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센터의 역할 재설정
● 공공의료의 개념과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양질의 적정진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며, ‘양질의 적정진료’의 모델과 규범을 확립하고, 확산시킴.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더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이 임상의료의 수준을 향상하고,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센터의 역할 재설정
● 공공의료의 개념과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양질의 적정진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며, ‘양질의 적정진료’의 모델과 규범을 확립하고, 확산시킴.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자체적으로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더 나아가 전체 의료기관이 임상의료의 수준을 향상하고,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함.
- 해당 권역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의 거점 기능을 담당함. 내부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뿐만이 아니라,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인력, 더 나아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임상역랑을 향상하고, 기관 운영 역량 및 보건의료사업 수행 역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함.
- 의학 발전을 위한 연구 거점 기능을 담당함. 의료전달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국립대병원은 우리나라 의학의 혁신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 분야 연구를 선도할 뿐 아니라, 일반 인구집단의 건강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을 담당함.
-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 기능을 담당함. 직접 수행 사업과 함께 해당 권역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획,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 교육·훈련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해당 권역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함.

● 2004년 지역암센터 선정을 필두로 노인보건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권역 재활병원 등 정부지원센터 지정 사업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
- 정부지원센터 설치는 ‘의료의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임. 의료의 지역 격차가 확대되고, 수도권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완화하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전문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임.
- 분야별로 정부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내용은 다양함. 그러나 해당 분야 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받는 기능은 다음과 같음. (1) 해당 권역 환자를 위한 양질의 전문진료 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고, 일부 분야 센터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준진료지침, 통합진료가이드라인 및 모델 둥 을 개발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음. (2)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구 기능: 각 분야 센터는 해당 분야의 지역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도록 공통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 수행도 센터의 공통적인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음. 연구 기능은 임상분야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학조사, 환자등록관리 및 통계 산출 등 해당 분야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까지 망라하고 있음. (3) 해당 분야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및 권역 공공보건의료기 관의 사업에 대한 지원 기능: 각 분야 센터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를 통해 자체적인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할 뿐 아니라,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를 향상하고,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고 있음.

● 국립대병원이 ‘병원’으로서,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요구받는 공공적 기능과 정부 지원센터의 기능은 사실상 일치함.
- 정부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국립대병원이 자신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과정임. 엄밀하게 말해서, 정부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요구받게 된 기능은 애초부터 국립대병원이 담당했어야 할 본연의 공공적 기능임. 즉, 애초부터 수행했어야 할 역할을 ‘정부지원센터’ 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국립대병원에 설치된 정부지원센터를 단지 개별적인 특정 분야의 전문 센터로만 이해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은 정부지원센터의 활동과 성과가 해당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개별 센터의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센터의 활동 및 성과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는 정부지원센터 사업을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 환자에 대한 전문진료 서비스 제공에 국한해서, 정부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정부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권역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광역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획 및 수행 등 전문진료 서비스 제공 이외의 정부지원센터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정부지원센터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방식 개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함. (1) 국립대병원 내 정부지원센터 간의 관계 재설정, (2) 정부지원센터가 설치된 국립대병원 간의 관계 재설정, (3) 국립 대병원 정부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 재설정

