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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세무학회 Korea Academic Society of Tax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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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최기호 |
참여연구자 | 정지선 , 최보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7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MAFRA) |
과제관리전문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등록번호 | TRKO201800001376 |
DB 구축일자 | 2019-04-27 |
I.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규모는 2012년 29조원 정도로 잠정 추계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이와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이러한 금액은 GDP 대비 2% 정도 수준이며 국세수입 대비로는 12% 정도에 이르고 있음.
ㅇ 유형별로 파악하면 중소기업, 서민층에 대한 지원이 57%에 달하고 있어 이들이 조세지출의 주요 대상임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조세지출 중 농업 분야에 대한 지출은 금액으로 5조원 정도이며 비중으로 보면 전체 조세지출의 17% 정도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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