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의 지적재조사 실시의 출발점이자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의 이정표 역할을 위해 크게 네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적재조사의 정성 적 효과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의 분석과 창조경제에 적합한 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방안을 제시함
-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국·공유지 행정 관련 산업과 정보서비스 및 교통 관련 산업, 그리고 산업 재해 및 담보물 대출을 바탕으로 한 보

제6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 본 연구는 전국적인 수준의 지적재조사 실시의 출발점이자 향후 사업 추진 방안의 이정표 역할을 위해 크게 네 가지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적재조사의 정성 적 효과 분석을 통하여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의 분석과 창조경제에 적합한 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방안을 제시함
-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국·공유지 행정 관련 산업과 정보서비스 및 교통 관련 산업, 그리고 산업 재해 및 담보물 대출을 바탕으로 한 보험업이 지적재조사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조사가 창조경제에 적합한 신부가가치산업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업, 공간정보와 유통 및 교통, 공간정보와 관광업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조사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사업지구의 개별 공시지가를 전수 분석하여 유주함
- 지적재조사로 전국적인 범위의 공시지가 상승은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 한 결과 대지부분에서 3,486억 원, 기타 토지에서 78억 원의 재산세 증가액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전국 필지 대비 불부합지의 구성비율(14.8%)을 전국 지가총액에 곱하여 지가 상승분을 조정하면 공시지가 상승은 2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지가 상승이 재산세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지 부분에서 516억 원, 기타 토지에서 12억 원의 재산세 증가액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됨
- 선행사업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형이 세장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가 상승률이 74% 상승, 사다리형으로 변경된 경우 36% 상승, 세로(가)가 맹지로 변경되는 경우 지가가 -38% 하락하며, 맹지가 해소되어 소로한면이 되거나, 세로(가)가 되거나, 혹은 세로(불)이 되는 경우에는 지가가 각각 122%, 140%, 및 149%로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남

○ 지적재조사 편익추정의 정확성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검중함
- 산업연관분석결과 지적재조사의 생산유발액은 3,074,331백만 원인 것으로 도출됨
- 생산유발액의 경우 투입액(1,301,697백만 원)대비 2.36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유발되는 고용자수는 17,566명이며,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취업자 수는 24,972명인 것으로 나타남

○ 지적재조사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효과 및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선행사업의 품질 평가 모형을 개발함
- 지적재조사의 영향력은 지적재조사법안의 반영으로 알선·조정·중재 등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 및 소송이 최소화되고,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소송 심판이 간편화될 것으로 예상됨
-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국가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나아가 창조경제 생태계 사업과 정책방향의 일치성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적재조사는 공공재로서 지적정보의 활용성 증대, 지적조사업무에 따른 정보품질개선 효과, 지적측량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선행사업의 품질 평가 모형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CVM)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은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공재를 사고 팔 수 있는 가상, 혹은 실제로 시장(constructed market)을 만들어 지불의사액(WTP)이나 수용의사액(WTA)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지적재조사의 가치를 측정 하는데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출처 : 연구 요약 5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수행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3
• 연구 요약 ... 4
• 목차 ... 54
• 표목차 ... 57
• 그림목차 ... 60
• 제1장 서론 ... 62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62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3
• 제2장 지적재조사에 대한 사회 환경변화 ... 66
• 2.1. 사업화에 대한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분석 ... 66
• 2.1.1. 국·공유지 행정 ... 72
• 2.1.2. 정보 서비스와 교통 ... 75
• 2.1.3. 공간정보 관련 산업 ... 77
• 2.2. 중앙 및 지자체의 지적행정 확대·적용방안제시 ... 79
• 2.2.1. 주요 관리기관들의 공간정보를 이용한 협력사업 ... 79
• 2.2.2.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보의 정비·통합 및 신산업 개발 ... 81
• 2.3. 창조경제에 적합한 신부가가치산업의 창출 방안 ... 87
• 2.3.1. 공간정보 관련 기술 서비스업 ... 88
• 2.3.2. 공간정보와 유통 및 교통 ... 90
• 2.3.3. 공간정보와 관광업 ... 92
• 2.4. 환경변화에 대한 지적정보 위상 분석 ... 96
• 2.4.1. 선행연구 분석 ... 97
• 2.4.2. 공공재로서의 지적정보 위상 현황 분석 ... 108
• 2.4.3. 지적정보 및 서비스의 위상 변화 시사점 ... 110
• 2.5. 지적업무 환경변화에 따른 기대효과 ... 110
• 2.5.1. 업무처리의 명확성 ... 110
• 2.5.2. 업무처리의 시간단축 ... 113
• 2.5.3. 국민의 신뢰도 증대 ... 114
• 2.6. 종합 ... 115
• 제3장 지적재조사 추진(완료)현황 분석 ... 117
• 3.1. 본 사업 추진 현황(선행사업) 및 유형별 분석 ... 117
• 3.1.1. 선행사업 추진현황 ... 117
• 3.1.2. 선행사업 유형별 분석 ... 118
• 3.2. 지가변화 및 토지거래에 대한 현황 ... 123
• 3.2.1. 선행사업지구에 대한 지가상승효과 및 세수증대효과 ... 124
• 3.2.2. 선행사업지구에 대한 직접효과 추정결과 (회귀분석) ... 130
• 3.2.3. 선행사업지구 토지거래에 대한 현황 ... 137
• 3.3. 지가 및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영향 및 사례분석 ... 138
• 3.4. 완료지역에 대한 토지 이·활용 조사 및 분석 ... 139
• 3.5. 분석의 결과 ... 140
• 제4장 지적재조사완료에 따른 효과 분석(정량 및 정성) ... 142
• 4.1. 편익 개요 및 효과 목록 ... 142
• 4.1.1. 편익 추정의 개요 ... 142
• 4.1.2. 편익 분류 및 추정방법 ... 144
• 4.1.3. 편익분석의 결과 ... 149
• 4.1.4. 편익분석 결과의 문제점 ... 176
• 4.2. 민간산업 및 공적업무 편익성과의 정량적 효과 분석 ... 177
• 4.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실태 ... 177
• 4.2.2. 지적재조사의 산업연관분석 ... 180
• 4.2.3. 편익성과 검증 종합 ... 199
• 제5장 지적재조사의 영향력에 대한 기대효과 ... 203
• 5.1. 토지 및 지역 개발에 따른 분쟁조정 역할 ... 203
• 5.1.1. 지적재조사와 분쟁 예방 및 해소 ... 203
• 5.1.2. 지적재조사과정에서 소송 및 분쟁 대책 ... 204
• 5.2.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 211
• 5.2.1.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의 지적정보 편익 사례 ... 211
• 5.2.2. 공공재로서의 지적정보의 활용성 증대 ... 213
• 5.2.3. 지적정보의 활용성 증대와 각 분야의 편익 사례 ... 215
• 5.2.4. 중기 재정운영계획의 검토 ... 218
• 5.3. 사업성과 품질 평가 분석 모형 개발 ... 221
• 5.3.1. 지적재조사 사업성과 품질평가 ... 221
• 5.3.2.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 223
• 5.4. 종합 ... 229
• 제6장 결론 ... 231
• 6.1. 연구의 요약 ... 231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232
• 참고문헌 ... 234
• 부록 1 한국은행 2012년 산업연관분류표 ... 237
• 부록 2 선행사업 성과 품질평가에 관한 설문 ... 246
• 끝페이지 ...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