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 「민법」이나 「구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8110호)」 등에서는 이미 경계점 표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도상경계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계표시제도는 널리 활용되지 않았음
○ 최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에서는 지적재조사 실시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시행지구에서의 경계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 「민법」이나 「구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8110호)」 등에서는 이미 경계점 표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도상경계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경계표시제도는 널리 활용되지 않았음
○ 최근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에서는 지적재조사 실시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시행지구에서의 경계표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됨
○ 이에 부응하여 2013년 7월 17일 개정되어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 제65조는 종래 「통합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던 경계점표지에 관한 규정 및 지상경계점등록부에 관한 규정을 「통합법」에 규정함으로써 경계표시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예고함
○ 이와 같이 지적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경계표시를 기초로 하는 지상경계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지만, 그 제도의 도입 목적, 운영방향이나 그 효력 등에 관한 문제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는 종래 지적공부를 기초로 하는 도상경계 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시행지구와 같이 새로이 경계표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경계제도와 종래의 도상경계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계표시제도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외국에서의 경계표시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경계점표지의 관리 및 경계점 표지 등록부의 관리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함
○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계표시에 관한 법령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경계표시제도의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출처 : 연구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구수행 :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 ... 3
• 연구 요약 ... 4
• 목차 ... 27
• 표목차 ... 30
• 그림목차 ... 32
• 제1장 서론 ... 34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34
• 1.1.1. 연구배경 ... 34
• 1.1.2. 연구목적 ... 37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38
• 1.2.1. 연구범위 ... 38
• 1.2.2. 연구방법 ... 40
• 제2장 경계점표지제도의 운영 사례 ... 42
• 2.1. 국가별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및 관리현황 ... 42
• 2.1.1. 독일 ... 42
• 2.1.2. 캐나다 ... 48
• 2.1.3. 뉴질랜드 ... 55
• 2.1.4. 일본 ... 59
• 2.2. 소결 ... 64
• 제3장 경계점표지의 관리방안 ... 66
• 3.1. 관리의 주체 ... 66
• 3.1.1. 국가직영 관리 ... 67
• 3.1.2. 대행기관 위탁관리 ... 72
• 3.1.3. 토지소유자에 의한 관리 ... 74
• 3.1.4. 관리주체별 비교 ... 75
• 3.2. 관리의 객체 ... 76
• 3.2.1. 경계점 표지의 조달 ... 76
• 3.2.2. 경계점 표지의 설치 ... 81
• 3.2.3. 경계점표지의 관리 ... 90
• 3.2.4. 경계점 표지의 개선방안 ... 92
• 제4장 경계점표지등록부의 관리방안 ... 112
• 4.1.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현황과 문제점 ... 112
• 4.1.1.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목적 ... 112
• 4.1.2.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지침 ... 114
• 4.1.3.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 절차 ... 115
• 4.1.4. 문제점 분석 ... 117
• 4.1.5. 시사점 도출 ... 126
• 4.2.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의 개선방안 ... 127
• 4.2.1. 지목별 토지의 가치 분석 ... 128
• 4.2.2. 경계점표지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분석 ... 139
• 4.2.3. 지목에 따른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방안 ... 152
• 4.3. 경계점표지등록부 활용방안 ... 158
• 4.3.1. 토지경계 분쟁 완화 ... 158
• 4.3.2. 부동산 거래 ... 160
• 4.3.3. 감정평가 ... 162
• 4.3.4. 개별공시지가 조사 ... 164
• 제5장 법률적 검토 ... 166
• 5.1. 경계표시제도에 관한 법령 ... 166
• 5.1.1. 「민법」에서의 경계표시제도 ... 166
• 5.1.2. 「통합법」에서의 경계표시제도 ... 168
• 5.1.3.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의 경계표시제도 ... 172
• 5.2. 경계표시제도의 운영방향 ... 176
• 5.3.1. 경계표시제도의 목적 ... 176
• 5.3.2. 도상경계와 지상경계의 관계 ... 180
• 5.3.3. 경계점표지의 효력 ... 182
• 5.3.4. 경계점표지등록부의 운영방안 ... 184
• 제6장 결론 ... 188
• 참고문헌 ... 192
• 부록 1 토지의 경계표시에 관한 법률(안) ... 194
• 부록 2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지침(안) ... 204
• 부록 3 경계점표지 관련 재료소모품비 가격(안) ... 212
• 끝페이지 ...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