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과 같은 민간 교육기관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의 표준화와 교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 인증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는 대학, 연구소 등의 과학수사 민간분야의 약진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중들의 과학수사에 관심의 증대로 인해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대중들은 매체를 통해서 보이는 과학수사의 모습으로 실제 과학수사를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는 과학수사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과 같은 민간 교육기관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내용의 표준화와 교육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 인증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는 대학, 연구소 등의 과학수사 민간분야의 약진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중들의 과학수사에 관심의 증대로 인해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대중들은 매체를 통해서 보이는 과학수사의 모습으로 실제 과학수사를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는 과학수사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서 과학수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실무 전문가 그룹이나 다양한 학회 활동을 통해서 과학수사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광역 과학수사제도의 도입과 새로운 장비 및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운영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2013년에 20여명의 법과학 또는 과학수사 전공자를 과학수사요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등 올해 선발이 예정된 25명을 포함하여 약 70여명의 과학수사요원을 특별채용하였다. 과학수사요원의 특별채용은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법과학 이론과 연구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민간 차원에서의 과학수사 교육이 매우 좁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자격있는 인재를 뽑기에는 아직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토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학수사 교육에서는 대학과정 2개와 대학원 과정 3개가 전부인 상황에서 이 대학들의 커리큘럼도 대학마다 제각각 이어서 배출되는 전공자들의 품질 또한 확보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증가할 과학수사 전공 대학들의 품질 유지와 특별채용 자원의 수준 유지를 위한 법과학 및 과학수사 교육 표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것의 이행을 대학들에 권고하기 위한 법과학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졸업자들을 채용하는 경찰 과학수사 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하며 이론에 충실히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현장감을 가질 수 있는 실무적인 측면의 내용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과학수사에서 요구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일선 과학수사 현장에 참여하여 과학수사 업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과학수사 업무는 크게 법집행 기관 소속의 수사관으로서의 형사법, 증거법 등에 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현장관찰, 사진촬영 등 현장기록, 지문감식, 생물학적 증거물 수집, 화재감식, 변사검시, 혈흔분석, 다양한 시약의 사용, 법광원 이론과 실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대학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틀을 자연과학, 법학과 같은 기초이론과목 - 지문감식, 혈흔형태분석, 변사검시, 화재감식 등과 같은 법과학 응용과목 - 현장재구성, 강력범죄수사, 성범죄 수사 등의 실무과목으로 설정하고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경찰 내부 과학수사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내부 과학수사교육은 교육 기회의 부족, 동료강사 제도가 지닌 한계, 연구 역량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무 전문가 집단, 외부 전문가, 관련 분야 학회 등의 협력을 통한 교육 내용의 표준화, 충분한 경험과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교수요원의 양성, 중앙 집중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방에서의 수시교육의 활성화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대학의 교육은 학생이나 해당 분야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원이 알고 있는 분야와 그 대학에서 제공 가능한 것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선택하고 있다. 역사가 오래된 사회과학 분야, 자연과학 분야의 학문들은 일반적 수용 과정을 거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과학 분야는 비교적 역사가 짧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서 등도 부족하여 어떤 과목이 무엇을 다루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에서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실험, 실습 등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교원이 어떤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미 법과학회(AAFS)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위원회(FEPAC)를 통해서 대학, 대학원 과정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 전체 법과학 전공 대학의 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의 대학들만이 그 인증을 통과하여 운영하고 있을 볼 때, 매우 엄격하게 대학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학교육인증위원회는 대학의 공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공학 전공자를 채용하는 기업이나 국가기관은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지원자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학들이 인증위원회와 사회가 지시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수사 학회를 주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대학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민간 차원에서의 과학수사 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법과학 표준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의 이름과 몇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학회와 전문가 그룹 등의 협력을 통해서 정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인증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들이 발전해야 한다. 대학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고 교육과 연구 등의 기반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기관이다. 법과학 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법과학과 과학수사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학기관에서의 과학수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며 실무 조직과 교육 기관이 협력적으로 우리나라 과학수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Ⅰ. 서 론 ... 13
• 1. 연구의 필요성 ... 13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16
• Ⅱ. 개념 정리 및 선행연구 ... 18
• 1. 법과학의 개념 및 과학수사 직무 ... 18
• (1) 법과학의 개념 ... 18
• (2) 과학수사 직무 ... 19
• 2. 민간 대학의 법과학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 23
• Ⅲ. 국내외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 27
• 1. 국내 과학수사관련 대학·대학원의 교육과정 조사 ... 27
• (1) 학부과정 ... 27
• (2) 석사과정 ... 30
• (3) 국내 학부 및 석사 과정에서의 법과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32
• 2. 선진국 주요 법과학 대학들의 교육과정 분석 ... 33
• (1) 미국 대학들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 33
• (2) 캐나다 대학들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 42
• (3) 영국 대학들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 44
• (4) 호주 대학들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 50
• (5) 소결 : 선진국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 55
• Ⅳ. 과학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및 환경 ... 57
• 1. 대학원 과정 커리큘럼 ... 57
• (1) 기초과학 ... 57
• (2) 응용과학(법과학 및 과학수사 과목) ... 60
• (3) 실무과목 ... 62
• 2. 경찰 내부 교육의 개선 ... 65
• (1) 경찰 내부 과학수사 교육의 문제점 ... 66
• (2) 경찰 내부 과학수사 교육 개선 방안 ... 71
• 3. 법과학 교육 운영을 위한 전문시설 및 교원의 자격 ... 75
• (1) 시설 ... 75
• (2) 교원 ... 78
• Ⅴ.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 ... 81
• 1.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필요성 ... 81
• 2. 미국 법과학회(AAFS)의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위원회(FEPAC) ... 83
• (1) 일반적 인증 기준 ... 83
• (2) 학부 과정 인증기준 ... 84
• (3) 대학원 과정 인증기준 ... 86
• 3. 타분야 교육인증 제도 -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중심으로 ... 87
• (1)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 87
• (2) 공학교육인증기준 ... 87
• 4. 운영 방안 ... 90
• (1) 인증기관 ... 90
• (2) 인증 내용 ... 92
• Ⅵ. 결론 ... 94
• 참 고 문 헌 ... 97
• 끝페이지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