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결과
1. 배출계수 비교
국내외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계수를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 계수는 유럽의 배출계수에 비해 8배 이상 차이가 나며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마모물질 배출계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199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된 이후 에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상 국내 배출량 산정 시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2. 배출량 산정
가. 타이어 마모물질 배출량
유럽의 Tier2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럽의 배출계

IV. 연구결과
1. 배출계수 비교
국내외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계수를 비교한 결과, 국내 배출 계수는 유럽의 배출계수에 비해 8배 이상 차이가 나며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마모물질 배출계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1991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된 이후 에 개정된 적이 없어 현실상 국내 배출량 산정 시 사용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국내 실정에 맞는 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다.

2. 배출량 산정
가. 타이어 마모물질 배출량
유럽의 Tier2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럽의 배출계수와 국내 배출계수를 통해 배출량을 산정할 결과, 국내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가 유럽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값에 약 9 ~ 1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타이어 마모 배출계수를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1991년에 만들어진 국내 배출계수를 최근 자료를 통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량
브레이크 패드는 국내 배출계수가 없어 유럽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한 배출량을 각각 산정하였다. 또한 입자크기별로도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에서 728톤, 인천 246톤, 경기 1,066톤으로 경기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서 2010년으로 갈수로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 한 대당 총 주행거리 감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3.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량 전망 예측
교통안전공단에서 작성한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 분석 보고서 분석한 결과, 승합차가 0.4%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고,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가 각각 2.8%, 0.3%, 3.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감율을 이용하 여 2024년까지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량을 전망 예측하였다.

배출량 전망예측시 배출량 산정은 유럽의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그 결과 2024년에는 2010년에 비해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이 각각 약 81%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전량이 도로에 쌓인다는 가정 하에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양을 살펴보면, 타이어 마모물질의 경우 약 38,590톤,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의 경우 31,803톤으로 총 70,393톤이 발생한다. 따라서,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2024년에는 타이어 마모에 의한 TSP가 3,055톤, PM₁₀이 1, 833톤, PM_2.5가 1,283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4.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량에 대한 유해성분 양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의 유해성분 분석은 해외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국내 주행거리에 따른 연도별 유해성분 양을 산출하였다.

유럽「German Informative Inventory Report」의 자료를 보면 차종별 중금속 의 양을 산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0년 국내 주행거리 자료를 이용하여 타이어 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납이 220.94kg, 수은이 0.32kg, 카드뮴이 30.39kg, 크롬이 27.18kg, 아연이 208,739kg이 산정되었다.

브레이크 패드의 유해성분 분석자료는 국내의 경우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며, 유럽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브레이크 패드에 대한 유해성분 양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납이 15,790kg, 수은이 13kg, 카드뮴이 19kg, 크롬이 3,047kg, 아연이 71,757kg이 산정되었다. 브레이크 패드 역시 아연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납이 15,790kg으로 타이어에 72배 많이 배출되어 납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
가.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비용 추정에 대한 「대기중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평가 기법 개발」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로 의료비용접근법에 근거하여 의료비용을 추정 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료비용접근법은 질병에 직접 지출된 진료비와 질병에 따른 임금상실분,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임금상실분, 시간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표에서 우리나라 유아·어린이·노인 인구의 호흡기계의 질환으로 외래 및 입원한 총 진료비는 2,871,234백만 원미며, 처방조제 및 직접조제를 포함하는 약국소계는 약 5,064,898백만 원이다. 이러한 총 진료비 및 약국소계를 질병에 대한 총지출이라 간주하면, 우리나라 유아·어린이·노인 인구의 호흡기계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지출은 약 7,936, 132백만 원. 이 중 PM_2.5에 의한 호흡기관련질환 의료비 총지출은 약 134,914백만 원이다.

이에 대해서 2010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한「도시지역 PM_2.5 생성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CAPSS의 자료를 적용하여 수도권 지역 비산먼지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PM_2.5 중 타이어 및 브레이크에서 배출되는 PM_2.5가 전체 배출량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산출한 PM_2.5에 의한 호흡기관련 질환 의료비 총지출 134,914백만 원 중 약 20,237백만 원을 차지는 금액이다.

이 중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 비율에 따라 타이어 한 본, 브레이크 패드 한 개에 대해서 국민 건강 부담비용을 산출하였다.

나. 도로 청소에 대한 사회적 비용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 외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에 의해 발생한 비산먼지에 대한 처리비용을 산정하였다.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로 배출되 는 비산먼지는 바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일부는 도로 주변에 머물러 있 거나 재비산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대해서 도로를 청소하는데 사 용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타이어 한 본당, 브레이크 패드 1개당 처리비용을 산출하였다.

