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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효율화, 체계화를 위한 정부청사 위기관리 연구 용역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Korea Institute of Disaster & Safety
연구책임자 송창영
참여연구자 김동헌 , 조인우 , 김선혜 , 이의호 , 이제현 , 김승진 , 송대원 , 윤경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등록번호 TRKO201800001647
DB 구축일자 2019-05-04

초록

제 1 장 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정부중요시설 정부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효율학, 체계학를 위한 정부청사 위기관리 연구용역」은 다음과 같은 배경 ·목적·범위·내용·효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1.1 연구의 배경
가. 국내외 위기관리 환경여건 변화
현대의 재난은 유행병 등의 생물학 재난과 불법파업, 물류대란, 테러 등 여러 재난이 연계되어 나타나는 신종 복합재난의 성격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가기반시설물의 파괴였던 재난의 형태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vol.1 ... 1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용어 정의 ... 11
  • 제1장 연구개요 ... 14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5
  • 1.1.1. 연구 배경 ... 15
  • 1.1.2. 연구 목적 ... 17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8
  • 1.2.1. 연구의 범위 ... 18
  • 1.2.2. 연구 모형 수립 ... 19
  • 1.3. 연구의 내용 및 추진일정 ... 20
  • 1.3.1. 연구의 세부 내용 ... 20
  • 1.3.2. 연구추진 일정 ... 21
  • 1.4. 연구의 기대효과 ... 22
  • 제2장 국내외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현황 ... 23
  • 2.1. 재난관리 일반사항 ... 24
  • 2.1.1. 재난의 개요 ... 24
  • 2.1.2. 재난 분류 및 특성 ... 28
  • 2.1.3. 재난관리 ... 31
  • 2.2.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시설 ... 34
  • 2.2.1. 국가기반시설과 관련된 근거 ... 34
  • 2.2.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35
  • 2.3. 선진국의 국가기반시설 ... 43
  • 2.3.1. 미국 ... 43
  • 2.3.2. 독일 ... 46
  • 2.3.3. 일본 ... 49
  • 2.3.4. 국제표준(ISO 22320) ... 51
  • 2.4. 시사점 ... 52
  • 2.4.1.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52
  • 2.4.2. 국가기반시설의 중요도 ... 53
  • 2.4.3. 국가기반시설의 연계성 ... 57
  • 2.4.4. 국가기반시설 시사점 ... 58
  • 제3장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방안 ... 59
  • 3.1.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현황 ... 60
  • 3.1.1. 재난발생사례 ... 60
  • 3.1.2. 건물 및 시설물 현황 ... 67
  • 3.1.3. 건물 및 시설물 관련 중점 추진과제(2013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 72
  • 3.1.4.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 76
  • 3.1.5. 지리적 위치 및 특성 ... 89
  • 3.2.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문제점 ... 94
  • 3.3.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개선 방안 ... 98
  • 3.3.1.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98
  • 3.3.2. 재난관리 교육 및 워크숍 ... 101
  • 제4장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108
  • 4.1. 위험관리란? ... 109
  • 4.1.1. 위험의 개념 ... 109
  • 4.1.2. 위험의 산정과 평가 ... 112
  • 4.2. 정부중앙청사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 123
  • 4.2.1. 정부중앙청사 위험관리 제안사항 ... 123
  • 4.2.2. 정부중앙청사 위험 요인 ... 123
  • 4.2.3. 정부중앙청사 위험평가 기준 ... 131
  • 4.3. 정부중앙청사 위험관리 표준지침(안) ... 137
  • 4.4. 정부중앙청사 위험관리 과제 도출 ... 138
  • 4.4.1. 위험분석 분야 ... 138
  • 4.4.2. 대책 수립/효과/실현/검토 분야 ... 139
  • 4.4.3. 위험관리 시스템 도입 및 위험관리 교육 분야 ... 140
  • 제5장 결론 ... 141
  • 5.1. 결론 ... 142
  • 5.2. 향후 연구 과제 ... 144
  • 5.3. 정부중앙청사 위험관리 로드맵 제시 ... 145
  • 참고문헌 ... 146
  • 부록 : 「정부중요시설분야」 정부중앙청사 위혐관리 표준지침(안) ... 148
  • vol.2 ... 180
  • 표지 ... 180
  • 목차 ... 181
  • 용어 정의 ... 182
  • 제1장 연구개요 ... 185
  • 1.1. 연구의 배경 ... 186
  • 가. 국내외 위기관리 환경여건 변화 ... 186
  • 나. 기후변화 대비 필요성 ... 186
  • 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필요 ... 186
  • 1.2. 연구의 목적 ... 187
  • 가.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개선방향 도출 ... 187
  • 나. 실효성 있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 187
  • 다.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표준지침(안) 제시 ... 187
  • 1.3. 연구의 내용 ... 187
  • 가. 국내·외 동향 및 재난관리 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187
  • 나.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안 제시 ... 188
  • 다. 위험관리 표준지침(안) 작성 및 시행방안 제시 ... 188
  • 라. 관계기관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 188
  • 1.4. 연구의 기대효과 ... 188
  • 제2장 국내외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 현황 ... 190
  • 2.1. 재난관리 ... 191
  • 2.2.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시설 ... 192
  • 2.2.1. 국가기반시설과 관련된 근거 ... 192
  • 2.2.2.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193
  • 2.3. 선진국의 국가기반시설 ... 194
  • 2.3.1.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194
  • 2.3.2. 국가기반시설의 중요도 ... 195
  • 2.3.3. 국가기반시설의 연계성 ... 196
  • 2.4. 시사점 ... 197
  • 제3장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 198
  • 3.1.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현황 ... 199
  • 3.1.1. 재난발생사례 ... 199
  • 3.1.2. 건물 및 시설물 현황 ... 204
  • 3.1.3. 건물 및 시설물 관련 중점추진과제(2013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 205
  • 3.1.4.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 206
  • 3.1.5. 지리적 위치 및 특성 ... 211
  • 3.2.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문제점 ... 213
  • 가.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 213
  • 나. 재난관리 담당 부서 ... 213
  • 다. 재난관리 관련 교육 및 훈련 ... 213
  • 라. 재난 관련 매뉴얼 개선 ... 214
  • 마. 시설 관리 관련 ... 214
  • 3.3. 정부중앙청사 재난관리 개선 방안 ... 216
  • 3.3.1.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216
  • 3.3.2. 재난관리 교육 및 워크숍 ... 217
  • 제4장 위험관리(Risk Management) ... 221
  • 4.1. 위험관리란? ... 222
  • 4.1.1. 위험의 개념 ... 222
  • 4.1.2. 위험 산정과 평가 ... 224
  • 4.2. 정부중앙청사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 230
  • 4.2.1. 정부중앙청사 위험관리 제한사항 ... 230
  • 4.2.2. 정부중앙청사 위험 요인 ... 231
  • 4.2.3. 정부중앙청사 위험평가 기준 ... 232
  • 4.3. 정부중앙청사 위험관리 과제 도출 ... 236
  • 제5장 결론 ... 237
  • 5.1. 결론 ... 238
  • 5.2. 향후 연구 과제및 로드맵 제시 ... 239
  • 끝페이지 ... 239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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