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향후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은 효과성, 수용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 세 차원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북 협력사업으로 본 보고서에서 주목한 것은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이다.
패키지형 협력의 첫 번째 장점은 종합적이라는 데 있다. 이는 협력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농장을 중심으로 농자재 지원, 농업생산기술 지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지원 등 종합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프로젝트 추진과 비교해서 패키지 방식은 투입을 최소화하고 과정

3. 연구결과
향후 대북 농업개발협력사업은 효과성, 수용 가능성, 지속 가능성 등 세 차원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북 협력사업으로 본 보고서에서 주목한 것은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이다.
패키지형 협력의 첫 번째 장점은 종합적이라는 데 있다. 이는 협력 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농장을 중심으로 농자재 지원, 농업생산기술 지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지원 등 종합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프로젝트 추진과 비교해서 패키지 방식은 투입을 최소화하고 과정을 효율화하며 산출을 극대화하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유리성이 있다.
패키지형 농업협력사업의 두 번째 의미는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농장의 능력을 강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교역, 계약재배, 투자협력사업 등 상업적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있다. 즉, 기능적 패키지로서 농업개발지원과 상업적 교류협력을 결합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패키지형 농업협력사업의 세 번째 의미는 농업개발협력을 북한의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공간을 결합시킨다는 의미의 패키지형 농업협력이다. 북한은 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 전략을 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배후지역에서 농업개발협력을 추진하게 되면, 특구는 농산물 시장, 농산물 가공, 농자재 조달, 농업금융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구와의 경제적 연계가 원활할 때 배후지 농업협력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지역 농업발전 모텔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 적지로서 개성•해주 지역, 금강산 지역, 평양•남포 지역, 라진•선봉 지역을 선정했다. 개성과 금강산 지역은 북한의 특구인 동시에 남북 접경지역이다. 라진•선봉 역시 특구이면서 북•중•러 접경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배후에 경제특구와 해외시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협력사업 추진에 매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평양•남포 지역은 북한의 수도권과 남포특구 배후지로서의 장점이 있다. 각 지역의 농업상황과 개발 특성을 고려해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면 효과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출처 : 요약 4p)

Abstract ▼

Major Research Results
In the case of future cooperation project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re is a need to carry out the projects in thorough consideration of three aspects: effectiveness, possibility of acceptance, and sustainability. The cooperation project this study pai

Major Research Results
In the case of future cooperation projects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there is a need to carry out the projects in thorough consideration of three aspects: effectiveness, possibility of acceptance, and sustainability. The cooperation project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and which satisfies all the three aspects is the "package-typ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The first advantage of package-type cooperation is that it is comprehensive in nature, which means that it is a comprehensive task that includes agricultural equipment and material support, technology support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support for building an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centering around North Korean farms that are selected as the cooperation partners. The package-type cooperation has three advantages compared to "separate cooperation": minimization of input, improvement of process efficiency, and maximization of output.
The second point that is significant for package-type agricultural cooperation is that it aims to increase the capability of "cooperation farms" and carry out commercial cooperation such as trade, contract cultivation and investment cooperation. In other words, the package-type cooperation has the signi cance of combining the functional package of agricultural development support with commercial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third point that is significant for package-type agricultural cooperation is that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will be carried out in conjunction with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In other words, it is a package-type agricultural cooperation that has the meaning of combining the space. North Korea has adopted an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at is centered on special economic zones (SEZ). If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is carried out in the SEZ region, the SEZ can perform such functions as transaction and processing of agricultural produce, supply of agricultural equipment and materials, and provision of finance. If the economic linkage with the SEZ is effective, the likelihood of success for agricultural cooperation projects will increase and it will be possible to build an agricultural development model for North Korea.
This study selected the following regions as the most appropriate regions to carry out the package-type agri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Kaesong-Haeju region, Mt. Kumgang region, Pyongyang-Nampo region, and Rajin-Sonbong region. The Kaesong and Mt. Kximgan regions are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that share the border with South Korea. The Rajin-Sonbong region is also a special economic zone that shares a border with China and Russia. These regions are very advantageous to carry out the cooperation projects since special economic zones and overseas markets exist at their backdrop. The Pyongyang-Nampo region has the advantage of embracing North Korea’s capital city and Nampo Special Economic Zone. The project effectiveness and likelihood of success will increase if the direction of the cooperation projects is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agricultural state and development features of each region.

