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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법과학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연구책임자 정규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07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등록번호 TRKO201800002619
과제고유번호 1711044866
사업명 바이오.의료기술개발
DB 구축일자 2018-04-14
키워드 법과학.법과학의 윤리적 함의.법과학의 법적 함의.법과학의 사회적 함의.법과학연구 가이드라인.Forensic Science.Ethical Implications of Forensic Science.Legal Implications of Forensic Science.Social Implications of Forensic Science.Guideline of Forensic Science.

초록

본 연구는 법과학 연구 및 그 활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논점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과학 연구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함.

- 법과학 연구 및 결과 이용에 있어서의 윤리적 함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 인체 유래물질의 이용 및 정보 관리에 대한 국내 및 국제적 가이드라인과 논의점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의 주된 타겟인 법과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법과학 연구 및 결과 이용에 있어서의 법적 함의를 위해

Abstract

Purpose & Contents
Forensic science involves not only using human derivatives but also storing, managing and using information obtained human derivatives and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m.

This necessitates consideration of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aspects of studies of humans and u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4
  • SUMMARY ... 5
  • 목차 ... 6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7
  • 1. 연구개발 목적 ... 7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7
  • 3. 연구개발 범위 ... 8
  •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 9
  • 1. 국내 수준 ... 9
  • 2. 국외 수준 ... 9
  •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11
  • 1. 법과학 인식 조사 ... 11
  • 2. 법과학의 법적 절차에서의 사용에 대한 국내 판례 검토 ... 30
  • 3. 법과학의 법적 논의에 대한 국내 문헌 검토 ... 30
  • 4. DNA 분석과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 30
  • 5. 법과학연구 가이드라인 ... 30
  •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35
  • 1. 목표 달성도 ... 35
  • 2. 관련 분야 기여도 ... 35
  •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 37
  •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 38
  •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 39
  •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40
  •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 41
  •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42
  • 제11장. 기타 사항 ... 43
  • 제12장. 참고 문헌 ... 44
  • 끝페이지 ... 45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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