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0 우리나라는 한국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별로 도로 유지 · 보수 ·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 이하는 각 지자체가 관리주체
0 도로시설별로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각 관련 업무간의 연계성이 미홉하고 업무 자체의 비효율을 초래
- 도로별 연결 · 접속구간의 유지관리가 상이하고,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0 우리나라는 한국도로공사, 지방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별로 도로 유지 · 보수 ·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일반국도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방도 이하는 각 지자체가 관리주체
0 도로시설별로 관리기관이 분산되어 각 관련 업무간의 연계성이 미홉하고 업무 자체의 비효율을 초래
- 도로별 연결 · 접속구간의 유지관리가 상이하고,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출처 : 제1장 연구의 개요 1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 구 진 ... 3
• 목차 ... 4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제1장 연구의 개요 ... 1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6
• 가. 연구의 배경 ... 16
• 나. 연구의 목적 ... 16
• 2. 연구의 범위 ... 16
• 3. 연구의 수행방법 ... 17
• 제2장 도로 건설·관리체계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20
• 1. 도로시설 현황 ... 22
• 가. 도로 현황 ... 22
• 나. 도로구조물 현황 ... 29
• 2. 도로관리 조직체계 및 여건 변화 ... 32
• 가. 도로관리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 32
• 나. 도로관리 조직별 인력 현황 ... 54
• 3. 도로관리 예산 현황 ... 56
• 가. 도로유지관리 예산 현황 ... 56
• 나. 지역별 도로유지보수 예산 현황 ... 58
• 4. 기타 일반 현황 ... 60
• 가. 법·제도 현황 ... 60
• 나. 위탁관리 현황 ... 62
• 5. 정책적·정치적·사회적 여건 변화 ... 67
• 가. '녹색성장정책'을 실현하는 국도관리체계 구축 ... 67
• 나. '고객만족'을 우선시하는 국도관리체계 구축 ... 67
• 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국도관리체계 구축 ... 67
• 라. 도로관련 주체들의 협력 강화(Governance) ... 68
• 마. 지방분권화 ... 68
• 바. SOC 투자재원 감소 ... 68
• 제3장 도로관리 체계 문제점 ... 70
• 1. 도로관리 효율성 미흡 ... 72
• 가. 도로시설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증가 전망 ... 72
• 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미흡으로 수명 단축 ... 76
• 다. 관리주체별 업무 분산으로 효율성 확보 미흡 ... 78
• 라. 아웃소싱 활용의 효율성 미흡 ... 80
• 2. 지자체 관리 도로의 간선기능 약화 ... 81
• 가. 간선기능 도로 일부 지자체 관리로 기능성 저하 ... 81
• 나. 지자체의 지역이익을 위한 접근관리 소홀로 도로기능 저하 ... 82
• 다. 지자체의 유지관리비 예산 부족으로 관리 미흡 ... 82
• 라. 지자체 도로유지관리 전문성 미흡 ... 84
• 3. 협의 부족으로 도로 연계성 저하 및 주민 불편 ... 85
• 가. 계획단계에서 관리주체간 협의 부족으로 연계성 저하 ... 85
• 나. 기존 광역 협의체의 실질적 조정기능 부재 ... 86
• 다. 관리기관 간 행정협의 부족으로 주민불편 초래 ... 87
• 4. 시사점 ... 89
• 가. 도로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 전략 ... 89
• 나. 통합대응을 위한 광역권 협의체 구성 필요 ... 90
• 제4장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 ... 92
