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함을 논의함.
- 체제전환국의 해외농업투자 유치의 주요 사례로서 루마니아의 SAPARD와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검토하고 대북 농업협력투자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함. 루마니아의 SAPARD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EU 편입을 위해 추진된 농업협력 프로그램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본 연구에서 검토한 한·베트남 농업투자협력사업은 농업 가치사슬 강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된 대표적인 농업투자 협력사업임. 이 사업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된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봄.
- 한편 과거에 추진되었던 한국, 중국,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과거 우리의 대북 농업투자협력사업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를 논의하고 문제점을 진단함. 최근에 추진되었던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 분석은 북한농업의 투자수요와 투자유치 여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또한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하여 북한과의 농업협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함.

○ 마지막으로, 앞서 논의한 북한의 개혁·개방 양상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을 전망하며 대북 농업투자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함.
- 점진적 개혁·개방 시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은 다음과 같음. 먼저 북한농업의 강점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 고지대가 많은 지리적 특성, 풍부한 노동력, 농식품 국내수요 잠재력, 북한 당국의 농업진흥정책과 점진적 개방정책 등을 꼽을 수 있음. 약점으로는 취약한 인프라, 시장경제 마인드를 가진 인적자원 부족, 농업기술 부족, 가격·유통체계 및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 북한 당국의 빈약한 재정 등을 들 수 있음. 기회 요소로는 소득수준 높은 주변 해외시장 존재, 동북아 시장에 접근성 향상, 주요국과의 관계 개선 등이며, 위협 요소로는 국제사회와의 신뢰 및 북한농업 정보 부족, 거시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이 포함됨.
- 향후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은 분명한 목표와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함. 이에 설정된 대북 농업투자의 목표로는 첫째, 대북 농업투자협력을 통하여 북한 농장의 자립 기반 조성, 둘째, 점진적인 대북 농업투자협력 추진으로 북한체제에 시장경제질서의 안정화 모색, 셋째, 상호 보완적 상생의 농업투자협력으로 경제적 성과 창출 및 참여자 모두의 이익 공유가 제시됨.
- 또한 북한농업에 대한 투자협력의 원칙으로는 첫째, 투자공여의 사업계획과 북한의 정책적 수요의 일치, 둘째, 북한 일반주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로 주인의식 고취, 셋째, 투자재원 관리의 투명성 제고, 넷째, 다양한 참여주체 간 협력 강화, 다섯째, 정보·조사·분석·평가의 강화와 실질적 성과 추구, 여섯째, 담당자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의 유연성 확보가 제시됨.
- 이러한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그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농업가치사슬 구축사업, 농업인프라 구축사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 농업투자협력 프로그램임. 여기서 민관협력 방식을 통한 농업 가치사슬 구축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이며, 이는 효과성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함. 둘째,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프로그램임.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발지원 사업이 전개되겠지만, 이후 본격적인 개혁·개방단계에 들어서는 남북상호 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본 모델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셋째, 남북 양측의 공공부문과 민간파트너가 동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임. 남북 협상, 프로그램 기획·추진·모니터링·평가, 정보 교류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임.
- ‘대북 농업투자 민관협력 모델’ 추진을 위한 우리의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북한의 점진적 개혁·개방 양상에 따라 개성, 금강산,평양 인근, 라선, 신의주 등의 경제특구 배후 협동농장을 대상지역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둘째, 사전 협상뿐만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함. 셋째, 우리 구성원 내에서도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넷째, 북한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가 그들의 소득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하여야 함. 다섯째, 북한에 시장경제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적역량강화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여섯째, 북한 측의 수용력에 따라 지원, 개발협력, 투자협력 순으로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일곱째,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출처: 요약 8p )

Abstract ▼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During the gradual reform and opening, conditions for attracting investmentin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rength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the clean environment, high geographical features, abundant labor force, agricultural 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During the gradual reform and opening, conditions for attracting investmentin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trengths of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the clean environment, high geographical features, abundant labor force, agricultural domestic demand potential, and agricultural promotion policy and gradual opening policy. Weaknesses in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weak infrastructure, lack of human resources with a mindset of market economy, lack of agricultural skills, inefficiency of price and distribution systems and financial systems, and poor finances of North Korean authorities.

