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0년도 대규모 구제역 발생 사태로 인한 막대한 농가폐해와 국가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이후 이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역체계 개선방향이 제기되었고 백신청정국 달성을 위한 백신수급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백신원액을 수입하여 국내 백신제조업체 5개사를 통해 백신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백신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전문적 견해를 따라 국내 구제역백신 생산을 위한 백신공장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지

2010년도 대규모 구제역 발생 사태로 인한 막대한 농가폐해와 국가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이후 이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역체계 개선방향이 제기되었고 백신청정국 달성을 위한 백신수급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백신원액을 수입하여 국내 백신제조업체 5개사를 통해 백신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이 수립되었다. 장기적으로는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백신 접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전문적 견해를 따라 국내 구제역백신 생산을 위한 백신공장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국내구축시의 경제성 분석을 재무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파 급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 시나리오에 따 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나 생산시설만을 투자로 보는 일반적 관점에서 접근 시 시장에서 100% 접종을 가정하고, 가격을 도스 당 1,500원 이상 보장 시 재무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구제역 발생 시 생산유발 감소액, 부가가치 감소액 및 고용감소 폐해를 모두 고려하고 이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5조원을 상회하는 경제적 효과가 추정되었다. 이러한 재무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한 총체적 분석결과 구제역 생산시설의 국내구축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제시되었다.
구제역 백신생산시설의 입지선정에는 기업경영 일반적 요소와 특정 백신생산에 적용되는 개별요소로서 안전요소, 구성원의사, 기업경영 효율성 및 토지활용에 대한 국가제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다. 필수요인 충족을 전제로 한 지역별 입지선정 척도에서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을 정의하고 각 평가지표를 산정하고 이를 최종입지 평가지표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경북, 전북, 강원 순으로 제시 되었다.

(출처 : 요약문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 12
• 1. 구제역 질병 개요 ... 13
• 1.1. 구제역의 정의와 질병 특성 ... 13
• 1.1.1. 구제역 정의 ... 13
• 1.1.2. 바이러스 특성과 전파 경로 ... 13
• 1.1.3. 주요 임상증상 ... 14
• 1.1.4. 질병 진단 ... 15
• 1.2.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 16
• 1.2.1. 외국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 16
• 1.2.1.1. 영국 ... 17
• 1.2.1.2. 우루과이의 발생 사례 ... 18
• 1.2.1.3. 일본의 발생 사례 ... 19
• 1.2.1.4. 대만의 발생 사례 ... 19
• 1.2.2.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 동향과 대응 ... 20
• 1.2.2.1. 2000년 발생 사례 ... 20
• 1.2.2.2. 2002년 발생 사례 ... 21
• 1.2.3. 2010년 구제역 발생 상황 ... 22
• 1.2.3.1. 2010년 1월 발생 상황 ... 22
• 1.2.3.2. 2010년 4~5월 발생 상황 ... 23
