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제1차 기본계획상의 사업 기본방향, 사업규모 및 연도별 집행계획, 인력확보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미래지향적 비전과 전략 수립
(출처: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CONTENTS ... 7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론 ... 23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3
• 1.2 연구의 목적 ... 24
• 1.3 연구의 방법 ... 25
• 제2장 관련 기본계획 사례조사 및 분석 ... 29
• 2.1 국외 지적 관련 기본계획 분석 ... 29
• 2.1.1 일본 지적조사 현황 ... 29
• 2.1.2 제6차 국토조사사업 10개년 계획 분석 ... 43
• 2.1.3 일본 지적조사의 시사점 ... 46
• 2.2 국내 지적 관련 기본계획 분석 ... 49
• 2.2.1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 49
• 2.2.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52
• 제3장 제1차 기본계획 분석 ... 57
• 3.1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57
• 3.1.1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배경 ... 57
• 3.1.2 지적재조사의 추진전략 ... 62
• 3.1.3 지적재조사의 추진체계 ... 64
• 3.1.4 지적재조사의 실행방법 ... 71
• 3.2 지적재조사 세부과제 분석 ... 74
• 3.2.1 고품질의 지적 구축 ... 74
• 3.2.2 안정적인 사업 추진 ... 102
• 3.2.3 성과 활용의 극대화 ... 117
• 3.3 지적재조사 1단계 실적 분석 ... 124
• 3.3.1 개요 ... 124
• 3.3.2 목표 이행실적 분석 ... 125
• 3.3.3 예산집행실적 분석 ... 158
• 제4장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 175
• 4.1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175
• 4.1.1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 175
• 4.1.2 여건 변화와 전망 ... 180
• 4.1.3 제2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180
• 4.2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전략 ... 182
• 4.2.1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서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182
• 4.2.2 비전 및 목표 ... 185
• 4.3 중점과제 ... 186
• 4.3.1 국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 ... 186
• 4.3.2 지속가능형 추진체계 확립 ... 230
• 4.3.3 공유개방형 공간정보 활성화 ... 259
• 제5장 결론 ... 285
• 5.1 연구의 성과 ... 285
• 5.2 연구의 특징 ... 287
• 부록 ... 289
• 부록 1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절차 ... 291
• 부록 2 2012년 이후 지적재조사 관련 주요 문헌 ... 293
• 부록 3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고시(안) ... 300
• 끝페이지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