다. 사회적비용의 분담 재원 조달 방안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도로 청도에 대한 처리비용을 합산한 결 과 타이어 한 본당 부담해야할 금액은 924원이고 브레이크 패드 한 개당 부담해 야할 금액은 772원으로 산출되었다.

2009년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판매량 기준으로 보았을 때 타이어가 약 22,590천본(재생 및 수입은 제외)이 판매되었으며, 브레이크 패드가 약 1,400만 세트가 판매되 었다. 이를 통해 계산한 결과 타이어 판매로 약 209억 원, 브레이크 패드 판매로 약 108억 원으로 총 31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세제 현황을 취득, 보유, 운행 단계로 구분되어져 자동 차 취득단계에서는 자동차 구입가액에 따라 개별 소비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가 부과되고 있다. 보유단계에서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와 그에 부과되는 기방교육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CO₂ 배출량이 아니라 배기량 기준으로 정해져 친환경 자동차에는 다소 불리하게 설계 되어 있다. 자동차의 운행단계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그에 부가되는 교육 세 및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타이어 및 브레이크 등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특별한 세금부과는 없는 상황이 며, 수도권에 대기오염과 자동차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세제관련 부분이 보완되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타이어의 경우 운행거리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영업용차량, 개인용 차량 등 주행거리에 따른 세제 개편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의 경우 취득단계에서 개별소비세(타이어에 대한 제조업자세, 중형 트럭 및 트레일러에 대한 소매세/ Gas Guzzler Tax)를, 보유단계에서는 도로사용세를, 운행단계에서는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 다.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타이어 제종업자세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고무로 만들어진 도로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에 대해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업자세가 부과되는 조항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타이어 구입 시 최대 4유로의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이는 폐타이어 100% 재활용이라는 미션을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다. Ecopneus와 이탈리아 타이어협회 Assogomma의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연간 35만 톤의 폐타이어가 발생하며 2009년에는 약 2800만 개의 새 타이어가 판 매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를 통해 예상되는 환경세 규모는 연간 약 1억 7000만~1억 80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일반 승용차 타이어에서 약 1억 1000만 유로, 나머지는 산업용 차량 또는 이륜차에서 충당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타이어에 대한 환경세 부과는 대기오염 개선 및 재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국내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활용 시 생산자 부담 원칙 하에 타이어 제조업자에 대한 환경개선 의무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출처: 요약문 19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29
• 표목차 ... 32
• 그림목차 ... 37
• I. 서론 ... 3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8
• 가. 연구배경 ... 38
• 나. 연구목적 ... 38
• 2. 연구범위 및 방법 ... 39
• 가. 연구내용 ... 39
• 나. 연구방법 ... 40
• II. 국내외 비산먼지 관련 현황 ... 41
• 1. 국내 현황 ... 41
• 가. 비산먼지 현황 ... 41
• 나. 도로 비산먼지 배출량 산정 ... 42
• 다.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 현황 ... 47
• 라. 선행 연구 사례 ... 56
• 2. 국외 현황 ... 73
• 가. EU(EEA, emission inventory guidebook) ... 73
• 나. 독일 ... 82
• 다. 미국 ... 85
• 라. 일본 ... 86
• III. 연구내용 및 방법 ... 91
• 1. 배출량 산정 ... 91
• 가. 차종별 연도별 차량등록대수 ... 91
• 나. 차종별 연도별 총 주행거리 ... 95
• 2. 위해성 및 사회적 비용 분석 ... 98
• 가. 위해성 평가 및 위해 요인 분석 ... 98
• 나. 환경·사회적 비용 분석 ... 115
• IV. 연구결과 ... 144
• 1. 배출계수 비교 ... 144
• 가. 타이어 배출계수 비교 ... 144
• 나. 브레이크 패드 배출계수 비교 ... 148
• 2. 배출량 산정 ... 148
• 가. 타이어 마모물질 배출량 ... 148
• 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량 ... 150
• 3.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배출량 전망 예측(~2024년까지) ... 153
• 4.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물질 배출량에 대한 유해성분 양 ... 156
• 가. 타이어 유해성분 분석 결과 ... 156
• 나. 브레이크 패드 유해성분 조사 결과 ... 157
• 5. 사회적 비용 추정결과 ... 159
• 가. 인체 위해성에 대한 사회적 비용 ... 159
• 나. 도로 청소에 대한 사회적 비용 ... 160
• 다. 사회적 비용의 분담 재원 조달 방안 ... 161
• 라.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 현황 ... 162
• 마. 자동차와 관련된 제도 ... 163
• V. 정책제언 및 추가 연구의 필요성 ... 165
• 1. 정책제언 ... 165
• 2. 추가 연구의 필요성 ... 167
• VI. 참고문헌 ... 168
• 끝페이지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