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은 신산업 촉발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나 전망, 현장의 이슈 등으로부터 과제를 도출하지 않고 기술개발 중심의 기술공급자 위주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논리의 적절성이 낮음
○ 기획위원회가 특정 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되고 수요시장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후보과제 도출시 신산업 촉발과 관련된 선정기준 및 과정이 미흡함
○ 동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제시된 이슈의 해결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은 신산업 촉발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수요나 전망, 현장의 이슈 등으로부터 과제를 도출하지 않고 기술개발 중심의 기술공급자 위주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사업 추진논리의 적절성이 낮음
○ 기획위원회가 특정 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되고 수요시장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였으며, 후보과제 도출시 신산업 촉발과 관련된 선정기준 및 과정이 미흡함
○ 동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제시된 이슈의 해결 정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됨
□ 일부 과제는 사업 세부내용의 방향성 및 구체성이 미흡하고, 전체 개발 일정이 현실성이 부족함
○ 일부 과제는 핵심요소기술 및 시작품의 개념에 대한 방향성 및 구체성이 미흡하고 세부지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세계 최고 및 세계 최초’기술 개발을 지향하여 기술적 난이도(특히, 미래의료와 인간중심IT)가 존재하고 연관성이 낮은 과제들을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구조를 감안하였을 때 전체 개발 일정이 촉박하다고 판단됨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과 지원분야, 목적, 내용이 중복되고 동 사업에서 수행하려는 연구의 선행과제들이 해당 사업에서 다수 추진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 착수보다는 기존 사업을 통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관고유사업 중 ‘차세대 생체자기공명 측정기술개발, 차세대 우주용 광학부품 성능평가기술개발, 나노측정 요소기술개발, 헬륨이온현미경 원천 기술 개발, 극한환경 물성측정연구’ 등이 동 사업의 과제들의 선행연구로 조사됨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한 사업계획 대안을 제출하였으며, 변경된 주요 내용은 <표 15>와 같음
□ 사업계획 대안은 원안(991억 원) 대비 140억 원이 감소한 851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원안과 동일하게 전액 국비로 구성됨
○ 사업기간 및 사업주체, 사업목표는 원안과 동일함
○ 중점분야 및 세부기술은 원안의 3대 중점분야, 9세부과제에서 4대 중점분야, 7세부 과제로 변경됨
○ 연구범위는 대안에서 융합연계기술 플랫폼 연구단이 구성되면서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 추진체계는 중점분야 구성이 변동됨에 따라, 원안의 3연구단, 9세부 체계에서 4연구단, 7세부 체계로 수정됨
○ 대안에서는 동 사업의 평가관리를 매년 평가위원 가운데 50%를 산업계 수요자로 위촉한 수요자 위주 평가안을 제시하였음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사업계획 대안을 통해 신측정기술 개발의 필요성은 보완이 되었으나, 7개의 과제가 여전히 기술공급자 위주의 과제로 기획되어 전반적인 사업 추진논리의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융합연계 플랫폼을 추가하여 신측정기술 과제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연차별 평가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대안에서 제시된 7개 세부과제는 사업계획 원안의 9개 과제에서 축소되고 재배열 된 형태이므로 기술공급자 위주의 과제 선정에 대한 원안의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고,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슈의 해결 정도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 대안에서 성과지표 및 세부활동의 구체성이 일부 개선되었음
○ 세부내용의 미흡함이 지적되었던 인간중심IT의 2개 과제는 융합연계기술 플랫폼 과제로 통합되고 세부내용이 보완되어 구체성이 일부 개선되었음
○ 융합연계기술 플랫폼을 추가하여 BT-IT, IT-NT 기술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은 성과창출을 위해 더 개선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기관고유사업과의 중복성 이슈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존 사업을 통해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적정 총사업비는 851억 원 대비 2.6억 원이 감소한 848.4억원으로 추정됨
○ 연구개발비는 ‘기능성 텍스타일 복합물성 측정기술‘과 ’플렉시블 연성구조 측정‘ 과제의 비용이 4.7억 원이 감소한 825.2억 원으로 검토됨
○ 연구관리비는 적정 인력에 대해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과제추진비, 간접비를 재산정시 2.2억 원이 증가한 23.2억 원으로 도출됨
□ 총비용의 명목가치는 총사업비와 동일한 848.4억 원, 현재가치는 624.1억 원으로 추정됨
(나) 편익 추정
□ 대안에서 제시한 7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타당한 편익 대상 시장을 산정하여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최종 시장규모‘를 추정함
○ 기본적으로 원안과 동일한 ‘시장성장모형’을 적용하였고, ‘유사추론방법’과 결합하여 유사 측정기기 시장의 표준화된 성장패턴을 도출한 후 신측정기기 시장을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함
○ 융합연계 플랫폼 분야는 사업계획 원안의 2개 과제를 융합시킨 형태이므로 2개 과제의 편익시장을 합해서 편익시장으로 추정함
○ 변경된 과제에 대해서는 편익 회임기간과 편익기간을 새로 적용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사업기여율, R&D기여율, 부가가치율, R&D사업화성공률 등은 사업계획 원안과 동일하게 적용
□ 사업계획 대안의 총편익을 추정한 결과, 총편익의 명목가치는 403.1억 원,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191.8억 원으로 추정됨
(다) 경제성 분석