2.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 및 효울화를 위한 개선과제
● 국립대병원 내 정부지원센터 간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정부지원센터 간의 기능 연계 및 효율화를 추진해야 함.
- 각 국립대병원은 평균적으로 5개 내외의 정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이들 센터는 정부 내 소관부서가 상이하고, 별도의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 관리 역시 개별 센터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각 센터의 활동 중에서 센터 간 연계를 통해 성과 향상이 가능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 같은 센터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개별 센터의 기능과 업무 수행 역랑은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센터 간의 기능 연계와 효율화를 통해 센터 성과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병원의 경영비전 및 목표에 공공보건의료의 가치를 실질적 반영: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병원경영 목표에 반영하고, 미시적 효율성과 단기적 수익성을 넘어선 단계적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를 위한 로드맵과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정부지 원센터의 사업경험과 이를 통해 원내에 확보된 역랑을 경영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병원 장 및 주요 간부가 참여하는 실질적 논의 기구 구성이 필요함.
- 필수 인력의 채용 확대 및 병원 내 안정적 공공보건의료사업인력 운영을 위한 정규직제 내에 보건사업전문 직렬(가칭) 신설: 현재의 병원의 계약직, 연구직, 사업비 채용의 형태와 그 인건비 수준으로 미래의 국립대병원의 주요한 사업의 동력 확보나,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원내 면허중별로 구분된 직렬군으로 포함시킬 수 없으나 핵심적 역량이 있는 인력들에게 적합한 채용조건을 제공하고, 사업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직제의 신설이 필수적임.
- 공공보건의료 교육 훈련체계 개발 및 운영: 원내의 진료처, 기획조정실, 행정부와 원활한 사업협력을 이루고, 핵심가치를 병원 경영의 원리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의료와 관련한 담론과 사업기획, 수행, 평가방법 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그 가치들이 병원에 확대 될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임.
- 정부의 국립대병원 실적 평가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실적을 반영: 국립대병원의 설립목적과 보건의료체계에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실행·평가결과와 실질적 예산투입 수준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병원평가 기준에 포함되 는 것이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사업 부서의 기능적 연계를 위한 지원단 설치 및 통합지침의 개발: 보건복 지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의 조정을 위한 통합지원단의 설치가 필요함.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와 지역암센터에 채용된 인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내의 겸무가 허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원내 교육연구실, 홍보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홍보예산을 집행할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수준의 통합집행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함.
-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지역·계충·분야에 상관없는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필수적 정보의 제공/활용 지원: 연령, 성별, 지역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층으로 구분한 질환군의 외래, 입원. 응급의료 이용 양상 및 본인부담/건강보험급여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권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중앙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등에서 각 지역에서의 원활한 자료 이용을 지원하고, 전략수립 및 시행계획을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운영이 필요함.

3.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를 위한 개선과제
● 정부지원센터가 설치된 국립대병원 간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 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일부 분야의 센터들은 이미 다양한 병원 간 연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경험을 공유 하고, 공동 프로그램의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 분야의 센터들은 이 같은 협력적인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
-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연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개별 센터의 성과를 향상하고,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간의 협력 기반을 확대함.

