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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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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원우 |
참여연구자 | 이정동 , 이종수 , 윤혜선 , 방정미 , 권은정 , 박은원 , 최재원 , 김종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4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700011374 |
과제고유번호 | 1711042447 |
사업명 |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 |
DB 구축일자 | 2017-10-28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ICT 혁신과 규제 간 갈등 사례 수집 및 분석
- 기존의 ICT 혁신과 규제 간 갈등사례 수집하여 양자간 갈등 양상을 분석
나. ICT 혁신과 규제 간 갈등의 원인 분석
- 혁신적인 ICT 융합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때 갈등이 야기되는 원인과 메커니즘을 법학, 공학, 정책학, 경제학 등 학제적 이론을 기초로 규명·분석
다. ICT혁신과 규제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제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갈등 사례와 대응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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