• 2. 2010년도 대규모 구제역 발생의 원인 분석 ... 25
• 2.1. 구제역의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 25
• 2.1.1. 역학조사 ... 25
• 2.1.1.1. 역학조사의 범위 및 한계성 ... 25
• 2.1.1.2. 안동 구제역 역학조사 ... 26
• 2.1.2. 구제역의 확산 원인 ... 26
• 2.1.3. 구제역의 발생 상황 ... 27
• 2.2. 위기경고 단계별 확산 경과 ... 30
• 2.3. 구제역의 지역별 전파 경로와 원인 분석 ... 32
• 2.3.1. 경북 지역 ... 32
• 2.3.2. 경기 북부 지역 및 인천 지역의 전파 요인 ... 33
• 2.3.3. 강원 지역의 전파 요인 ... 33
• 2.3.4. 경기 남부 지역의 전파 요인 ... 34
• 2.3.5. 충청 지역의 전파 요인 ... 34
• 2.3.6. 경남 지역의 전파 요인 ... 34
• 2.3.7. 기타 지역 (대구, 부산, 대전, 울산)의 전파 요인 ... 35
• 2.4. 구제역 확산차단을 위한 개선방안 ... 36
• 2.4.1. 역학조사 방법의 개선 ... 36
• 2.4.2. 소독제 사용방법의 개선 ... 37
• 2.4.3. 이동제한 지역에서의 영업제한 강화 ... 38
• 2.4.4. 구제역 유입차단 우수관리 사례 ... 39
• 3. 구제역관련 축산방역체계 ... 41
• 3.1. 방역 관련법 ... 41
• 3.1.1. 축산법 ... 41
• 3.1.2. 가축전염병 예방법 ... 41
• 3.1.3. 축산물위생관리법 ... 42
• 3.2. 방역 조직체계 ... 43
• 3.2.1. 중앙정부조직 ... 43
• 3.2.2. 지방조직 ... 43
• 3.2.3. 민간방역조직 ... 43
• 3.3. 위기관리 및 대응 체계 ... 45
• 3.3.1. 위기관리 기구별 역할 ... 45
• 3.3.2. 정부부처 별 역할 ... 46
• 3.4. 백신 접종 대책 ... 49
• 3.4.1. 구제역 백신에 대한 정책 방향 ... 49
• 3.4.1.1. 백신 검토 단계 ... 50
• 3.4.1.2. 백신 접종 단계 ... 51
• 3.4.1.3. 전국적 백신접종 결정하게 된 경위 ... 52
• 3.4.2. 구제역 백신의 수급 대책 ... 55
• 3.4.3. 구제역 백신 접종 효과 ... 56
• 3.4.4. 백신접종 관련 쟁점사안 ... 57
• 3.4.4.1. 쟁점사안 1: 모체이행항체 (MDA)의 효능 ... 57
• 3.4.4.2. 쟁정사안 2: 구제역백신 국내생산시설 구축시 고려사항 ... 58
• 3.4.4.3. 쟁점사안 3: 효율적인 구제역 백신 접종방안 ... 59
• 3.5. 살처분 및 매몰지 관리 ... 61
• 3.5.1. 살처분과 매몰 ... 61
• 3.5.1.1. 살처분 ... 61
• 3.5.1.2. 사체 처리와 매몰 ... 62
• 3.5.2. 살처분 관련 개선방안 ... 64
• 3.5.2.1. 법규 및 국제규약의 적용 ... 64
• 3.5.2.2. 가축 살처분시의 동물보호 규정 적용 현황 ... 65
• 3.5.3. 매몰지 관리 ... 66
• 3.5.3.1. 매몰 방법과 사체 침출수에 의한 환경 오염 문제 ... 66
• 3.5.3.2. 매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7
• 3.5.4. 방역체계 개선방안 ... 68
• 3.5.4.1. 주변국과의 자체적인 검역체계강화 ... 68
• 3.5.4.2.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69
• 3.5.4.3. 방역조직 개편 ... 70
• 3.5.4.4. 농가의 차단방역 강화 ... 70
• 3.5.4.5. 백신청정국 조기달성 및 백신대책 마련 ... 70
• 3.5.4.6. 매몰·처분 방식과 대안 모색 ... 71
• 3.5.4.7. 방역비용 부담 원칙 확립 ... 71
• 3.5.4.8.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 기반 구축 ... 72
• 4. 구제역 청정국 관련 국가정책 ... 73
• 4.1. 구제역 청정국 지위관련 국제정책 ... 73
• 4.1.1. 구제역 발생 후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요건 ... 73
• 4.1.1.1. 살처분 정책(Stamping-out policy)만 실시 ... 73
• 4.1.1.2. 살처분정책과 긴급예방접종(모든 예방접종 실시 가축 도축/살처분)실시 ... 73
• 4.1.1.3. 살처분 정책과 긴급예방접종(예방접종 실시 가축 일부 도축/설처분)실시 ... 74
• 4.1.1.4. 살처분 정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 74
• 4.2. 구제역 청정국 지위유지 사례분석 ... 75
• 4.2.1. 백신 미사용 청정국 ... 75
• 4.2.1.1. 영국 ... 75
• 4.2.1.2. 일본 ... 76
• 4.2.2. 백신 사용 청정국 ... 77
• 4.2.3. 백신 미사용 청정국 지위 회복 실패사례 ... 77
• 4.3. 해외국가 구제역 방역정책 ... 79
