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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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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류정곤 |
참여연구자 | 조정희 , 이정삼 , 이정미 , 이지은 , 황규환 , 심현미 , 이승진 , 신용민 , 배영길 , 장영배 , 류인찬 , 서유라 , 김종현 , 김인겸 , 송희경 , 박은정 , 송정순 , 이영아 , 손다혜 , 조하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07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등록번호 | TRKO201800001958 |
DB 구축일자 | 2018-12-15 |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〇 공신력 있는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 수립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자율관리어업 실태에 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정방안을 제시함
〇 사전적인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험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향후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의 확대 및 통계 승인에 대비하고자 조사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〇 자율관리어업 관련 법제 현황 분석 및 주요 선진국가의 관련 법제 조사•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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