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식량위기대응 시스템의 중요성
1) 20세기의 세계 식량문제
□ 20세기에는 농산물 공급과잉 기조 아래 곡물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ㅇ 20세기 중 세계인구가 1900년 15억에서 2000년 61억으로 증가하고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여 세계 곡물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ㅇ 그러나 육종기술과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으로 단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100여년 동안 곡물 실질가격은 계속 하락하였다.

□ 공급초과 기조 아래서도 간헐적인 곡물 가격파동이 일어났다.

1. 식량위기대응 시스템의 중요성
1) 20세기의 세계 식량문제
□ 20세기에는 농산물 공급과잉 기조 아래 곡물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ㅇ 20세기 중 세계인구가 1900년 15억에서 2000년 61억으로 증가하고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여 세계 곡물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ㅇ 그러나 육종기술과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으로 단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100여년 동안 곡물 실질가격은 계속 하락하였다.

□ 공급초과 기조 아래서도 간헐적인 곡물 가격파동이 일어났다.
ㅇ 곡물은 필수재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고 시장이 엷어(thin market), 공급 혹은 수요량이 일시적으로 소폭 변동하면 가격은 큰 폭으로 변동하여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으나, 재고가 완충역할을 하여 생산이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여도 가격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ㅇ 그러나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수출국은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국은 수입을 늘려 국내 공급을 안정시키려 한 결과 재고의 완충기능이 상실되어 간헐적으로 파동이 나타났다.
- 1970년대 초까지는 10-20년에 한번 파동이 일어났으나 1974년 대 파동 이후 30여년 만인 2008년에 다시 파동이 나타났다.

2) 21세기의 세계 식량문제
□ 바이오연료 수요증가와 투기자금이 곡물가격 파동을 초래하였다.
ㅇ 21세기 들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기후변화 문제로 바이오 연료 수요가 급증하여 옥수수 소비증가의 65%, 식물성 유지 소비증가의 37%가 바이오 연료생산에 이용되었고, 그 결과 모든 곡물의 재고가 일시에 감소하여 2008년의 곡물파동이 일어났다.
ㅇ 21 세기 들어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 및 파생상품의 발전, 유동성 증가 등으로 곡물이 투기자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기자금의 유입이 곡물가격 불안정성을 증폭시켰다.

□ 21세기 세계 식량문제는 지구환경 경제시스템 안에서 결정된다.
ㅇ 앞으로 곡물수요는 식량수요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연료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곡물 수급은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 문제와 연관되어 결정될 것이다.
ㅇ 따라서 21세기 곡물가격은 에너지 기술혁신, 단수 증가 기술, 효율적인 온난화 억제시스템 마련 등의 기술혁신에 따라 달라지고, 투기 자금의 행방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 21세기에는 가격파동이 빈번하고, 국제곡물시장을 통한 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는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ㅇ 획기적 대체에너지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바이오 연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업생산성에 혁신적 변화가 없는 한 20세기와 같이 재고를 넉넉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ㅇ 따라서 일시적인 공급부족이 재고로 완충되지 못하여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고, 투기자금의 영향력도 커져 앞으로 가격파동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ㅇ 20세기에도 가격파동은 있었지만 국제시장에서 곡물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는 없었으나 21세기에는 혹심한 공급부족으로 가격 파동을 넘어 국제곡물 시장을 통한 조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공급부족과 가격파동에 대비한 위험관리제계가 필요하나 그 방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ㅇ 빈번한 가격파동, 일시적 국제곡물시장 붕괴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것은 위험회피를 위한 보험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ㅇ 그러나 미래의 상황전개에는 불확실성이 매우 크므로 위기대응체계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수준과 방식이 되어야 하고,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실질가격으로 보면 2008년의 가격폭등은 20세기의 장기적 가격하락 추세 속에서 나타난 작은 파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다.

□ 이제까지 과연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대응노력을 하여 왔는가?