●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를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운영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기관 간 연계 역시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네트워크에서 권위적인 분위기를 배제하고 공동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수요소임.
-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참여구성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신뢰와 함께 숙성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개별 병원의 단기적인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병원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병원 간의 협력을 통해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도록 유도 하는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합의와 참여형 거버넌스를 마련함으로써 개별 병원들의 자발성과 민주적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국립대병원 공동으로‘공공의료기관 교육훈련 위원회 또는 공공의료 교육훈련 분과(가칭)’ 구성 및 교육·훈련 과정 개발, 교육훈련가 양성 및 지원, 모니터링 공동 수행: 공공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능력과 공공의료사업 수행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나 아직까지 양적, 질적으로 취약하며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임상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함. 교육·훈련의 주제는 합의를 통해 정하되 강점이 있는 적정진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구성 및 매뉴얼 개발 등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해갈 수 있으며 기존의 교육·훈련 인프라가 풍부한 병원의 자원을 공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환자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의 공동개발과 활용 추진: 환자교육에 있어 공동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병원 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의 환자교육자료 개발로 효율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함. 병원 진료,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료, 물품 둥을 공동 제작하거나 구매하여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함. 환자교육 자료와 같은 경우에 병원단위로 각각 개발 및 제작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수행할 때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임.
- 각 주제별로 합의와 구체적인 내용개발은 국립대병원장, 진료처장, 기획조정실장 회의 등을 통해 수행하고, 주제별로 참여병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적정진료 분과(가칭)’, ‘공공의료 교육훈련 분과(가칭)’,
‘환자교육 분과(가칭)’, ‘조사연구 분과(가칭)’ 등을 구성 하고, 임기를 정하여 책임대학병원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병원에서 공동책임을 맡도록 분담하는 체계를 갖춤.
-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활동 평가 둥을 통해 공동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공동사업에의 참여를 높임. 병원 간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둥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이 필요함. 특히 ‘적정진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비만이 아니라 일상 진료공간에서 감당해야하는 업무량 증가와 꾸준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분석을 위해 들이는 노력을 반영하여 진료인력에 대한 인건 비 지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1950년에 설립된 일본 국립대병원 네트워크(국립대병원장회의)는 국내 국립대병원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는 42개 국립대병원과 3개 연구소 및 치과대병원을 회원으로, 6개의 전문의료센터를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의료 정책 및 지역 의료제도에 대한 제언, 국립대병원의 공동 발전 및 동일 지침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일본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는 부속 사무국, 총회(45개 회원과 6개 준회원으로 구성), 자주위원회(15개 대학), 4개 협의회, 회계감사(2개 대학). 지역회의(5개 지역), 사무 각료 회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원회 등으로 구성됨.
- 일본 국립대병원 네트워크는 국립대학부속병원, 의학부 부속병원, 의학부, 치의예과, 부설연구소, 진료/교육/연구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 및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며, 상호의 이해를 깊게 하는 동시에, 의견의 통일을 도모하여, 의학과 치과학·의료의 진보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함. 연 1회 (6월경)의 정례총회와 필요시 임시 총회를 개최하며 본회의에서 상설 기관으로서 상치위원회가 있어 총회에 제안하는 사항이나 총회운영이나 지원, 대학 병원, 관리운영상의 모든 문제 둥에 대해서 검토함. 2012년에는 국립대병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Grand Design’을 발간함.
- 15개 주요 병원으로 이루어진 상설위원회는 의료제도 개혁, 의료보험, 지역의료, 교육 연구, 홍보, 의료 안전관리 체제, 병원평가, 약학실습, 감염 대책, 의료정보 네트워크, 치과 부문, 재해 대책, 미래 실현화 13개의 주요 역할을 정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감염대책위원회는 의료 사고방지, 의료안전·질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평가지표 개발 및 점검, 국립대병원 간 교차 감시(비슷한 수준의 국립대병원 간 실시)를 실시하며 정부의 병원 평가 제도와 별개로 국립대병원이 2003년부터 자발적으로 수행함.
- 의료제도개혁위원회, 의료보험위원회는 일본의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바꾸거나 보완하기 위한 안을 제시하고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도 하는 등 정부의 정책파트너 역할을 수행함.
- 대학병원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4개의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감염대책, 의료 안전관리, 대학병원 의료정보, 임상 연수).
-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음. 이 위원회는 대학병원의 진료, 연구 및 질의 향상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관리운영의 개선과 실행을 돕기 위한 것으로 2004년 국립대병원의 법인화 이후에 설치하여 전국 국립대병원의 조직, 진료, 재무, 인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자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위원장은 치바대병원장이 맡고 센터는 동경대병원 내에 설립하여 운영하며 예산은 문부과학성에서 지원하고 있음.

4.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 재설정을 통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각 센터들은 해당 센터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교육·훈련, 흥보, 지역사회 역학조사, 환자등록관리,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둥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병원 간, 센터 간의 편차가 큰 편이고, 개별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공공 보건의료사업이 수행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해당 광역 지자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광역 전체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취약한 실정임.
- 따라서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국립대 병원이 해당 권역 공공보건의료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개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광역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해당 권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권역 공공보건의료 거점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함.

