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2010년 12월 구제역 백신 접종이 결정된 이후 3차례 백신주 선택에 변화가 있었음. 최초 단가 백신으로 시작하여 3가 백신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돼지와 소의 구제역 상시 백신주를 분리하여 각각 단가와 2가 백신이 시행되고 있음.

○ 구제역 백신은 혈청형에 따라 교차면역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다양한 구제역 혈청형이 있고, 각각의 혈청형에 대한 항원이 백신에 포함되어야 백신의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보고서는 구제역 상시 백신의 유지 또는 중지, 구제역 상시 백신에 적합한

○ 2010년 12월 구제역 백신 접종이 결정된 이후 3차례 백신주 선택에 변화가 있었음. 최초 단가 백신으로 시작하여 3가 백신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돼지와 소의 구제역 상시 백신주를 분리하여 각각 단가와 2가 백신이 시행되고 있음.

○ 구제역 백신은 혈청형에 따라 교차면역이 발생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다양한 구제역 혈청형이 있고, 각각의 혈청형에 대한 항원이 백신에 포함되어야 백신의 면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이 보고서는 구제역 상시 백신의 유지 또는 중지, 구제역 상시 백신에 적합한 백신주의 제안이 아니라, 사정에 따라 특정 백신주의 포함 또는 제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백신주 변경에 따른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백신주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동이 비용 및 이익 항목으로 고려됨.
① 방어할 수 있는 구제역의 범위 변화에 따른 예상 피해액의 변동
② 항원뱅크 비용의 변동
③ 백신주 조달 비용 변동

구제역 방어 범위 변화에 따른 예상 피해액 변동

○ 정부 피해와 국가 경제 피해를 합한 구제역 방어 범위 변화에 따른 예상 피해액 변동은 1조 6,405.1억원으로 계산됨.
-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시 예상 손실액은
· 정부 손실: 6,670.6억 원
· 국가 경제 피해: 1조 649.4억 원
· 계: 1조 7,320억 원
- 백신 접종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시 예상 손실액은
· 정부 손실: 238억 원
· 국민 경제 생산차질: 676.9억 원
· 계: 914.9억 원

항원뱅크 비용의 변동

○ 항원뱅크 계약 기간이 5년임을 고려하여 백신주 1개 당 항원가격과 관리비용 연간 총 비용을 계산하면 3,224만 원(확정적 비용), 백신 도입비용은 1.5억 원(확률적 비용)을 구할 수 있음.
- 확정적 비용 = (항원뱅크 계약 총액 ÷ 5년 ÷ 4종류) + (유지관리비용 ÷ 4종류)
- 확률적 비용 = 500원/마리 분 × 30만 마리 = 1.5억 원

백신주 조달 비용 변동

○ 항원 가격을 백신의 농장공급 가격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340원/두 분을 얻음.

○ 추정된 항원가격과 2015년 말 구제역 백신의 대상이 되는 한우, 육우, 젖소, 돼지의 마리수 1,327만 마리, 6개월에 1회 접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항원 당 연간 총 비용을 90.3억 원으로 계산됨.

○ 위의 결과와 구제역의 발병 확률을 이용하면 구제역 백신주 선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음. 그러나 구제역의 발병 확률은 알려져 있지 않고, 이를 추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병확률을 미지수로 처리하고 확률적 예상 손실액 증가분과 이익을 같다고 놓으면 특정 백신주를 제외하든 포함하든 경제적으로 동일한 경계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발병확률이 경계점보다 높으면 백신주 제외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결정이고, 낮으면 백신주 제외가 경제적으로 좋은 결정이 됨.
- 예상손실 = 확률적비용 * 경계확률 + 확정적 비용 = (1조 6,405.1억 원+1.5억 원) × 경계확률 + 0.3억 원 = 이익 = 90.3억 원
- 경계확률 = 0.55%

○ 발생확률 0.55%는 181년에 한번 구제역이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함. 미세한 확률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혈청형의 구제역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상시 백신에 포함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판단임을 의미함.

○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수치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음.
- 특정 혈청형에 대한 방어를 위해 해당 백신주 1개를 포함하는 비용은 연간 90억 원 정도임.
- 연간 90억 원이 비용을 지불(지불의 주체가 농가이든 정부이든 불문하고)하면, 향후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가 1조 7천억 원에서 9백억 원으로 감소함.
- 백신주 1개를 추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100년 동안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간 동안 9천억 원의 지출이 예상되지만, 백신주 1개가 줄여주는 구제역 피해는 1조 6천억 원에 달함.

○ 이 보고서는 구제역 혈청형 각각에 대한 백신주의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명시적인 접근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음. 이는 구제역의 발병확률에 접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백신주의 선정에 따른 비용-편익의 분기점에 해당하는 발생확률을 제시하였음.

○ 이 보고서는 구제역 백신주 선정에 관한 제반 고려 사항 중 경제적 측면에 국한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백신주 선정에는 경제적 요소 외에도 많은 고려 사항이 있음. 예를 들어 백신의 방어범위 및 효능, 주변국 발생상황, 안정적 백신공급, 방역현장 여건 등이 있음. 따라서 백신주의 선정에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임.

(출처 : 요약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2
• 목차 ... 6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 론 ... 9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
• 2. 연구목적 ... 11
• 3. 선행연구 검토 ... 11
• 제2장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의 특성 ... 15
• 1.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 ... 15
• 2. 구제역 백신의 특성 ... 17
• 제3장 구제역 발병 현황과 백신 정책 현황 ... 19
• 1. 구제역 발병 현황 ... 19
• 2. 구제역 백신 정책 현황 ... 34
• 제4장 구제역 백신주 선정 경제성 분석 ... 36
• 1. 구제역 백신주 선정 ... 36
• 2. 항목별 비용-피해액 검토 ... 39
• 3. 경제성 분석 ... 52
• 4. 경제성 분석 결과의 해석 ... 54
• 제5장 요약 및 결론 ... 58
• 참고문헌 ... 64
• 끝페이지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