Opportunity factors include the presence of high-income overseas markets, increased access to Northeast Asian markets, and improved relations with major nations. The threat factors include increased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ust, insufficient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griculture, and increased risks from macroeconomic instability.

Our future invest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agriculture should be pursued under clear goals and principles. The objectives of the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ing the independence of North Korean farms through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econd, seeking stabilization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by promoting progressive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inally, creating economic performance and sharing benefits for all participants through complementary win-win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The principles of invest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n agriculture are as follows: (1) the coincidence between the business plan of investors and the policy of North Korea; (2) encouraging enthusiastic particip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3) the transparency of investment management;(4)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various participating entities;(5) strengthening information, research, analysis and evaluation and pursuing substantial performance; and (6) securing flexibility of business by giving appropriate authority to the personnel.

Under the goals and principles discussed above, we have established the'Private-public Cooperation Model for Agricultural Investment into North Korea'. The proposed model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it is a comprehensive agricultural investment cooperation program composed of several projects including value chain constructio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ural environment improvement. Second, it is a long-term program, not an one-time project. Third, it is a program in which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partners of the two Koreas participate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he following cooperation plan with North Korea for the promotion of the model. First, given a gradual reform and opening pattern of North Korea, we need to plan a program with the cooperative farms behind the SEZs (special economic zones) such as Kaesong, Geumgangsan, Pyongyang, Rason, and Sinuiju. Second, the program should have a system that facilitates communication not only in negotiation but also in business process. Third, we ne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system so that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and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partners can be done smoothly. Fourth, the key point of this program is that the active involvement of North Korean farmers is closely linked to an increase in their income. To this end, we must develop a mechanism to provide incentives for participants. Fifth, another focus of the program should be placed on strengthening human capacity so that market economy order can be settled in North Korea. Sixth, depending on North Korea's capacity, agricultural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should be promoted in the order of assistance, development cooperation, and investment cooperation. Through this approach, we must prepare thoroughly to reduce trial and error and to find successful models. Seven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assist North Korea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order to secure more resources and utilize the expertise and capabiliti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출처: ABSTRACT 14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2
• 머 리 말 ... 4
• 요 약 ... 6
• ABSTRACT ... 12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2
•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 25
• 3. 연구의 구성: 1차년도 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계성 ... 27
• 4. 연구의 범위 ... 29
• 5. 연구방법 ... 33
• 제2장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전망 ... 36
• 1. 북한의 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 ... 36
• 2. 북한의 개혁·개방 시나리오 ... 51
• 제3장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 방향 ... 70
• 1. 국제개발협력의 논의 동향 ... 70
• 2.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협력 방향: 유엔전략계획 2017-2021 ... 80
•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와 시사점 ... 88
• 1. 루마니아 SAPARD 사례 ... 89
• 2. 베트남의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 한·베트남 농업협력사업 ... 99
• 3. 체제전환국 해외농업투자 유치 사례의 시사점 ... 113
• 제5장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투자 사례와 시사점 ... 118
• 1. 한국의 대북 농업투자협력 ... 118
• 2. 중국의 대북 농업투자 ... 131
• 3. 국제기구의 대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 139
• 제6장 북한농업의 투자유치 여건 전망과 우리의 협력방안 ... 158
• 1. 북한의 농업투자유치 여건과 전략 전망 ... 159
• 2.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원칙과 목표 ... 166
• 3. 대북 농업투자협력의 추진방향 ... 170
• 4. 대북 농업투자 모델과 우리의 정책적 협력방안 ... 172
• 제7장 요약 및 결론 ... 180
• 참고문헌 ... 186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