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〇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의 모라토리엄 선언 및 그에 따른 상업포경 유예 이후에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으며, 포경국가와 반포경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〇 최근 한반도 연안의 고래추정량이 약 8만여마리로 포획금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고래 개체수에 대비하여 고래의 섭생량을 추정하면 2011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1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〇 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의 모라토리엄 선언 및 그에 따른 상업포경 유예 이후에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인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어 왔으며, 포경국가와 반포경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〇 최근 한반도 연안의 고래추정량이 약 8만여마리로 포획금지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고래 개체수에 대비하여 고래의 섭생량을 추정하면 2011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의 12%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고래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어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와 반대되는 주장으로서 여전히 고래의 개체수 증가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공존하면서 상호 의견 대립이 있는 실정이다.

〇 다만 고래 개체수 증가로 인한 어업의 피해나 및 바다생태계 먹이사슬관계의 파괴 등의 문제가 주장되고 있고, 고래자원의 보존 및 보호에 대한 주장도 공존하고 있어서 한반도 주변의 고래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

〇 현재 고래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혼획 및 혼획된 고래자원의 활용 내지 이용에 관한 사항이다. 혼획 고래자원은 1999 년 100마리, 2000년 170마리, 20이년 874마리, 2002년 286마리, 2003년 262마리, 2003년 426마리, 2005년 550마리, 2007년 606마리, 2009년 656마리 등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〇 이에 더하여 최근 들어 고래 자체로서의 자원적 가치 및 고래관광(觀鯨) 등 고래자원의 문화관광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어서 한반도 주변의 고래자원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〇 현재 고래자원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규는「고래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고시」이며, 이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로 운 영되고 있다. 「고래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한 고시」의 경우 행정규칙으로서 벌칙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기 어려워 고래자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래자원 보존·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본문 : 제1장 서론 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참여연구진 ... 3
• 목차 ... 4
• 제1장 서론 ... 7
• 제1절 연구의 배경 ... 7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8
•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9
• I. 연구의 주요 내용 ... 9
• II. 연구방법 ... 12
• 제4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3
• 제2장 현행 고래자원 보존·관리 관련 현황과 문제점 ... 15
• 제1절 고래자원 보존·관리 현황 ... 15
• I. 고래자원 개관 ... 15
• II. 고래자원 보존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 ... 17
• III. 정부의 고래자원 관련 정책 개관 ... 18
• 제2절 고래자원 보존·관리 관련 법령 현황 ... 19
• I. 고래자원 관련 법제의 연혁 ... 19
• II. 현행 고래자원 보존·관리 관련 법령의 현황 ... 30
• III. 고래자원 보존·관리 관련 법제의 문제점 ... 38
• 제3장 주요국가의 고래자원 보존·관리 관련 법제 ... 51
• 제1절 국제규약 ... 51
• I. 국제포경규제협약 ... 51
• II. 유엔해양법협약과 규제대상 고래류의 관계 ... 53
• III. 과학조사포경의 내용과 문제점 ... 54
• IV. 원주민 생존포경 ... 57
• V. 개정관리제도 ... 58
• 제2절 일본 ... 60
• I. 일본의 포경업 개관 ... 60
• II. 일본의 고래관련 법령 개관 ... 61
• III. 일본의 고래관광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 66
• 제3절 호주 ... 71
• I. 개관 ... 71
• II. 1999년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EPBC)의 체계 ... 72
• III.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체제 ... 72
• IV. EPBC법상의 고래관련제도 ... 73
• V. 고래구출시스템의 구축 ... 80
• 제4절 아이스란드, 노르웨이 ... 81
• 제5절 시사점 ... 83
• 제4장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및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해설 ... 85
• 제1절 입법대안 검토 및 분석 ... 85
• I.「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하여 규율하는 방안 ... 85
• II. 개별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방안 ... 88
• III. 입법대안의 비교 검토 ... 89
• 제2절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해설 ... 90
• I. 총칙 ... 90
• II. 기본계획 ... 109
• III.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 117
• IV. 보칙 ... 127
• V. 벌칙 ... 151
• 제5장 하위법령 입법사항 분석 및 하위법령(안) ... 159
• 제1절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사항 분석 및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 159
• I. 시행령 입법사항 분석 ... 159
• II. 시행령 입법사항 중 고래고시의 내용을 반영할 사항 ... 160
• III.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및 해설 ... 162
• 제2절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사항 분석 및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 181
• I. 시행규칙 입법사항 분석 ... 181
• II. 시행규칙 입법사항 중 고래고시의 내용을 반영할 사항 ... 182
• III.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및 해설 ... 182
• 참고문헌 ... 189
• 부록 1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193
• 부록 2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201
• 부록 3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207
• 부록 4 법령 3단비교표 ... 211
• 부록 5 국제포경규제협약 ... 241
• 끝페이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