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 규모와 예산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사회보장 인력에 대한 수요와 기대도 증가하였으나 이에 걸 맞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와공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양질의 교육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옴.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연구를 수행함.
• 사회보장 관련 인력 교육훈련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함
•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교육원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함
• 타당성이

1. 서론
○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 규모와 예산이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사회보장 인력에 대한 수요와 기대도 증가하였으나 이에 걸 맞는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와공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양질의 교육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옴.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고 연구를 수행함.
• 사회보장 관련 인력 교육훈련 수요와 공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함
•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교육원 건립의 타당성을 검토함
•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육원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갖고 전개함.

2.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 현황과 문제점
○ 사회보장 전문인력의 교육수요와 관련된 배경요인 검토 결과 사회보장 규모 및 대상자 확대, 사회보장인력의 과다배출로 인한 질 관리의 필요성, 사회보장인력의 업무과중, 그에 따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불미스런 사건들〈사회보장인력의 자살, 시설 내 이용자 인권침해 등)은 현재 사회보장인력이 처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사회보장인력의 소진과로와 서비스의 질 저하는 동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정부기관 대상 사회보장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조사 결과에서는 해당 인력들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재로 해당 인력의 인원 및 교육현황 파악에 편차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으나, 현재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 볼 때에 교육공급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인력은 민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사회보장인력에 대한 주요 교육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사회복지협의회'은 교육수요 증가와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전체사회보장인력 교육수요 중 일부만을 겨우 감당하고 있는 상황임.

○ 교육수요자 대상 사회보장교육욕구 조사에서는 공무원 10명과 민간 사회보장인력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현 교육의 이론적이고 일회적이며 대규모 방식인 것에 불만족감을 나타내었고, 그 대안으로 보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양질의 교육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어 교육생으로서 ‘교육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단계별 교육이나 소진예방과 같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관리 치원의 교육’이 이뤄지기를 희망하였음. 또한 이런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 달리 더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휴식과 치유가 가능한 시설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 교육제공자 대상 사회보장교육 공급현황 조사에서는 민간에서 사회보장 관련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협회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음. 그 결과 각 응답 단체들도 사회보장인력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체 교육내용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교육시설의 불충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교육원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교육현장 방문조사를 위해서는 현재 사회보장교육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인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자들과 PGI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이들 역시 사회보장 교육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교육 인프라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사회보장인력특성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욕구들은 사회보장인력을 위해 통합되고 차별화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음.

3. 사회보장 교육수요 추계
○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정확히 산출되지 못한 사회보장 교육수요 및 공급량 파악을 통해 과연 어느 정도의 교육수요가 충족 또는 미충족되고 있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요추계 모형을 개발함.

○ 이와 같은 방식에 기초하여 사회보장 교육수요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추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 중 가장 최소치인 제3안에 근거하였을 때 사회보장 교육의 수요와 공급 규모 비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즉, 현재 공공과 민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교육공급을 최대치로 잡는다 하더라도 사회보장부분의 주요 인력 중 약 60% 가량, 즉 약 14만 명의 사회보장인력 교육욕구는 미충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도 민간 인력에 대한 교육과 소진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위험군 인력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는 더 열악한 상황으로 파악되었음.

4.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에서는 현재 사회보장인력 교육을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 예정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자활연수원, 중앙 및 지방 공무원 연수원 등을 고찰하였고 일반 공공 영역의 연수원으로는 경찰교육원, 한국교원연수원,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국토인재개발원 등을살펴 봄. 그 결과, 본 연수원은 입지조건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전달식 교육 뿐 아니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함의를 도출함.

○ 해외사례 연구에서는 각 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음.
• 미국의 경우는 중장기적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생애별 교육주기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우수 인력공급의 부족에 대비해나가고 있으며, 모집, 교육, 직업유지에 대한 지방정부 및 지역 간 협조 및 조정 업무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로 수요대비 공급부족에 대하여 대학교육부터의 직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호주의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육체계로 in-sendee 교육(취업활동 중 보수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교육 기록을 갖도록 하여 일정한 수요를 유지시키고 체계적 자격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내용에서는 윤리, 기술, 정체성으로 크게 세 가지 범주를 지정하여 다양하고 균형 잡힌 이론과 기술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주요특징임.
• 일본의 경우는 단일 주체를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공무원 및 민간 보수교육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 연수원을 두어 집중 관리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연수원 운영에 있어서는 자격인정교육과 보수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여 안정적 수요 확보와 공무원 및 민간 종사자의 기본 교육센터의 hub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함의임.

5.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원 구축
○ 사회보장 전문인력의 정체성과 이들이 수행하는 실천의 특성,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증대 및 사회보장인력의 욕구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인프라로 인해 사회보장인력의 교육훈련 공급의 부족, 그로 인한 사회보장인력의 위기 등은 사회보장교육원 건립의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음.

