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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과학기술협력준비센터 관련 사전 연구용역
A study on Cooperation Center for South and North Korea S&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연구책임자 이욱환
참여연구자 이정현
보고서유형1단계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07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800008516
DB 구축일자 2018-05-19
키워드 남북과학기술협력.남북과학기술협력준비센터.북한과학기술.South & North Korea Cooperation on S&T.Cooperation Center for South & North Korea S&T.North Korea S&T.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08516

초록

남북한의 호혜적인 과학기술협력은 북한 관련 현안문제 해결에 매우 유익하며, 과학기술을 매개체로 한 교류협력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은 향후 통일비용의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는 2003년 북한 국가과학원의 선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구체적인 설립규모까지 논의한바 있으나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및 센터 설립에 관한 다양한 정책연구가 있었으나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의 실질적인 설립 방법, 기능 및 역할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4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5
  • 1. 연구의 필요성 ... 15
  • 2. 연구의 목표 ... 18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19
  • 1. 연구내용 및 범위 ... 19
  • 제2장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의 추진경과 및 동서독 사례 분석 ... 20
  • 제1절.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의 추진경과 ... 20
  • 1. 북한 과학원의 선 제안과 초기 대응 (2003~2004년) ... 20
  • 2. 남북 공동 실무회의 개최 및 의사록 교환 (2004~2005년) ... 21
  • 3.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요청과 동의 확보 (2004~2006년) ... 22
  • 4. 협상 재개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의 이관 (2006년) ... 23
  • 5. 민족과학기술학술대회에서의 협의 (2006년) ... 23
  • 6. 남북관계의 경색과 협의 중단 (2007년 이후) ... 24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6
  • 1.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에 관한 선행 연구 ... 26
  • 2. 남북과학기술협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 28
  • 3. 선행 연구의 시사점 ... 31
  • 제3절. 동서독의 과학기술체제 통합 사례 ... 32
  • 제4절. 동서독의 국제기구 활용 사례 ... 40
  • 제3장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후보지역 조사·분석 ... 41
  • 제1절. 지역별 장·단점 비교 및 시사점 ... 41
  • 1. 연변조선족자치주 ... 41
  • 2. 개성특급시 ... 42
  • 3. 평양특별시 ... 44
  • 제2절. 지역별 입지조건 검토 ... 46
  • 1. 중국 연길시(연변대학) ... 46
  • 2. 북한 개성시(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종합지원센터) ... 48
  • 3. 북한 평양시 ... 49
  • 제3절. 지역별 입지조건 종합분석 ... 55
  • 1. 단기계획 - 연변대학교 ... 55
  • 2. 중기계획 – 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및 남북경협사무소 ... 55
  • 3. 장기계획 – 평양과학기술대학 ... 55
  • 4. 지역별 시사점 ... 56
  • 5.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조감도 ... 57
  • 제4장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 ... 60
  • 제1절.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60
  • 제2절. 남북과학기술협력 전담기구 선정의 법적 근거 ... 63
  • 제3절. 전담기구 추진을 위한 정부 및 출연기관 등의 역할 ... 66
  • 1. 주무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66
  • 2. 연구관리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역할 ... 68
  • 3. 관련 기관들의 역할 ... 68
  • 제4절. 전담기구의 기능 및 역할 ... 74
  • 1. 타부처 유사 전문기관 운영사례 ... 74
  • 2. 남북과학기술협력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 77
  • 제5장 결론 ... 80
  • 제1절. 전망 및 시사점 ... 80
  • 제2절. 제언 및 한계점 ... 80
  • 1. 남북과학기술협력 채널의 구축 ... 80
  • 2. 남북과학기술협력 전담기관 선정 ... 81
  • 3. 남북과학기술협력 전문가 육성 ... 82
  • 4. 한계점 ... 82
  • 참고 문헌 ... 84
  • 부 록 ... 86
  • 끝페이지 ... 108

표/그림 (27)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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