(출처 : Abstract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 ... 4
• Abstract ... 6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 배경 ... 15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8
• 2.1. 연구의 필요성 ... 18
• 2.2. 연구 목적 ... 20
• 제2장 북한 농업 실태와 대북 농업교류협력 ... 21
• 1. 농업위기와 김정일 시대 농정 ... 21
• 1.1. 북한의 농업개발전략 ... 21
• 1.2. 주요 농정시책 ... 23
• 1.3. 농업생산부문의 개혁적 조치 ... 24
• 2. 최근 북한 농업 실태 ... 26
• 3. 2000년대 남북 농업교류협력 ... 29
• 3.1. 남북 간 농업교류협력 형태 ... 29
• 3.2. 대북 농업교류협력 ... 30
• 3.3. 성과와 과제 ... 35
• 제3장 대북 농업협력의 구상: 패키지형 개발협력 ... 40
• 1.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 전략 ... 40
• 1.1. 목표 ... 40
• 1.2. 추진 방향 ... 41
• 1.3. 추진원칙 ... 43
• 2. 대북 농업협력 분야의 선정을 위한 기초 ... 45
• 2.1. 적정기술 협력 ... 46
• 2.2. 북한 농업의 협력 수요 ... 47
• 2.3. 개혁·개방의 유도 ... 50
• 3. 패키지형 대북 농업개발협력 기본 구상 ... 52
• 3.1. 패키지 방식의 경제협력 필요성 ... 52
• 3.2.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 방식의 기본 구상 ... 54
• 제4장 특구 배후지역 농업개발협력 패키지 프로그램 ... 59
• 1. 북한의 특구개발 전략과 배후지역 농업개발 방향 ... 59
• 1.1. 2000년대 초 북한의 특구개발 전략 ... 59
• 1.2. 새로운 특구개발 전략과 배후지역 농업개발 방향 ... 61
• 2. 특구 배후지역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의 기본 방향 ... 62
• 2.1. 추진목적 ... 62
• 2.2. 추진방향 ... 63
• 2.3. 추진조건 ... 64
• 3.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단계 ... 65
• 3.1. 프로그램 및 하위 프로젝트의 구성 ... 65
• 3.2. 단계별 접근 ... 67
• 4. 금강산지역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 ... 69
• 4.1. 온실농장 협력사업의 내용 ... 69
• 4.2. 고성온실농장 협력사업의 시사점 ... 71
• 5. 특구 배후지 패키지형 농업개발협력의 기대효과 ... 73
• 5.1. 직접적 효과 ... 73
• 5.2. 특구 패키지형 농업개발 방식의 확산 ... 74
• 제5장 지역별 특성과 농업개발 패키지협력 방향 ... 75
• 1. 개성 복합개발 패키지 ... 76
• 1.1. 경협 잠재력 ... 76
• 1.2. 개성 배후지역의 농업 개황 ... 78
• 1.3.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 80
• 2. 금강산관광지구 및 동해안지역 개발 패키지 ... 81
• 2.1. 경협 잠재력 ... 81
• 2.2. 금강산 인근(고성군)의 농업개황 ... 82
• 2.3. 농림업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 84
• 3.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 패키지 ... 86
• 3.1. 북중 간 경협 추진 대상 ... 86
• 3.2. 라진선봉 인근 지역의 농업개황 ... 87
• 3.3. 농업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 90
• 4. 수도권 지역 농업협력 프로그램, 평양·남포 권역 ... 91
• 4.1. 경협 잠재력 ... 91
• 4.2. 배후지역(황해북도 황주군, 송림시)의 농업 개황 ... 92
• 4.3. 농업개발 협력사업 추진 방향 ... 94
• 제6장 패키지형 농업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젝트 ... 96
• 1. 농업협력 세부 프로젝트의 도출 ... 96
• 1.1.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대북 농업협력 추진 분야 ... 96
• 1.2. 세부 프로젝트의 도출 ... 99
• 2. 개별 농업협력 프로젝트의 검토 ... 101
• 2.1. 식량공급 증대 프로그램 ... 101
• 2.2. 농업기반 복구 프로그램 ... 110
• 2.3. 축산 협력 프로그램 ... 116
• 2.4. 산림복구 및 환경보호 협력 프로그램 ... 129
• 2.5.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 134
• 2.6. 취약계층을 위한 자급농장(소토지농사) 지원 프로그램 ... 137
• 2.7. 남북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지원 프로그램 ... 141
• 3. 대북 농업개발협력 체계 구축 ... 144
• 제7장 요약 및 제언 ... 146
• 부록 ... 153
• 부록 1 특구 배후지역 시범협력농장의 구성과 지원내역 ... 153
• 부록 2 북한의 특구 관련법 ... 168
• 부록 3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정부/민간단체 협력체계 ... 180
• 참고문헌 ... 192
• 끝페이지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