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결 론
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문화공연장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개선
□ 그동안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만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에 관한 접근성 관련 고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임
□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설치여부만을 묻는 기존의 조사방법 및 내용에서 벗어나 장애인 등이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시설의 접근로 형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형태, 수직이동 형태의 세부적인 파악과 함께, 편의증진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장애물의 제거나 철거, 편의시

IV 결 론
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문화공연장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물리적 개선
□ 그동안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만이 이루어져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에 관한 접근성 관련 고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임
□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하여 단순히 설치여부만을 묻는 기존의 조사방법 및 내용에서 벗어나 장애인 등이 실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시설의 접근로 형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형태, 수직이동 형태의 세부적인 파악과 함께, 편의증진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장애물의 제거나 철거, 편의시설의 보완 등에 따른 시공비용 산정 가능성에 목적을 두고 조사표를 개발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표는 다른 유사시설의 현황파악에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과거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개선대안을 제시한 기타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시설의 외부에서 내부로의 수평접근 및 내부 수직접근에 대한 개선안을 소요비용과 함께 유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직접 현장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291개소 대상시설 중에서 읍면동사무소는 A그룹，문화공연장은 B그룹，공공도서관은 C그룹으로 구분하였음 또한 보차분리 추정공사비는 R1-R4로 공사비용에 따라 분류하였으며，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를 위한 추정공사비는 H1-H5, 승강기 설치 형태에 따른 추정공사비는 E1-E5로 분류하였음.
□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291개소의 공간별 개선유형 분류와 함께 총 추정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35,414백만원으로 각 그룹의 예상소요비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출처 : 연구요약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제출문 ... 3
• 목차 ... 4
• 연구요약 ... 6
• 1. 서론 ... 16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8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19
• 2. 장애인 접근권의 이론적 고찰 ... 20
• 2.1. 접근성 실태고찰 ... 23
• 2.2. 접근성 및 인적지원 서비스 관련기준 및 법규 ... 26
• 가. 접근성 관련기준 및 법규 ... 26
• 나. 접근권에 관한 편의증진법과 BF인증 기준의 비교 ... 31
• 다. 인적지원 서비스의 관련법 규정 ... 43
• 2.3. 국내 연구동향 ... 45
• 2.4. 추정사업비 산정근거 및 방법 ... 46
• 가. 정부회계 원가계산제도의 개요 ... 46
• 나. 원가계산의 기준 ... 47
• 다. 편의시설 추정사업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의 적용 ... 51
• 2.5. 조사표 개발 ... 54
• 가. 조사표 개발의 목표 ... 54
• 나. 조사표 개발의 방법 ... 54
• 3. 공공기관 접근성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64
• 3.1. 조사개요 ... 66
• 가. 대상시설 선별기준 ... 66
• 나. 대상시설 현장실태조사 ... 71
• 3.2. 접근성 실태분석 ... 72
• 가. 보차분리 및 보차혼용 실태분석 ... 72
• 나. 주출입구 실태분석 ... 74
• 3.3. 접근성 개선방안 ... 82
• 4. 접근성 개선안 및 추정사업비 산정 ... 210
• 4.1. 추정사업비 산정 ... 212
• 1-1. 장목면사무소 개선안 ... 213
• 1-2. 장목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14
• 1-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14
• 2-1. 마전동주민센터 개선안 ... 215
• 2-2. 마전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16
• 2-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16
• 3-1. 옥포1동주민센터 개선안 ... 217
• 3-2. 옥포1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18
• 3-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18
• 4-1. 장승포주민센터 개선안 ... 219
• 4-2. 장승포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20
• 4-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20
• 5-1. 춘산면사무소 개선안 ... 221
• 5-2. 춘산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22
• 5-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22
• 6-1. 점촌5동사무소 개선안 ... 223
• 6-2. 점촌5동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24
• 6-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24
• 7-1. 백운2동자치센터 개선안 ... 225
• 7-2. 백운2동자치센터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26
• 7-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26
• 8-1. 감삼주민센터 개선안 ... 227
• 8-2. 감삼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28
• 8-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28
• 9-1. 두류3동주민센터 개선안 ... 229
• 9-2. 두류3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30
• 9-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30
• 10-1. 복현2동주민센터 개선안 ... 231
• 10-2. 복현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32
• 10-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32
• 11-1. 범전동주민센터 개선안 ... 233
• 11-2. 범전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34
• 11-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34
• 12-1. 영선2동주민센터 개선안 ... 235
• 12-2. 영선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36
• 12-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36
• 13-1. 돈암2동주민센터 개선안 ... 237
• 13-2. 돈암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38
