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남북한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 하에서 실질적인 남북과기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①남북과학기술협력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②구체적인 과제도출과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수요를 도출하며 ③마지막으로 전문가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과제를 도출함

◦구체적인 협력분야로는 농ㆍ축ㆍ임업 분야, 전기ㆍ에너지 분야, 정보통신 분야,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남북한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 하에서 실질적인 남북과기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이를 위해 ①남북과학기술협력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검토하고 관련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②구체적인 과제도출과 북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수요를 도출하며 ③마지막으로 전문가와 과학기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과제를 도출함

◦구체적인 협력분야로는 농ㆍ축ㆍ임업 분야, 전기ㆍ에너지 분야, 정보통신 분야, 보건ㆍ의약 분야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분야의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농ㆍ축ㆍ임업 분야 : 종자재배기술 및 종자지원, 농기기 관련 지원(농기기 생산설비 지원 등), 식물의 병해충을 공동조사하거나 예찰할 수 있는 기술 협력

· 전기ㆍ에너지 분야 :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태양전지, 수력 등), 관련 시설 및 설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자원 지도 구축 같은 연구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통신 분야 : 관련분야 서적 등 도서교류(정보교류), 북한의 우수한 IT 인력을 활용한 공동사업 추진

· 보건ㆍ의약 분야 : 남북한의 약과 관련된 정보교류, 진단시약 공동개발 혹은 진단시약 지원사업 등, Mobile Health Care 같은 원격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 기타 : 북한의 발효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 고려, 탄소거래권 배출을 북한과 거래, 건설기술 지원 혹은 공동 건설사업

◦이 밖에도 남북과기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①남북 과기협력 지원체제 정비 및 컨트롤 타워 구성, ②다자협력을 통한 남북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성, ③남북과기협력 Package Program 기획 및 추진, ④북한과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연구 확대, ⑤남북과기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TF 구성ㆍ운영

(출처 : 요약서 3p)

Abstract ▼

◦ This study tried to suggest Inter-Korea S&T cooperative strategies and priority areas considering international changes around Korean peninsula.

◦ At first, Northeast asia relations and North Korea’s current status were analyzed to figure out the demands of North Korea.

▪ North Korea

◦ This study tried to suggest Inter-Korea S&T cooperative strategies and priority areas considering international changes around Korean peninsula.

◦ At first, Northeast asia relations and North Korea’s current status were analyzed to figure out the demands of North Korea.

▪ North Korea has suffered severe food shortage since 1990. Its agriculture faces various problems; droughts, soil erosion, shortages of fuel, farming equipment in disrepair and environmental pollution.

▪ The financial crisis that started in US affected relationship between US and China in Northeast Asia. Because China's influence based on the economic growth has increased in the world, especially Asia. This leads to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cluding US, Japan, Russia and South Korea.

◦ Second, Literature review, survey and FGI interview are conducted to make strategies more feasible. Also, expert meetings were held to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of North Korea’s S&T Policy, economic status.

◦ This study suggests some findings about priority cooperation area, new projects and policy data to recover South-North Korea’s relations.

◦ Priority areas of Inter-Korea S&T Cooperation are following ; ①Agriculture, ②Electricity & Energy, ③ICT, and ④Health Care.

◦ Suggestions for future S&T cooperation are following ; ①Establishment of Inter-Korea S&T Cooperation Center, ②Building up S&T Network & Archive, ③Pursuing Total Package Program, and ④Securing Sustainable Budget

(출처 : SUMMARY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SUMMARY ... 13
• CONTENTS ... 14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론 ... 21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1
•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 25
•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 26
• 제2장 남북과학기술협력 현황 ... 28
• 제1절 동북아 지역 및 남북한 관계 변화 ... 28
• 1. 한반도 주변관계 변화 ... 28
• 2. 최근 북한 현황 ... 31
• 제2절 남북과학기술협력정책 현황 ... 38
• 1. 정책추진 현황 ... 38
• 2. 성과와 과제 ... 41
• 제3장 남북 과학기술협력 수요 도출 ... 48
• 제1절 도출과정 ... 48
• 제2절 분석결과 ... 49
• 1. 선행연구 결과 ... 49
• 2. 설문조사 결과 ... 52
• 3. FGI 조사 결과 ... 60
• 제4장 향후 추진 전략 ... 80
• 제1절 우선 협력분야 ... 80
• 1.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분야 ... 80
• 2. 전기ㆍ에너지 분야 ... 83
• 3. 정보통신 분야 ... 85
• 4. 보건ㆍ의약 분야 ... 87
• 제2절 추진 희망과제 제안 ... 89
• 1.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 89
• 2. 남북 S&T 교류협력 네트워크 조성 및 정보ㆍ정책 아카이브 구축 ... 90
• 3. 남북과기협력 Package Program 기획 및 추진 ... 93
• 4. 남북과기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TF 구성 ... 94
• 제5장 결론 ... 96
• 참고문헌 ... 100
• 부록 1) 설문지 ... 102
• 끝페이지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