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정책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기존의 정방형 투입산출행렬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연구방법론과는 달리 비정방형 투입산출구조를 갖는 행렬을 이용하여 소각과 매립으로 구성되는 폐기물처리 정책의 변화와 최종수요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Nakamura and Kondo(2002) 및 中村愼一郞(2000) 등의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정책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다만, 기존의 정방형 투입산출행렬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연구방법론과는 달리 비정방형 투입산출구조를 갖는 행렬을 이용하여 소각과 매립으로 구성되는 폐기물처리 정책의 변화와 최종수요 등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Nakamura and Kondo(2002) 및 中村愼一郞(2000) 등의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2010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에 나타난 산업들을 통합하여 10개의 업종으로 재분류하였다. 또 이들 다양한 부문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는 한편, 소각과 매립 두 개의 폐기물처리부문을 포함하는 폐기물투입산출행 렬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은 기존의 정방행렬로 구성된 일반적인 투입산출표를 활용하되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각·매립 업종이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각·매립이 각 산업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각·매립 시설들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각 산업부문과 폐기물처리수단 사이의 경제활동 자료 및 소각·매립 등의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량 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소각장 및 민간매립장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투입물 현황 및 소각·매립 과정에서의 폐기물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업부문 분류는 다음 < 표 1 >과 같다.

〈 표 2 >는 10개 산업부문, 2개의 폐기물처리부문, 그리고 3개 항목으로 재분류된 폐기물 부문을 포함하는 2010년 한국의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적용된 소각 및 매립 사이의 배분행렬은 2010년의 한국의 각 폐기물별 소각·매립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하였다. 2010년의 한국의 각 폐기물별 소각·매립 현황 자료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2011) 자료를 활용하였다.

폐기물투입산출행렬 및 본문의 식(3-23)을 이용하여 최종소비 및 최종소비부문의 배출량 변화, 그리고 소각 및 매립의 구조변화가 내생변수인 각 부문의 산출량(X)과 배출처리량(Z)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S 행렬의 변하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여건 변히에 따른 효과 분석
현재의 폐기물 처리현황이 변화가 없는 상태(즉, S 행렬의 변화가 없는 상태, S 행렬은 본문 참조)에서, 본문 식(3-23)에 나타난 모든 투입·배출계수 그리고 여타의 외생변수 값들이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외생변수인 최종수요에 일정한 수준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의 산출량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최종수요 변화에 따른 효과: 폐기물처리 방식 변화 없는 경우
최종수요가 100 단위 변화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산출량 및 폐기물처리량 변화를 시뮬레 이션한 결과는 다음의〈 표 4 >와 같다.

나. 완전분리 처리를 고려할 경우，외생변수 변히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1) S 행렬의 변화 - 완전분리형 폐기물처리 경우
이제 소각과 매립 사이의 배분행렬이 변화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먼저, 모든 종류 의 폐기물들이 소각 또는 매립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만 처리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여기서는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모두 소각으로 처리되고, 불연성 폐기물은 전부 매립 처리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즉, 불연성 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방 법이 완전히 분리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2) S 행렬이 변화된 상태에서 최종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의 효과 S 행렬이 변화된 상태에서 최종수요가 100 단위 변화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산출량 및 폐기물처리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표 6 >과 같다. 〈 표 6>에서 기준 대비 변화율은 S 행렬의 변화가 없는 경우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출처 : 국문요약 5p)

Abstract ▼

Considering that virtually all economic activities generate waste, it is important to find the proper way to dispose waste at lower cost to the econom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waste disposal sectors and other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Wast

Considering that virtually all economic activities generate waste, it is important to find the proper way to dispose waste at lower cost to the econom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the waste disposal sectors and other sectors of the Korean economy. Waste disposal methods discussed in this study include landfill and incineration. For analysis, we combined Input-Output Table for Korea with the amount of industrial wastes to produce a waste Input-Output matrix.

Due to limitation of available data, we used data from several sources: some were obtained from the Input-Output Table, and others were individually collected from industries by the authors. The results suggested in the study may be used as a basic guideline in choosing the waste treatment scheme for the disposal of wastes generated from industry sectors.

(출처 : Abstract 7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7
• 1. 연구의 배경 ... 17
• 2. 주요 연구 내용 ... 17
• 3. 폐기물배출과 투입산출표를 연계한 선행 연구 ... 18
• 제2장 국내외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0
• 1. 국내 ... 20
• 가. 국내의 폐기물 발생현황 ... 20
• 나. 국내의 폐기물 처리현황 ... 23
• 2. 유럽연합(EU) ... 25
• 가.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25
• 나. 유럽연합(EU)의 폐기물 처리변화 ... 28
• 3. 일본 ... 29
• 가. 일본의 폐기물 발생현황 ... 29
• 나. 일본의 폐기물 처리현황 ... 30
• 4. 미국 ... 32
• 가. 미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 32
• 나. 미국의 폐기물 처리현황 ... 33
• 제3장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구조 ... 36
• 1. 폐기물투입산출행렬 ... 36
• 가. 폐기물을 포함한 투입산출행렬의 구조 ... 36
• 나.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정방행렬로의 변형 ... 38
• 2. 폐기물투입산출 모형의 구조 ... 40
• 가. 변수 ... 40
• 나. 투입계수 및 순배출계수 도출 ... 41
• 제4장 폐기물투입산출 분석 ... 44
• 1.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구성 ... 44
• 가. 산업부문의 구성 ... 44
• 나.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 45
• 2. 한국의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도출 ... 48
• 가. 2010년 투입산출표 및 산업별 폐기물배출 현황 ... 48
• 나. 한국의 소각 및 매립 현황 및 배분행렬(S) ... 49
• 다. 정방형 폐기물투입산출행렬 ... 50
• 라.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산출물부문 투입계수 (Ax) ... 52
• 마.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폐기물처리부문 투입계수 (Az) ... 53
• 바 .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폐기물배출계수 (Gx) ... 54
• 사. 폐기물투입산출행렬의 폐기물처리수단별 폐기물배출계수 (Gz) ... 54
• 3. 2010년 투입산출행렬을 이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 55
• 가. S 행렬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 55
• 나. 완전분리 처리를 고려할 경우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57
• 제5장 맺음말 ... 61
• 참고 문헌 ... 63
• 부록. 해외의 매립·소각세 도입사례 ... 65
• Abstract ... 77
• 끝페이지 ...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