• 13-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38
• 14-1. 목2동주민센터 개선안 ... 239
• 14-2. 목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40
• 14-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40
• 15-1. 반포2동주민센터 개선안 ... 241
• 15-2. 반포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42
• 15-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충액 ... 242
• 16-1. 송중동주민센터 개선안 ... 243
• 16-2. 송중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44
• 16-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44
• 17-1. 신월7동주민센터 개선안 ... 245
• 17-2. 신월7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46
• 17-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46
• 18-1. 원효로2동주민센터 개선안 ... 247
• 18-2. 원효로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48
• 18-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48
• 19-1. 간석2동주민센터 개선안 ... 249
• 19-2. 간석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50
• 19-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50
• 20-1. 검단1동주민센터 개선안 ... 251
• 20-2. 검단1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52
• 20-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52
• 21-1. 부평6동주민센터 개선안 ... 253
• 21-2. 부평6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54
• 21-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54
• 22-1. 고군면사무소 개선안 ... 255
• 22-2. 고군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56
• 22-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56
• 23-1. 군내면사무소 개선안 ... 257
• 23-2. 군내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58
• 23-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58
• 24-1. 다도면사무소 개선안 ... 259
• 24-2. 다도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60
• 24-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60
• 25-1. 북면사무소 개선안 ... 261
• 25-2. 북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62
• 25-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62
• 26-1. 수북면사무소 개선안 ... 263
• 26-2. 수북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64
• 26-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64
• 27-1. 주천면사무소 개선안 ... 265
• 27-2. 주천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66
• 27-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66
• 28-1. 삼성면사무소 개선안 ... 267
• 28-2. 삼성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68
• 28-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68
• 29-1. 소이면사무소 개선안 ... 269
• 29-2. 소이면사무소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70
• 29-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70
• 30-1. 교현2동주민센터 개선안 ... 271
• 30-2. 교현2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72
• 30-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72
• 31-1. 달천동주민센터 개선안 ... 273
• 31-2. 달천동주민센터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74
• 31-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74
• 32-1. 안성맞춤박물관 개선안 ... 275
• 32-2. 안성맞춤박물관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76
• 32-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76
• 33-1. 안동시민회관 개선안 ... 277
• 33-2. 안동시민회관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78
• 33-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78
• 34-1. 창녕도서관 개선안 ... 279
• 34-2. 창녕도서관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ALT-1) ... 280
• 34-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ALT-1) ... 280
• 34-4. 창녕도서관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ALT-2) ... 281
• 34-5.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ALT-2) ... 281
• 35-1. 보성공공도서관 개선안 ... 283
• 35-2. 보성공공도서관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84
• 35-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84
• 36-1. 산내공공도서관 개선안 ... 285
• 36-2. 산내공공도서관의 추정사업비 비용산출 ... 286
• 36-3. 유형별 추정사업비 산출액 ... 286
• 4.2. 인적지원 서비스의 확대 ... 287
• 가. 인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 287
• 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인적 편의제공 ... 288
• 다. 인적지원 서비스의 국외 사례 ... 290
• 라. 인적지원 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접근성 향상 방안 ... 296
• 4.3. 유형별 개선안 ... 298
• 가. 명확한 보차분리를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유형 ... 298
• 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추정공사비 산정유형 ... 299
• 다. 승강기 설치형태에 따른 추정공사비 산정유형 ... 299
• 라. 추정사업비 산정시 주의사항 ... 301
• 마. 대상시설별 배리어프리 개선항목 유형분류 ... 301
• 마. 추정공사비 산정유형의 종합 ... 317
• 5. 결론 ... 318
• 1. 공공기관의 접근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조사표의 개발 ... 320
• 2. 주출입구 접근로의 명확한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의 안전성 향상 ... 320
• 3. 적정 기울기의 경사로를 통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321
• 4.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승강기 설치의 확대 ... 321
• 5. 공간별 추정공사비 산정유형의 구분과 활용 ... 321
• 6. 인적지원서비스의 확대 실시 ... 322
• 참고문헌 ... 323
• 부록 ... 324
• 부록 1. 대상시설 접근권 실태조사표 ... 326
• 부록 2. 대상시설 추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산출내역서 ... 332
• 끝페이지 ...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