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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를 ‘지상경계점등록부’로 통일시키고 시행방법은 선진국과 같이 도심지 등 주위 고정물이 확고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때 작성되는 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에 준하는 매우 높은 정확도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는 현행 제도에서 경계점등록부 작성에 대한 노력 대비 그 활용이 미미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경계점등록 부가 향후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측정 점위치설명도는 매우 정확하고 신중히 작성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그림 7]~[그림 10]과 같이 측정점위치 설명도 작성 현황을 조사하였다.
-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의 경계점등록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국내･외 문헌조사, 해외 지적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국내 지적업무 종사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안 방법
- 이 방안에 따르면 주위 고정물이 없거나 불분명한 토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적측량수행자가 최초 작성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후 확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측량자와 검사자가 공동의 책임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또한 경사가 심하거나 경계점과고정물 간 거리가 30m이상 멀리 떨어진 경우와, 농작물 또는 건물 등으로 인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이 경우, 경계점표지등록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부의 작성 및 생략사유 등을 기록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산림 지역에는 경계점등록부 작성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지 위주의 토지에 대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를 통한 해외 지적제도 분석(독일, 일본, 미국, 네덜란드) 및 지상경계, 경계점등록부 작성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지적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지적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한지적공사 80명, 지적업무 관련 공무원 73명)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계점등록 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은 문헌 조사를 통한 해외 지적제도 분석(독일, 일본, 미국, 네덜란드) 및 지상경계, 경계점등록부 작성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지적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지적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대한지적공사 80명, 지적업무 관련 공무원 73명)를 실시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계점등록 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경계점등록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계점등록부를 직접 작성하는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이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적직 공무원(소관청) 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경계점등록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고 이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현행 경계점등록부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 동안 설문서를 대상자에게 직접 배포･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첨부4]와 같으며, 설문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담당 업무가 달라 이를 반영하여 설문내용을 달리 구성하였다.
- 지적제도는 지적측량, 지적행정, 지적공부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상경계점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하였고 특히, 경계점등록부에 관한 내용을 주된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 경계점등록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실효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계점등록부를 직접 작성하는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이를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적직 공무원(소관청) 각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경계점등록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고 이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리고 현행 경계점등록부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자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 동안 설문서를 대상자에게 직접 배포･회수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 경계점등록부 작성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FIG 총회에 참석한 전문가 중 10명(10개국)을 대상으로 [첨부 3]의 설문서를 활용하여 각국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지상경계를 우선순위로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는 10개국 중 5개국, 즉 50%였으며 도상경계 위주의 소유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개국이었다.
- 설문의 내용은 [첨부4]와 같으며, 설문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담당 업무가 달라 이를 반영하여 설문내용을 달리 구성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률은 대한지적공사 직원 80명(회수율 80%)과 지적직 공무원 73명(회수율 73%)이 설문에 응답하여 총 76.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설문에 대한 분석은 응답에 대한 집계 및 비율(%)에 대한 결과만을 도출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 제도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았다.
성능/효과
- 4) 이 논문에서는 특히 경계점표지등록부 개선방안으로서 오늘날 행정업무의 간소화라는 행정정책상의 주요 지표를 강조하여 등록부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다른 등록부와 내용을 가급적 일치시켜 작성하며, 공통된 사항은 집약하여 표준화･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 이때 필요한 작업공정은 외업(경계점 사진촬영, 3방향 거리측정)과 내업(해당필지 위치도 편집, 실측도 편집, 경계점 사진 편집, 위치설명도 편집, 표지종류 및 경계점 위치 입력, 출력 등)을 모두 포함하며, 하루 측량 건수와 관계없이 단지 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경계점등록부 관련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최소 1시간 이상 작업 시간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경사가 심하거나 경계점과고정물 간 거리가 30m이상 멀리 떨어진 경우와, 농작물 또는 건물 등으로 인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이 경우, 경계점표지등록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부의 작성 및 생략사유 등을 기록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산림 지역에는 경계점등록부 작성을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도심지 위주의 토지에 대한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시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매우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 즉, 많은 국가에서 지상경계를 도 상경계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작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설문을 통해 측정점위치설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경계점표지등록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라는 명칭으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점표지 등록부’라는 명칭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또한 경계점등록부의 활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직원 중 공사 직원의 63.8%인 51명과 지적직 공무원의 42%인 31명이 경계점등록부를 ‘업무에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평균 52.9%가 경계점등록부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이번 설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계점 등록부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지적공사 직원과 지적직 공무원 모두 작성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셋째, 경계점등록부에 대한 보존성 향상이다. 지적공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경계점등록부는 현재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KLIS의 DB(Data Base)에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또는 레이어)로서 영구 보존될 것이다.