(출처 : 요약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요약 ... 7
• 1. 식량위기대응 시스템의 중요성 ... 7
• 2. 식량안보를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과 국제적 대응 시도 ... 12
• 3.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과 대책의 방향 ... 18
• 4. 국내 비축방안 ... 20
• 5.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활용한 해외비축 방안 ... 30
• 6.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방안 ... 39
• 제1장 곡물비축시스템의 필요성 ... 45
• 1. 20세기까지의 세계 식량문제 ... 45
• 2. 21세기의 식량안보문제 ... 52
• 3. 식량안보를 위한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 ... 59
• 1) 자급률목표 제고 ... 59
• 2) 자급률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 62
• 3) 쌀 공공비축제도 구축 ... 66
• 4) 해외농업개발과 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자주률 제고 ... 68
• 4. 국제곡물시장 가격변동에 대한 국제적 대응 시도 ... 71
• 1) 수출 통제 (Export Controls) ... 72
• 2) 다자간 계약(Multilateral Contracting) ... 73
• 3) 완충재고(Buffer Stocks) ... 75
• 5.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과 대책의 방향 ... 78
• 1) 식량안보시스템의 목표 ... 78
• 2) 해외조달 방안 1 : 생산단계 진출 대안 ... 86
• 3) 해외조달 방안 2 : 유통단계 진출 대안 ... 88
• 제2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곡물 비축제도 ... 91
• 1. 우리나라 쌀 공공비축제도 ... 91
• 1) 쌀 공공비축제도의 개요 ... 91
• 2) 비축량 관리 및 회전비축의 문제 ... 92
• 3) 공공비축과 타 용도 정부관리 양곡의 혼돈 ... 94
• 4) 시가 매입 실패와 역기능 ... 95
• 2. 우리나라 민간의 곡물비축 ... 99
• 1) 민간 기업의 곡물비축 현황 ... 99
• 2) 민간 기업의 곡물비축 전략 ... 103
• 3. 외국의 식량비축제도 ... 106
• 1) 일본 ... 106
• 2) 노르웨이 ... 112
• 3) 스웨덴 ... 115
• 4) 중국 ... 118
• 제3장 국내비축 및 국제협력 방안 ... 125
• 1. 쌀 비축제도 개선 ... 125
• 2. 쌀 이외 비축대상 곡물 우선순위 ... 127
• 3. 비축필요량 설정 ... 130
• 4. 국내 비축방식과 비용 ... 138
• 5.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비축 방안 ... 141
• 1) 스와프 방식 ... 142
• 2) 국가간 공동비축 ... 143
• 3) 가상비축 방식 ... 144
• 제4장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활용한 해외비축 방안 ... 147
• 1. 사례분석 : 일본 젠노의 경우 ... 147
• 1) 일본 젠노의 국제곡물사업 발전과정 ... 147
• 2) 젠노의 성공조건 ... 153
• 2. 우리나라 국제곡물조달시스템의 추진 현황 ... 156
• 3. 국제 곡물유통사업 추진방안 ... 158
• 1) 사업목표 ... 158
• 2) 대상국가 ... 158
• 3) 조건 ... 162
• 4) 비축 목표량과 사업량 설정 ... 164
• 5) 사업추진방식 ... 168
• 6) 추진 주체 검토 ... 172
• 7) 법률적 지원기반 정비 ... 175
• 4. 국제유통사업 투자 및 수익목표 ... 177
• 제5장 선물시장을 활용하는 방안 ... 183
• 1. 거래방식의 중요성 ... 183
• 1) 공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문제점 ... 183
• 2) 직접 구매 방안의 필요성 ... 184
• 3) 베이시스(basis) 거래의 필요성 ... 185
• 2. 농산물 선물을 이용한 대응방안 ... 187
• 3. 농산물 선물옵션을 이용한 대응방안 ... 191
• 1) 단매수 전략 ... 192
• 가. 단매수 전략의 기본 원리 ... 192
• 나. 단매수 전략을 활용한 사례 ... 195
• 2) 양매수 전략 ... 197
• 참고문헌 ... 201
• 부록 ... 205
• 부록 1 해외농업개발 기업 현황('11.12.31) ... 205
• 부록 2 중국의 곡물비축 ... 208
• 부록 3 쌀 공공비축량 결정방식 ... 239
• 부록 4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 247
• 첨부자료 ... 250
• 첨부자료 1 작황지수 산출 ... 250
• 첨부자료 2 임계작황지수 및 한계부족확률 산출 ... 251
• 첨부자료 3 평년생산량과 평년수요량 계산방법 ... 255
• 첨부자료 4 평년생산량과 평년수요량 비교 ... 260
• 끝페이지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