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수의사면허는 단지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증서이나, 미국에서 수의사면허는 수의사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수의사 시험위원회 위원 구성과 수의사시험 운영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수의사면허는 우리나라에서 평생 유효한 평생면허이나, 미국의 주에 따라서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 유한한 면허이다. 수의서비스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로 한정되지만, 미국에서는 구체적 수의사의 특권이 명시 되었다.

IV.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수의사면허는 단지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증서이나, 미국에서 수의사면허는 수의사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수의사 시험위원회 위원 구성과 수의사시험 운영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다. 수의사면허는 우리나라에서 평생 유효한 평생면허이나, 미국의 주에 따라서 활동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서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한 유한한 면허이다. 수의서비스의 범위는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로 한정되지만, 미국에서는 구체적 수의사의 특권이 명시 되었다.

수의사자격의 상호인정은 단지 면허증의 상호인정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수의학교육, 평가, 재교육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수의사 역량의 동등성이 주된 평가요소이다. 수의사자격의 상호인정이 상대국에서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국 수의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취업하려면 임시면허를 부여 받은 후 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한·미 FTA에 포함된 사안이 아니라, 이 협정이 비준된 후 별도로 양국 통상대표부가 논의할 사안이다.

미국 28개 수의과대학은 모두 미국수의사회 교육위원회 (AVMA COE)에서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았으나, 우리나라 10개 수의과대학은 국내 인증기관에서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인증기관에서 수의학교육인증을 받은 대학이 한곳도 없다. 이는 교육의 질을 알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수의과대학이 미국수의사회에 교육인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기 설립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하 "수의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육인증 사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수의사시험 응시자격에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 졸업자에 대하여 수의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미 FTA에 따르면 공공 수의서비스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동원에 관한 법령은 미국 투자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경우라면 무효화되거나 또는 국제중재심판소에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 수의서비스의 시작은 역량을 갖준 수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수의사 역량을 갖추었는지 수의사국가시험을 통하여 평가하며, 수의학교육이 효율적으로 계획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수의학교육인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출처 :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건의서 ... 6
• 목차 ... 9
• 1. 서론 ... 11
• 2. 수의사면허와 수의서비스 ... 12
• 2.1. 수의사면허 ... 12
• 2.2. 수의서비스 ... 16
• 3. 수의사자격 상호인정 ... 18
• 3.1. 국가간 전문인력 이동 ... 18
• 3.2. 수의사 자격 상호인정 ... 23
• 4. 수의학교육과 인증 ... 28
• 4.1. 수의학교육 ... 28
• 4.2.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 현황 ... 31
• 4.3. 수의학교육인증 ... 38
• 4.4. 공공 수의서비스 ... 40
• 5. 결론 ... 45
• 6. 작업반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대책 ... 46
• 7. 협상전략 ... 50
• 8. 참고문헌 ... 51
• 부록 1. 미국 APHIS 인증수의사 임무 74 CFR 65010, Dec 9, 2009 ... 55
• 부록 2. 미국 AVMA COE 인증기준 자체평가 항목 ... 57
• 부록 3. 한·미 FTA에 따른 수의학교육인증과 면허상호인증 토론회 (2011년 4월 29일 개최) ... 64
• 부록 4. 21세기 북미수의학교육 개선 로드맵 ... 82
• 끝페이지 ...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