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서론
1.1 연구개요
1.1.1 배 경
▢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방재자원(인적, 물적)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방재자원의 공동활용 및 운용의 역할분담을 위한 협업체계 미흡
-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방재자원 관리체계 및 동원시스템은 인적, 물적 방재 자원을 각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신속과 긴급을 요하는 방재 현장에서 자원의 공동 활용과 역할 분담을 위한 협업체계가 미흡함

▢ 기관별 방재물자의 보유 및 동원기준이

제 1 장 서론
1.1 연구개요
1.1.1 배 경
▢ 재난 발생에 따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방재자원(인적, 물적)을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방재자원의 공동활용 및 운용의 역할분담을 위한 협업체계 미흡
- 현재 구축되어 있는 방재자원 관리체계 및 동원시스템은 인적, 물적 방재 자원을 각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신속과 긴급을 요하는 방재 현장에서 자원의 공동 활용과 역할 분담을 위한 협업체계가 미흡함

▢ 기관별 방재물자의 보유 및 동원기준이 모호하며, 재난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자원의 운용으로 원활한 상황대처가 어려움
- 최근의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강도의 증가로 재해 발생 패턴이 과거와 상이하게 발생하는 추세에서 재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범정부 차원에서 방재자원의‘협업체계 구축’및‘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투입 ·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가 필요
- 기관별 방재물자 보유 및 동원기준이 모호하며, 재난 현장 특성을 무시한 방재 자원의 지원으로 원활한 재난 수습활동이 어려우므로 범정부 차원의 방재자원 ‘협업 체계 구축’및‘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투입 및 대응’으로 재난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

(출처 : 제 1 장 서론 1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1장 서론 ... 9
• 1.1. 연구개요 ... 11
• 1.1.1. 배경 ... 11
• 1.1.2. 목적 ... 11
• 1.1.3. 범위 ... 12
• 1.1.4. 기대효과 ... 12
• 1.1.5. 주요내용 ... 13
• 1.2. 자원관리의 체계와 문제점 ... 15
• 1.2.1. 국내·외 현황 ... 15
• 1.2.2. 미국의 자원관리 체계 ... 15
• 1.2.3. 국내의 자원관리 체계 ... 21
• 1.2.4. 우리나라 자원관리의 문제점 ... 28
• 제2장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추진 경위 ... 31
• 2.1. 개요 ... 33
• 2.2. 관계부처 설명회 및 TF팀 구성·운영 ... 33
• 2.3. 조달물자 공동활용 관련 실무회의 ... 34
• 2.4. 국가방재자원 운용실태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실시 ... 35
• 2.5. 국방부 자원 공동활용 관련 실무회의 ... 35
• 2.6. 공동활용 관련 실무회의 ... 36
• 2.7. 공동활용 대상목록 관계부처 의견수렴 ... 36
• 2.8.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 구축 추진상황 중간보고 ... 37
• 2.9. 국가방재자원 공동활용 품목선정 자문회의 ... 37
• 2.10. 공동활용 품목선정관련 자치단체 관계자 회의 ... 38
• 제3장 국가방재자원 실태 및 개선방안 설문 조사 ... 41
• 3.1. 개요 ... 43
• 3.2. 결과분석 ... 43
• 제4장 국가방재자원 품목선정 및 시스템 구축방안 ... 51
• 4.1. 개요 ... 53
• 4.2. 품목 선정 ... 53
• 4.2.1. 품목 선정 기준 제시 ... 53
• 4.2.2. 선별 절차 ... 58
• 4.2.3. 자원 선정 ... 62
• 4.3. 국가방재자원 코드화 방안 ... 67
• 4.3.1. 분류코드 생성, 변경 및 소멸 ... 67
• 4.3.2. 코드화 고시 표준안 ... 69
• 4.4. 국가방재자원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71
• 4.4.1. 기관별 자원관리시스템 운영실태 ... 71
• 4.4.2. 시스템 구성도 ... 73
• 4.4.3. 운영 시나리오 ... 74
• 4.4.4. 구현 ... 76
• 4.4.5. 자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82
• 제5장 국가방재자원의 운영관리 지침 ... 83
• 5.1. 지침의 목적 ... 85
• 5.2. 법적 근거 ... 85
• 5.2.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85
• 5.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86
• 5.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 87
• 5.3. 국가방재자원 운영관리 기준 내용 ... 88
• 5.3.1. 용어정의 ... 88
• 5.3.2. 자원 분류 ... 90
• 5.3.3. 자원 선정 ... 90
• 5.3.4. 자원 조사 ... 91
• 5.3.5. 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92
• 5.3.6. 관리대행자 지정 ... 93
• 5.3.7. 자원관리 기준고시 ... 94
• 5.3.8. 자원 응원 ... 95
• 5.3.9. 응원·보상관련 ... 95
• 5.3.10. 자원활용 시행방안 ... 95
• 제6장 국가방재자원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평가기준 ... 97
• 6.1. 민·관 등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협력체계[MOU] ... 99
• 6.1.1. 업무협약[MOU]의 필요성 ... 99
• 6.1.2. 국내외 재난 사례 ... 99
• 6.1.3. 업무협약 범위 ... 100
• 6.1.4. 업무협약 진행 및 관리 ... 100
• 6.1.5. 업무협약 내용 ... 101
• 6.1.6. 기대효과 ... 102
• 6.2. 민·관 기관 연계방안 ... 104
• 6.3. 민간자원 활용도 제고방안 ... 105
• 6.4. 공공자원 활용도 제고방안 ... 107
• 6.5. 국가방재자원 운영관리 법·제도적 개선방안 ... 110
• 6.5.1.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대책 ... 110
• 6.5.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 114
• 6.6.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전략 ... 123
• 6.6.1. 기능분석 ... 123
• 6.6.2. 조직분석 ... 124
• 6.6.3. 재난관리 기능과 평상시 조직의 업무 연계 ... 126
• 6.6.4. 재난관리 기능과 비상시 조직의 업무 연계 ... 127
• 6.6.5.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 ... 128
• 6.7.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 평가 ... 132
• 6.7.1. 평가근거 ... 132
• 6.7.2. 평가대상 ... 132
• 6.7.3. 평가분야 ... 132
• 6.7.4. 평가방법 ... 132
• 6.7.5. 자원 판리 실태점검 지표 ... 133
• 6.8. 재난유형 및 관계기간별 재난현장 전문가 육성 방안 제시 ... 133
• 6.8.1 인적자원의 교육과정 사례조사 ... 133
• 6.8.2 인적자원[전문가] 육성방안 ... 137
• 제7장 결론 ... 147
• 참고문헌 ... 152
• 별첨 ... 153
• 〈별첨#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및 별지 ... 153
• 〈별첨#2〉 자원관리시스템 공동활용 대상기관 목록 ... 157
• 〈별첨#3〉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기준] ... 164
• 〈별첨#4〉 재난관리자원 분류 지침 ... 215
• 〈별첨#5〉 재난관리자원의 기능 및 용도 ... 223
• 〈별점#6〉 설문조사 결과 ... 236
• 〈별첨#7〉 재난관리자원 소유부처 ... 243
• 〈별첨#8〉 민간업체 자원관리 필요인력 ... 251
• 〈별첨#9〉 대형유통업체 현황 ... 252
• 끝페이지 ...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