• 1. 미국의 도로관리체계 ... 94
• 가. 도로시설 현황 ... 94
• 나. 도로관리조직체계 및 업무 현황 ... 94
• 다. 도로관리 예산 현황 ... 96
• 2. 일본의 도로관리체계 ... 97
• 가. 도로관리조직체계 및 업무 현황 ... 97
• 나. 도로관리 예산 현황 ... 98
• 3. 영국의 도로관리체계 ... 99
• 가. 도로관리조직체계 및 업무 현황 ... 99
• 나. 도로관리 예산 현황 ... 99
• 4. 뉴질랜드의 도로관리체계 ... 100
• 가. 도로시설 현황 ... 100
• 나. 도로관리조직체계 및 업무 현황 ... 101
• 다. 도로관리 예산 현황 ... 102
• 라. 기타 정책방향 ... 103
• 5. 시사점 ... 104
• 제5장 국도관리 조직체계 개선 방안 ... 106
• 1. 국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대안 설정 및 분석지표 ... 108
• 가. 정책대안 설정의 기본이론 ... 108
• 나. 국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개요 ... 108
• 다. 대안의 비교평가 기준 ... 110
• 2. 국도관리 효율성 평가 ... 113
• 가. 효율성 평가방법 개요 ... 113
• 나. 자료포락분석에 따른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효율성 평가 ... 119
• 다. DEA 모형의 장점과 단점 ... 121
• 3. 편익분석 ... 123
• 가. 개요 ... 123
• 나. 편익 분석방법 ... 123
• 다. 편익 분석 결과 ... 125
• 4. 국도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대안 분석 ... 126
• 가. 제1안 : 국도건설관리공단 설립방안 ... 126
• 나. 제2안 : 국도관리 업무를 한국도로공사가 수행하는 방안 ... 140
• 다. 제3안 : 국도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 ... 151
• 라. 제4안 : 중앙정부가 시 구역 통과국도 관할권 회수방안 ... 159
• 마. 제4-1안 : 중앙정부가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 구역 관리권을 회수하는 방안 ... 167
• 5. 대안의 종합검토 ... 173
• 가. 효율성 분석 ... 173
• 나. 효과성 분석 ... 174
• 다. 법적·행정적 실현가능성 ... 177
• 라. 정치적 실현가능성 ... 179
• 제6장 국도 유지관리체계 개선 방안 ... 182
• 1. 국도 유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설정 ... 184
• 가. 대안 설정 ... 184
• 나. 국도와 지방도 간 유지관리 업무 통합 대상 범위 ... 185
• 2. 대안별 평가 ... 187
• 가. 제1안 : 국도, 지방도 통합 관리 방안 ... 187
• 나. 제2안 : 국도 접속부 도로 통합 관리 방안 ... 193
• 다. 제3안 : 국도, 지방도 일부 위탁업무 통합 방안 ... 197
• 라. 제4안 : 성과기반 아웃소싱 활용방안 ... 202
• 3. 대안의 종합검토 ... 206
• 제7장 광역 도로·교통 총괄기구(협의체) 구축 방안 ... 212
• 1. 개요 ... 214
• 가. 도로·교통 총괄기구 구성의 필요성 ... 214
• 나. 도로 관리 기구의 유형 ... 215
• 다. 국내의 행정 협의체 사례 ... 216
• 라. 해외 지방정부 협의체 사례 ... 217
• 마. 협의체의 주요 역할 ... 228
• 2. 수도권 도로·교통 총괄기구 ... 230
• 가. 수도권도로관리체계 구성 방안 ... 230
• 나. 수도권 도로교통협의체 권고안 ... 238
• 3. 지방-광역권 도로·교통 총괄기구 ... 245
• 가. 지방-광역권 도로관리체계 개선 대안 ... 245
• 나. 지방-광역 도로교통협의체 구성방안 ... 252
• 제8장 종합 결론 ... 258
• 1. 도로의 유지관리 선진화 방안 ... 260
• 2. 광역 도로·교통 총괄기구 구축 방안 ... 262
• 부록 ... 264
• 부록 1. 해외출장보고서 ... 266
• 1. 출장개요 ... 266
• 2. 출장결과 보고 ... 266
• 가. 미국 MPO 제도 도입배경과 현황 ... 266
• 나. 미국 플로리다의 도로유지관리 사례 ... 269
• 다. I95 유료고속도로 시간대별 HOT 차등요금제 운영사례 ... 271
• 부록 2. 연도별 도로현황 및 유지관리 집행실적 ... 276
• 끝페이지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