- 따라서 본 설문을 통해 측정점위치설명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위치설명도 작성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 유무에 대한 답변에서 70%의 국가가 위치설명도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첨부 6] 지적전문가 설문요약에 제시하였다.
- 이 방안은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24)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경계점표지등록부)에 따라 작성･관리되고 있는 경계점표지등록부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위 고정물이 없거나 불분명한 토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적측량수행자가 최초 작성하고 이를 지적소관청이 검사한 후 확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측량자와 검사자가 공동의 책임을 부여받도록 하였다. 또한 경사가 심하거나 경계점과고정물 간 거리가 30m이상 멀리 떨어진 경우와, 농작물 또는 건물 등으로 인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작성을 생략하였으며 이 경우, 경계점표지등록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등록부의 작성 및 생략사유 등을 기록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설문에 응답한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45.5%(총 80명 중 35명)가 경계점등록 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평균 1시간~2시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직원도 32.
- 경계점등록부 작성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FIG 총회에 참석한 전문가 중 10명(10개국)을 대상으로 [첨부 3]의 설문서를 활용하여 각국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지상경계를 우선순위로 소유권을 관리하는 국가는 10개국 중 5개국, 즉 50%였으며 도상경계 위주의 소유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2개국이었다. 그리고 3개국은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를 혼합하여 절충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그리고 3개국은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를 혼합하여 절충하는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많은 국가에서 지상경계를 도 상경계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서 측정점 위치설명도를 작성하고 있었다.
- 이와 같이 경계점등록부에 대한 법적 지위가 향상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예측된다. 첫째, 경계점등록부 작성에 대한 정확도 향상이다. 최초 작성된 경계점등록부는 영구히 보존되며 향후 법적 분쟁 시 판결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적측량수행자는 매우 신중하게 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해야만 한다.
- 첫째, 현행 지적측량의 부속서류인 경계점등록 부의 법적 지위를 독일의 필드노트(field note) 또는 네덜란드의 필드스케치(field sketch)와 같이 지적공부로 향상시켜 경계점등록부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여 활용도를 배가시켜야 하며, 결과적으로 지적공부인 경계점등록부는 KLIS 의 DB(data base)에 관리하면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사용의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 9) 이는 차후 경계점표지가 망실되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자료로서 활용된다. 일본의 지적측량제도 중 주목할만한 것은 인조점(referring point) 설치이다.
- 즉,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에 있어서, 지적도에 등록되는 모든 필지 경계점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계점 주위에 확고한 고정물이 존재할 경우에만 정확히 작성하도록 하는 원칙을 수립해야만 한다. 그러면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측량자, 검사자, 국민 모두에게 신뢰를 확보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경계점등록부에 대한 신뢰도 및 활용도 향상이다. 지적공부의 일종인 경계점등록부는 법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어 경계분쟁 발생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제도시행 목적에 맞게 활용도가 향상될 것이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용어에 있어서는 ‘지상경계점등록부’로 통일시킬 것을 제안하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 의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기준 개선방안”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관련법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지적공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경계점등록부는 현재 지적공부를 등록･관리하는 KLIS의 DB(Data Base)에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또는 레이어)로서 영구 보존될 것이다. 따라서 최초 작성된 경계점등록부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곳에서 관계규정에 의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73명 중 30명이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한지적공사 직원들과 달랐지만, 문제점 제기 부분에 있어서 ‘작성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제도의 시행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은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이는 곧 활용도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 지적공부의 일종인 경계점등록부는 법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어 경계분쟁 발생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제도시행 목적에 맞게 활용도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지적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측량성과 조정 이전의 원시데이터(raw data)를 확보할 수 있어 성과결정 시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둘째, 경계점등록부에 대한 신뢰도 및 활용도 향상이다. 지적공부의 일종인 경계점등록부는 법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국민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어 경계분쟁 발생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제도시행 목적에 맞게 활용도가 향상될 것이다. 또한 지적측량을 수행함에 있어 측량성과 조정 이전의 원시데이터(raw data)를 확보할 수 있어 성과결정 시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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