□ 사업계획 대안의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을 추정한 결과 0.31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사업계획을 변경을 통해 사업계획을 일부 개선하였으나, 원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확보되지 않음
○ 사업계획 대안은 세부과제의 성과지표 및 세부활동의 구체성이 일부 개선되었고, ‘융합연계 플랫폼 추가, 평가 시 산업계 의견 반영’ 등으로 실제적인 성과창출을 위한 발전된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짐
○ 반면, 공급자 위주의 과제 기획,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이슈의 해결 정도의 미흡함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논리의 적절성은 여전히 낮으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관 고유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함
□ 동 사업은 종합적으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음
나. 정책제언
□ 측정기술은 연구개발 및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며, 미래 전망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사회 및 산업적 수요가 존재하는 측정기술의 개발이 병행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시장 및 사회적 수요에 바탕을 둔 신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 창출까지 성공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핵심가치는 미지 영역에 대한 신측정기술을 선점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측정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신측정기술의 기초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물의 산업적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민간 기업과 함께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하는 효율적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측정기술은 연구 및 산업의 근간이 되므로, 신측정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적 확산 과정에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반기술로서의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요 약 5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4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0
• 제 1 절 사업 개요 ... 60
• 1.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목적 ... 61
• 2. 사업의 추진경위 ... 63
• 3. 사업의 내용 ... 64
• 제 2 절 조사방법 ... 67
• 1. 사업의 특징 ... 67
• 2. 항목별 조사방법 ... 6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71
• 제 1 절 측정기술의 개념, 시장 및 정책 동향 ... 71
• 1. 측정기술의 정의 ... 71
• 2. 국내·외 시장현황 ... 73
• 3. 국내·외 주요 정책동향 ... 78
• 제 2 절 미래의료 측정 플랫폼 분야 관련 기술 ... 82
• 1. 극저자장 핵스핀물성 측정 ... 82
• 2. 광 단층 분자영상 측정 ... 86
• 3. 초음파자극 동시 뇌자기 측정 ... 89
• 제 3 절 인간중심 IT 측정 플랫폼 분야 관련 기술 ... 92
• 1. 복합자유곡면 측정 ... 92
• 2. 플렉시블 다층막 나노구조 측정 ... 94
• 3. 내·외부 형상 동시측정 ... 97
• 제 4 절 첨단소재 측정 플랫폼 분야 관련 기술 ... 100
• 1. 연성물질 이미징 기술 ... 100
• 2. 텍스타일 복합물성 측정 기술 ... 103
• 3. 극한환경 소재 측정 기술 ... 106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0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10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10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14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2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38
• 1. 기술추세 분석 ... 138
• 2. 기술수준 분석 ... 14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47
• 1. 중복성 검토방향 ... 147
• 2. 사업수준의 중복성 ... 148
• 3. 과제수준의 중복성 ... 150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58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1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63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7
• 제 1 절 비용 추정 ... 167
• 1. 총사업비 개요 ... 167
• 2.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69
• 제 2 절 편익 추정 ... 176
•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 176
• 2. 편익 추정 ... 180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7
• 1. 비용편익 분석 ... 197
• 2. 민감도 분석 ... 197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8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198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 199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199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201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0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08
• 2. 종합평가 결과 ... 210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15
• 1. 결론 ... 215
• 2. 정책제언 ... 216
• 참 고 문 헌 ... 217
• 부 록 ... 220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22
• 끝페이지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