○ 사회보장교육원이 설립될 경우 그 교육의 기본 방향은 “사회보장 전문인력의 성찰적 임파워먼트를 위한 체험·소통·창조 교육의 장(場) 제공”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취지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원 건립을 위한 입지로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할 때 중부권의 공공부지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적정 수용규모로는 앞에서 파악한 교육수요로 추정할 때 400명 수용 수준의 교육원이 설립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음.

○ 이러한 규모를 산정할 때, 현재 건립 중인 자활연수원 규모의 부지와 건물규모, 그리고 시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산정한 건립 총 사업비는 54,003백만원으로 추계됨.

6.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원 운영방안
○ 운영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영과 위탁, 그리고 혼합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직영이 아닌 간접 운영 방식일 경우, 개입이 가능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의 운영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함.

○ 운영조직 인력은 2부(연수지원부, 교육훈련부) 7팀(기획평가팀, 운영지원팀, 대외협력팀, 교육기획팀, 사회복지교육팀, 공무원교육팀, 교육지원팀)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필요 인력을 30명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연간 관리운영비를 더했을 때 연간 총 운영비는 3,588백만원으로 추산됨.

○ 교육원 운영에 따른 수입은 교육수강료, 시설이용료, 주말외부임대, 타 기관 임대수입 등을 고려하였을 때 총 3,549백만원으로 추산되어 운영비와수입을 비교하였을 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자체운영이 71능한 것으로 예상되었음.

○ 교육내용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치유중심의 프로그램과 직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되는 교육의 예시를 제안하였음.

(출처 : 요약문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요약문 ... 8
• 1. 서론 ... 9
• 2.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 현황과 문제점 ... 10
• 3. 사회보장 교육수요 추계 ... 11
• 4. 국내외 사례 ... 13
• 5.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원 구축 ... 14
• 6.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원 운영방안 ... 15
• I. 서론 ... 16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7
• 1) 연구의 배경 ... 17
• 2) 연구의 목적 ... 20
• 2. 연구논리 ... 21
• 3. 연구모형 ... 22
• II. 사회보장전문인력 교육 현황과 문제점 ... 24
• 1.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수요의 배경 검토 ... 25
• 1) 수요공급 관련 배경요인 ... 25
• 2) 사회보장인력의 위기 ... 28
• 2. 정부기관 대상 사회보장인력의 교육 현황과 문제점 조사 ... 33
• 3. 교육수요자 대상 사회보장교육 욕구 조사 ... 41
• 4. 교육제공자 대상 사회보장교육 공급현황 조사 ... 51
• 5. 교육원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교육현장 방문조사 ... 57
• III. 사회보장 교육수요 추계 ... 64
• 1. 수요추계 모형 ... 65
• 1) 분석대상 : 교육원 관련 사회보장 전문인력 범위 설정 ... 65
• 2) 추계모형 논리 ... 66
• 2. 수요 추정 ... 68
• 1) 수요 분석의 기본 논리 ... 68
• 2) 공급 분석의 기본 논리 ... 69
• 3)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최종 수요추계 안(案) ... 70
• IV. 국내외 사례 ... 80
• 1. 국내 사례연구 ... 81
• 1) 국내 교육연수원 사례 비교 ... 81
• 2) 국내 교육원 사례의 함의 ... 83
• 2. 해외 사례연구 ... 86
• 1) 미국 캘리포니아주 ... 86
• 2) 호주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CPD) ... 95
• 3) 일본(중앙복지학원, 일본 인지증 개호연구연수 도쿄센터) ... 97
• 4) 각국의 사회보장인력교육 사례의 함의 ... 113
• V.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원 구축 ... 116
• 1. 건립의 타당성 논리 ... 117
• 1) 사회보장 전문직의 특성에 의한 필요성 ... 117
• 2) 사회보장인력의 정체성과 그 위기에 의한 필요성 ... 120
• 3)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의 현실에 따른 필요성 ... 121
• 4) 새로운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 패러다임의 요구에 따른 필요성 ... 122
• 2. 교육원의 기본목표와 교육방향 ... 123
• 1) 교육원의 기본 목표 ... 123
• 2) 기본목표 설정의 배경 ... 123
• 3. 입지의 적정성 ... 124
• 4. 규모의 적정성 ... 126
• 1) 시설규모 산정 ... 126
• 2) 소결 ... 128
• 5. 도입 시설 및 건립 예산 규모 ... 128
• VI. 사회보장 전문인력 교육원 운영방안 ... 132
• 1. 운영주체 선정 ... 133
• 1) 운영방식 비교 ... 133
• 2) 운영주체 비교 ... 137
• 2. 운영방안 ... 138
• 1) 운영조직 및 인력 ... 138
• 2) 운영 예산 및 수입 ... 139
• 3. 교육내용 ... 142
• 1) 치유프로그램 ... 142
• 2) 일반 직무교육 ... 143
• 참고문헌 ... 145
• 부록 ... 148
• 끝페이지 ...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