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연구 결과 1)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정의 ·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구성원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및 기존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정의하였음. · 공익적 기능은 크게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의료안전망 구축, 미충족 의료서비스, 공공 정책 등으로 나누고 현재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안정기적 기능”과 역할기반 및 체계 구축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음.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라. 연구 결과 1)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정의 ·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구성원 대상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및 기존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정의하였음. · 공익적 기능은 크게 양질의 적정의료서비스, 의료안전망 구축, 미충족 의료서비스, 공공 정책 등으로 나누고 현재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안정기적 기능”과 역할기반 및 체계 구축과정에 있는 “과도기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음.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정의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공공의료 및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연구자 10인에게 2라운드 순환 전문가델파이조사를 시행하였음. ·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정의 및 공익적 비용 계측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는 중간 값으로 제시되었으며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양질의 적정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익적 기능 평정 순위는 국가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임상경로 개발 및 보급,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중증도 높은 전문의료서비스, 건강보험 내 비급여 수입손실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진료 및 진료 지원 부서에 관한 공익적 기능은 중간값이 5점대로 낮게 측정되었음. 각 과별 손실비용 재정지원 분율은 응급의학과 및 감염내과 70.0%, 정신건강의학과 및 산부인과 57.5%, 외과 5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방진료 관련과(침구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와 같이 국립중앙의료원의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된 진료과의 경우는 손실비용 재정 지원 분율을 100%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의료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익적 기능 평정 순위는 행려환자 진료 및 행려병동 운영이 중간값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숙자환자진료, 무연고자 장례사업, 북한이탈주민 진료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미충족 의료에 대한 공익적 기능 평정 순위는 음압병동(격리병동) 운영,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분만실 및 신생아실 운영, 고압산소실 등 특수시설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공공정책에 대한 공익적 기능 평정은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공공의료사업단 운영, 국내 응급/ 재난에 대한 협조 사업, 중앙응급의료센터운영,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 연구, 해외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사업이 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로 평정되었음.
3) 원가 분석 결과 · 국립중앙의료원의 2012년 7월-2013년 6월 기간 동안 자료로 원가분석을 시행한 결과, 수익 103.876백만원, 손익 -9,268백만원으로 수익성은 -8.9%였으며 장례식장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함. 진료과별 손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내과를 제외한 나머지 진료과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진료과별 평균 수익과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포지셔닝을 분석한 결과, 수익 및 이익률이 높은 진료과는 감염내과, 신장내과 등 2개로 나타났으며, 회귀선이 우하향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수익규모가 클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음. · 의료급여환자의 수익은 전체 25.7%를 차지하여 보험환자보다 낮고, 의료시설별 수익성은 진단검사, 영상의학, 투석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시설에서 손실을 보였음.
4) 공익적 비용 추계 결과 가) 공익적 비용 추계 방법 ·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 산출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나) 공익적 비용 추계 결과 · 국립중앙의료원의 최종적인 공익적 비용은 총 290억 원이었으며 그 중 안정기적 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은 184억 원, 과도기적 기능에 따른 공익적 비용은 113억 원이었음.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에서 실제 손실 비용은 운영보조 전 손실비용과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의 차로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 손실 비용은 3,957,186천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운영보조 전 손실비용 33,666,000천 원에는 감가상각비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는 감가상각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부가 감가상각비용을 포함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과도기적 기능이 제대로 수행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적자가 아닌 흑자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2013년 국립중앙의료원에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240억 원이었으나, 공익적 기능을 수행에 따른 비용이 290억 원인 것을 고려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익적 비용 290억을 모두 보전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전체 공익적 비용 중 안정기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존문헌 연구결과와 델파이조사결과에 기초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전체 공익적 비용 중 과도기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5) 공익적 비용에 대한 중기 전망 ·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중기전망을 산출하기 위해 안정기적 기능과 과도기적 기능으로 분류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음. · 각 기능별로 산출된 공익적 비용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중기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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