• 4.3.1. 영국의 방역 정책 ... 79
• 4.3.2. 우루과이의 방역 정책 ... 81
• 4.3.3. 일본의 방역 정책 ... 83
• 4.3.4. 대만의 방역 정책 ... 85
• 4.3.4.1. 방역 조치 ... 85
• 4.3.4.2. 구제역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 86
• 5. 구제역백신 개발현황 ... 87
• 5.1. 구제역백신 해외개발 현황 ... 87
• 5.1.1. 백신개발의 어려운 점 ... 87
• 5.1.2. 백신개발 정책 및 기술적 고려사항 ... 87
• 5.1.3. 현재 사용하는 구제역백신의 문제점 ... 88
• 5.1.4. 상용화 구제역 백신 ... 89
• 5.1.5. 구제역백신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상황 ... 90
• 5.1.5.1. Recombinant vaccine ... 90
• 5.1.5.2. Empty capsid vaccine ... 90
• 5.1.5.3. 아테노바이러스 벡터백신 ... 90
• 5.1.5.4. Live attenuated vaccines(약독화 생백신) ... 91
• 5.1.5.5. 역유전학 방법 ... 92
• 5.1.5.6. 백신개발 관련 참고문헌 ... 93
• 5.2. 구제역백신 국내현안 ... 94
• 5.2.1. 구제역백신(국제역백신) 국내생산 검토사례 ... 94
• 5.2.1.1. 구제역백신 완제품 생산 기획 ... 94
• 5.2.1.2. 구제역백신 검정시설 및 항원생산시설 검토 ... 94
• 5.2.1.3. 국내 구제역백신 항원생산을 위한 연구 ... 94
• 5.2.2. 구제역백신 접종 프로그램 개선방안 ... 95
• 5.2.2.1. 반추류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 프로그램 ... 95
• 5.2.2.2. 돼지에 대한 구제역백신 접종 프로그램 ... 95
• 5.2.3. 구제역백신 국내생산관련 설문조사분석 ... 95
• 5.2.3.1. 구제역 확산의 주요 원인 ... 96
• 5.2.3.2.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 96
• 5.2.3.3. 구제역 재발 가능성 ... 97
• 5.2.3.4.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 생산을 위한 백신공장의 도입 필요성 ... 97
• 6. 재무적 타당성 분석 ... 99
• 6.1. 정부의 구제역 생산 시설 계획 ... 99
• 6.2. 정부의 구제역 백신 연구 센터의 계획 ... 100
• 6.3. 구제역 백신 센터 투자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 102
• 6.3.1. 재무적 타당성분석 시나리오 ... 102
• 6.3.2. 재무적 현금흐름의 IRR(Internal Rate of Return) 분석 ... 106
• 6.3.3. 재무적 현금흐름의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 분석
• 7.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10
• 7.1. 구제역의 사회 경제학 ... 110
• 7.2. 백신 생산 Capacity ... 112
• 7.2.1. 글로벌 구제역 백신 프로젝트 현황 ... 112
• 7.2.2. 구제역의 영향 분석 ... 113
• 7.3. 구제역 영향 분석의 모형 ... 115
• 7.3.1. Direct Impact ... 116
• 7.3.2. Indirect Impact ... 117
• 7.4. 구제역 영향 분석의 사례 ... 120
• 7.4.1. 볼리비아 사례(1999) ... 120
• 7.4.2. 전 세계 구제역 감염 동물의 수 추정 ... 120
• 7.4.3. 구제역 감염 통제비용 - 예방접종(Vaccination) ... 122
• 7.4.4. 수출 잠재력 효과 ... 124
• 7.4.5. 구제역 통제와 근절을 위한 다양한 Cost-Benefit 분석의 연구시사점 ... 124
• 7.5. 구제역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26
• 7.5.1. 구제역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접근 Framework ... 126
• 7.5.2.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의 내재화 필요성 ... 142
• 7.5.2.1. 외부효과적 측면에서 공익적 가치의 제공 ... 142
• 7.5.2.2. 아시아 교류활성화로 인한 리스크 증대 ... 142
• 7.5.2.3. 안정적인 구제역 백신 수급 구조 확보 ... 143
• 8. 구제역 백신산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44
• 8.1. 해외 구제역 백신 기술 및 연구 동향 파악 ... 144
• 8.1.1. 최근 10년간 구제역 백신 관련 특허 출원 동향 ... 145
• 8.1.2. 출원국 기준 특허 경향 분석 ... 146
