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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Subsurfac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황상일
참여연구자 현윤정 , 양지훈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0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등록번호 TRKO201800014419
과제고유번호 1105010937
사업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02
키워드 지중환경.환경훼손.자연환경.지하수.토양.Subsurface Environment.Environmental Damage.Natural Environment.Soil.Groundwater.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14419

초록

본 연구는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차년도에 작성한 지중환경의 정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리하였으며, 지중환경 영향 관련 사례와 관리법·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인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중 환경훼손에 집중하여 사례분석과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훼손사례와 국내외 법·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지중환경 보전에 대한 당위성 미흡, 토양환경 훼손을 규제하는 법·제도 미흡, 지하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current law of subsurface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For this, we redefined the definition of subsurface environmental concept and effect of affecting the subsurface environment from first year study. In this study, we finally suggested a improvement 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 추진체계, 주요 내용 및 방법 ... 12
  • 3. 연구 범위 ... 14
  • 제2장 지중환경의 정의 및 영향 ... 15
  • 1. 지중환경의 정의 ... 15
  • 2. 지중환경 영향요인 ... 16
  • 제3장 지중환경 영향: 생태훼손사례를 중심으로 ... 18
  • 1. 강원도 고랭지 토양 침식 사례 ... 18
  • 2. 경부고속철도사업 천성산 터널 사례 ... 20
  • 3. 독일 엘베 강 홍수 사례 ... 21
  • 4. 뉴질랜드 밀포드 터널 사례 ... 23
  • 5.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 사례 ... 24
  • 6. 소결 ... 26
  • 제4장 국내외 지중환경 관련 법·제도 현황 ... 28
  • 1. 국내 ... 28
  • 2. 국외 ... 39
  • 3. 시사점 ... 53
  • 제5장 지중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59
  • 1. 환경정책기본법 ... 59
  • 2. 자연환경보전법 ... 62
  • 3. 자연공원법 ... 65
  • 4. 지하수법 ... 67
  • 5. 토양환경보전법 ... 74
  • 6. 환경영향평가법 ... 75
  • 제6장 결 론 ... 77
  • 참고문헌 ... 79
  • 부록 ... 85
  • 부록Ⅰ. 우리나라 환경 관리 체계 및 법·제도 현황 ... 87
  • Abstract ... 107
  • 끝페이지 ... 124

표/그림 (2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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