●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 국립대병원의 진료수익 중 일정비율을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할당하고,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예: 직제 개편, 인력의 양적, 질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사업경험을 갖춘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
- 국립대병원에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국립대 병원에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필수 공공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필요한 영역과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기관 및 조직에 대한 기술지원과 연계활동을 통해 보다 활발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국립대병원에 설치·운영 중인 정부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포함한 각 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연계체계 구축(예, 정기적인 실무자 간담회, 사업 기획 및 평가회의 등)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 사업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함.
-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각각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또는 조직) 또는 정부지원센터의 역할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 수립 지침에 반영하고, 정부지원센터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
- 정부지원센터 중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기존 정부지원센터 중 한시적인 예산 지원으로 인해 일정기간 지난 후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운 경우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로 수준에서 관할 공공보건의료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여 정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공공보건의료지 원단 사업운영지침에 광역공공보건의료협의회(가칭)를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한 공공보건의료 지원성과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

( 출처: 요약 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 ... 3
• 목차 ... 14
• 표목차 ... 16
• 그림목차 ... 18
• I.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 운영 및 통합관리의 기본 방향 ... 19
• 1.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개념 ... 21
• 1) 공공의료의 개념과 국립대병원을 둘러싼 환경 변화 ... 21
• 2)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재정립 ... 23
• 2. 정부지원센터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 ... 25
• 1) 정부지원센터 설치의 배경과 센터의 역할 ... 25
• 2)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센터의 역할 수행 현황 ... 34
• 3.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센터 개선방향 ... 42
• II. 국립대병원 내의 정부지원센터 간의 기능 연계 및 효율화 방안 ... 45
• 1. 현황 및 문제점 ... 47
• 1) 국립대병원의 정부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현황 ... 47
• 2)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 현황 ... 52
• 3)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의 한계와 문제점 ... 54
• 2.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 및 효율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 ... 60
• 3.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 및 효율화 발전방안 ... 68
• 4.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 73
• 1) 국립대병원의 개선과제 ... 73
• 2)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과제 ... 75
• III. 국립대병원 정부지원 센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 방안 ... 79
• 1. 현황과 문제점 ... 81
• 1) 국립대병원의 정부지원센터 설치현황과 사업내용 ... 81
• 2)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네트워크 운영 현황 ... 83
• 3)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네트워크 운영의 한계와 문제점 ... 88
• 2.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와 필요 ... 90
• 1)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 90
• 2) 외부와의 협력체계 운영에 기대하는 효과 ... 91
• 3.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 발전방안 ... 93
• 1) 일본의 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사례 ... 93
• 2) 병원 간 네트워크 활성화의 성공요인 ... 96
• 4.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를 위한 개선과제 ... 100
• 1) 국립대병원의 개선과제 ... 101
• 2)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과제 ... 102
• 3) 정책제언과 맺음말 ... 104
• IV. 국립대병원정부지원 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 활성화 방안 ... 107
• 1. 현황과 문제점 ... 109
• 1) 지역 공공보건의료에서 정부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 109
• 2)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용 ... 116
• 3)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 ... 117
• 2.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특성과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필수 공공보건서비스 ... 120
• 1) 국립대병원의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서의 특성 ... 120
• 2) 지역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필수 공공보건서비스 ... 121
• 3.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능 활성화 방안 ... 124
• 4.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 127
• 1) 국립대병원의 개선과제 ... 127
• 2)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과제 ... 128
• V. 결론 및 정책 제언 ... 129
• 1.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센터의 역할 ... 131
• 2. 국립대병원의 개선과제와 정부의 제도 개선과제 ... 135
• 1)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내 기능 연계 및 효율화를 위한 개선과제 ... 135
• 2)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병원 간 기능 연계 및 네트워크를 위한 개선과제 ... 137
• 3) 국립대병원 정부지원센터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 ... 139
• 참고문헌 ... 141
• VI. 부록 ... 143
• 1. (센터 대상) 국립대병원의 센터 운영 및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145
• 2. (직원 대상) 국립대병원의 센터 운영 및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153
• 3. 일본 출장 보고서 ... 161
• 4. (별책) ... 172
• 끝페이지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