• 8.1.3. 국제특허분류(IPC) 기준 분석 ... 147
• 8.1.4. 출원인 기준 분석 ... 148
• 8.2. 국내 구제역 백신 기술 특허 동향 ... 150
• 8.2.1. 출원인 기준 특허 경향 분석 ... 151
• 8.2.2. 국내 구제역 관련 특허의 심층분석 ... 152
• 8.3. 구제역 관련 특허의 심층분석 ... 153
• 8.3.1. 구제역에 대한 합성 펩티드(팹티드) 백신 ... 153
• 8.3.2. 구제역바이러스 구조단백질 유전자를 함유하는 재조합 베큘로 바이러스 ... 154
• 8.3.3. 소 I g G의 F c 도메인의 세포 표면 발현용 벡터 ... 155
• 8.3.4. 사포닌-함유 면역보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백신 제형 ... 157
• 8.3.5. 구제역 바이러스(FMDV) 공통 단백질, 이를 위한 코딩 서열 및 이로부터 만들어진 백신 ... 157
• 8.3.6. 심층분석 결론 ... 158
• 8.4. 국내 구제역 백신 관련 연구개발 동향 ... 159
• 8.5. 국내 구제역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심층분석 ... 161
• 8.5.1. 재조합 벡터를 이용한 구제역의 지속감염 방어기전에 관한 연구 ... 161
• 8.5.2. 구제역 재조합 마커 백신 개발 연구 ... 161
• 8.5.3. 구제역 유입위험 지역형의 유전자원 구축과 재조합 백신 후보주 개발 연구 ... 161
• 8.5.4. 국내 분리 구제역 바이러스 O형 (SEA지역형)을 이용한 백신종독 개발 연구 ... 162
• 8.5.5. 구제역 바이러스 불활화 및 농축. 정제기법 확립 연구 ... 162
• 8.5.6. 구제역 바이러스 고역가 배양이 가능한 백신 생산용 세포주 개발 연구 ... 162
• 8.5.7. 국내 발생 구제역 백신주 선정 기법 확립 ... 163
• 9. 구제역 생산 시설의 입지 선정 분석 ... 165
• 9.1. 백신 생산 시설의 일반적 입지 결정 요소 ... 165
• 9.1.1. 생산 시설 유형에 따른 고려사항 ... 165
• 9.1.2. 생산 시설의 입지형태 ... 167
• 9.1.3. 생산 시설의 일반적 입지요인 ... 168
• 9.2.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의 특수성 ... 170
• 9.2.1. 위해요소 안전관리 ... 170
• 9.2.2. 특수동물사육시설 ... 170
• 9.2.3. 전문 인력 확보 ... 170
• 9.2.4. 기피성 시설 인식 요소 ... 170
• 9.2.5. 공공성 산업 ... 171
• 9.3. 해외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 벤치마킹 ... 172
• 9.3.1. 메리알(Merial) ... 172
• 9.3.2. 인터베트(MSD) ... 175
• 9.3.3. ARRIAH(All-Russian Research Institute for Animal Health) ... 176
• 9.3.4. 해외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 특징 비교 ... 177
• 9.4.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의 입지 후보지 도출방안 ... 178
• 9.4.1. 브라운 깁슨 모델 ... 178
• 9.4.2. 필수 요인 평가지표 (Critical Factor Measure ... CFM)
• 9.4.3. 정량적 요인 평가지표 (Objective Factor Measure: OFM) ... 181
• 9.4.4. 정성적 요인 가중치 (Subjective Factor Weight ... SFW)
• 9.4.5. 정성적 요인에 대한 대안별 가중치(Site Weight ... SW)
• 9.4.6. 정성적 요인 평가지표 (Subjective Factor Measure ... SFM)
• 9.4.7. 정량적 및 정성적 요인 평가지표의 반영비율 계산 ... 188
• 9.4.8. 부지 평가지표(Location Measure ... LM) 계산
• 9.4.9. 민감도 분석 ... 190
• 9.5.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의 입지 후보지에 대한 평가 ... 191
• 9.5.1. 지리적 여건 ... 191
• 9.5.2. 국가 정책적 측면 ... 192
• 9.5.3. 유관산업연계 ... 193
• 10. 결론 ... 195
• 10.1. 구제역 방역체계 개선방향 ... 195
• 10.2. 백신청정국 달성을 위한 백신대책 ... 195
• 10.3. 구제역백신 완제품 생산 ... 195
• 10.4.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생산을 위한 시설구축 필요성 ... 196
• 10.5. 구제역백신 고려사항 ... 196
• 10.6. 구제역백신 경제성 분석 결과 ... 197
• 10.7. 구제역백신 생산시설 입지선정 결과 ... 199
• 부록 ... 221
• 끝페이지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