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해양생태계의 우선 보전이 필요한 보호대상 후보종의 생태특성을 조사한 후 종 명세서 작성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근거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 추진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해앙수산부 훈령 제2011-753호)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운영 및 보호종 신규 지정
○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정책방안 모색 필요
※ 근거: ‘해양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해양생태계의 우선 보전이 필요한 보호대상 후보종의 생태특성을 조사한 후 종 명세서 작성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근거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지정 추진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해앙수산부 훈령 제2011-753호)에 근거한 평가위원회 운영 및 보호종 신규 지정
○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정책방안 모색 필요
※ 근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생태적 특징 등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종으로서 갖는 법적 규제조치 등을 알리는 홍보물과 서식처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진

2. 과업의 목적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을 위한 과학적 평가를 통해 보호종 확대
○ 법정계획인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과제와 추진체계 제시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홍보물 제작

(출처 : 제1장 서 론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9
• 제1장 서론 ... 11
• 제1절 연구의 개요 ... 13
• 1. 연구의 배경 ... 13
• 2. 과업의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4
• 1. 연구의 범위 ... 14
• 2. 연구의 추진체계 ... 15
• 제2장 해외 보호종 보전체계 사례 연구 ... 17
• 제1절 IUCN 종 보전 전략 ... 19
• 1. 개요 ... 19
• 2. 보전을 위한 Red List의 성과 및 활용 ... 20
• 3. 보전을 위한 Red List의 한계 및 보완 ... 24
• 4. IUCN 종생존위원회 (Species Survival Commission) ... 26
• 5. IUCN 종 보전 전략 (Species Conservation Strategy) ... 27
• 6. 시사점 ... 31
• 제2절 호주의 해양생물 관련 보전제도 및 사례 ... 32
• 1. 개요 ... 32
• 2. 회복계획의 수립과 활용 ... 34
• 3. 위협완화계획의 수립과 활용 ... 40
• 4. 바다거북류 보전계획(Recovery Plan for Marine Turtles in Australia) ... 43
• 5. 시사점 ... 49
• 제3절 미국의 해양생물 관련 보전제도 및 사례 ... 52
• 1. 개요 ... 52
• 2. 멸종위기종법의 주요 내용 ... 55
• 3. 미국의 멸종위기종 회복계획(Recovery Plan) ... 66
• 4. 미국의 회복계획 이행 보조금 ... 74
• 5. 붉은바다거북 태평양 개체군 회복계획 ... 76
• 6. 시사점 ... 82
• 제4절 EU의 생물다양성 및 종 보전 제도 ... 85
• 1. 개요 ... 85
• 2. EU의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법 ... 87
• 3. EU의 생물종 회복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EU LIFE+) ... 99
• 4. 동물원 및 서식지외 보전기관 ... 100
• 5. 시사점 ... 102
• 제3장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계획(안) ... 105
• 제1절 보전계획의 개요 ... 107
• 1. 해양보전생물학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 107
• 2.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제도 ... 110
• 3.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정보 평가 ... 127
• 제2절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계획(안)의 성격과 위상 ... 139
• 1. 계획의 근거 및 성격 ... 139
•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 142
• 제3절 주요 전략별 추진과제 ... 144
• 1.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 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 ... 144
• 2. 보호대상해양생물 위협요인 관리대책 마련 ... 149
• 3. 현지보전(in-situ conservation) 우선의 보호종 서식지 관리 ... 155
• 4. 현지 외 보전(ex-situ conservation) 정책의 병행: 증식 및 복원 ... 161
• 5. 보호대상해양생물 증식·복원을 위한 이행 체계 확보 ... 166
• 6. 보호대상해양생물 홍보 및 정책 지지 기반 강화 ... 172
• 7. 추진과제 종합 ... 177
• 제4장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타당성 분석 ... 181
• 제1절 해양생물 종 복원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 183
• 1. 조사의 개요 ... 183
• 2.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 185
• 제2절 해양관련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례 ... 192
• 1. 해양관련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개요 ... 192
• 2. 해양관련 시설 및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사례 ... 194
• 3. 종 복원센터 설립·운영에 따른 편익 추정 ... 201
• 제5장 보호대상해양생물 신규 지정 지원 ... 205
• 1. 해양식물 분과회의 개최결과 및 신규지정(안) ... 207
• 2. 조류 분과회의 개최결과 및 신규지정(안) ... 210
• 참고문헌 ... 218
• 부록 ... 221
• 부록 1.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종명세서(해양식물) ... 221
• 부록 2.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종명세서(조류) ... 257
• 부록 3. 보호대상해양생물 대국민 인식 조사 설문지 ... 321
• 끝페이지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