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과거 경제개발과 산업육성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이들의 기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가 크게 성장한 성과가 있었지만, 공공서비스 공급자 관점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온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관리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나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관리제도 및 정책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통해 그 효용성을 점검하였다. 그동안 혁신 대상에서 예외로 여겨졌던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과거 경제개발과 산업육성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이들의 기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가 크게 성장한 성과가 있었지만, 공공서비스 공급자 관점 중심으로만 형성되어 온 공공기관 정책방향과 관리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평가나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관리제도 및 정책에 대한 1차적 평가를 통해 그 효용성을 점검하였다. 그동안 혁신 대상에서 예외로 여겨졌던 공공기관 관리제도에 대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인식수준을 점검하였으며, 관리제도와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 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직무몰입, 조직만족, 조직시민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11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간관리자급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제도(경영공시제도, 기능조정제도, 증원심사제도, 경영평가제도,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책(성과연봉제, 여성관리자 확대, 고졸자채용, 지역인재채용, 임금피크제)의 효용성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구성원의 평가적 의견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대부분 제도들에 대한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개별 제도가 공공성이나 경영효율성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적 평가 비중이 높은 반면, 자율경영 강화와 책임경영 강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로 긍정적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 비중이 높게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제도를 통해 공공성이나 경영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으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에 대한 고려가 제도설계 과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대부분 정책들은 공공기관의 임금 및 인력관리정책에 해당한다. 이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적 의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필요성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기여에 대한 평가적 의견이다.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제도의 경우 경영효율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의견과 응답경향의 비중이 유사하였으며, 인력관리제도의 경우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다는 의견과 정책의 필요성의 응답경향 비중이 유사하게 관찰되고 있다. 개별 평가범주별 정책 간 응답비중을 비교하면,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공공성 강화 기여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의 비중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증분석을 통해 3개(조직신뢰, 동료신뢰, 정책신뢰) 유형의 신뢰와 4개(조직몰입, 직무몰입, 조직만족, 조직시민행동) 유형의 조직효과성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제도 및 정책에 대한 신뢰, 소속기관에 대한 신뢰, 동료에 대한 신뢰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몰입,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 조직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속기관에 대한 신뢰, 함께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한 신뢰수준은 4개 유형의 종속변수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정부의 관리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담당직무와 조직에 대한 몰입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관찰되었으나, 조직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의미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관리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해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관리정책에 대한 신뢰도 조직과 직무몰입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관리정책과 제도가 통제수단이 아니라 기관의 성과 제고를 견인하고,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수단으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법적 프레임으로 제정되었음에도 관리제도와 정책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통제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과 사전통제의 상충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는 기관과 사전적 통제의 실익이 큰 기관을 구분하여 차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관들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비해 획일적인 정책과 제도를 적용하는 통합적 관리프레임 적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개선의 중심에 있는 경영실적평가제도도 전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평가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허용하고, 사후적 성과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통제와 정부정책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경영활동에 투입되는 자원(resources)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관리제도와 정부정책상의 내재된 한계가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 이는 평가주체를 변경하거나, 평가지표를 개선하거나, 평가군(群)을 재조정하고, 평가를 간소화하는 것과 같은 단편적인 쟁점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관리정책이나 제도의 기본적인 접근방식의 혁신적 전환이 전제되어야 개선될 수 있다.

( 출처 : 국문요약 110p )

Abstract ▼

On the one hand, the traditional supply-centric production and delivery of monopolized public services and goods have revealed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providing tailored services that are centered on individual consumers, and social demands for the paradigm shi

On the one hand, the traditional supply-centric production and delivery of monopolized public services and goods have revealed limitation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providing tailored services that are centered on individual consumers, and social demands for the paradigm shift of management systems and policies are also increasing. In the era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e public services produced and delivered by public institutions are not determined according to the consumer's expectations in the competitive market, but they are structured to emphasize efficient provision rather than meet diverse demand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total wage control system, workforce control system,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ncluding the public institution designation system that constitutes the management tools of the current public institution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lack of intrinsic evaluation and research on the management tools which has been strengthened.

The reason for the low interest observed in the existing research is that the internal justification reflected in the purpose of management tools has been set as a constant that does not change rather than subject to empirical discussion or empirical analysis. Indeed,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issues of internal organizational operation or 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confirmed that there was no active discussion on the management tools and policy directions.

In this study, firstly, the effectiveness of the management tools and policy adopted by the government was examined through the evaluative perceptions of public institution middle-level manager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rust towards management tools and polici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involvement, organizational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urvey conducted on the middle-level managers working on the 119 public institutions, we could confirm their appraisal on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tools and policies. It seemed that the management tools and policies were recognized as somewhat negative by respondents. In general, this study also found that all of trust in the government management tools and policies, trust in the organization, and trust in colleagues, showed somewhat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rganizational satisfaction level.

Although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was established as a legal framework that enhances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the management tools are still seen as negative or as a means of stong control.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the present unitary control system should be corrected. The application of management tools and policies should be diversifi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sinesses each public institution perform and the nature of markets and fields in which each of them is involved. In sum,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nvert the essence of the existing management tools and practices through innovative approach.

( 출처 : Abstract 113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6
• 목차 ... 13
• 표목차 ... 15
• 그림목차 ... 17
• Ⅰ. 연구배경 ... 19
• Ⅱ. 정책적 논의와 이론적 배경 ... 23
• 1. 정책적 논의 ... 23
• 2. 신뢰의 유형과 선행요인 ... 26
• 가. 조직신뢰의 대상에 따른 범주화 ... 28
• 나. 조직신뢰의 형성요인 ... 29
• 3. 조직신뢰의 효과성 ... 30
• 가. 직무만족 ... 31
• 나. 조직몰입 ... 32
• 다. 조직시민행동(OCB) ... 34
• 라. 조직성과 ... 35
• Ⅲ. 주요 관리정책과 제도 ... 37
• 1. 공공기관 지정제도 ... 37
• 2. 공공기관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제도 ... 39
• 가. 경영공시제도 ... 39
• 나. 통합공시제도 ... 40
• 3. 공공기관 증원심사(정원관리)제도 ... 43
• 4. 총액인건비제도(총인건비 인상률 제한) ... 45
• 5. 경영실적평가제도 ... 46
• 가. 제도개요 ... 46
• 나. 2016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 49
• 6. 기능조정 ... 55
• Ⅳ. 분석모형과 설문조사 ... 57
• 1. 분석의 틀 ... 57
• 2. 설문조사 ... 58
• 가. 조사개요 ... 58
• 나. 기관특성 ... 59
• 다. 응답자 특성 ... 59
• Ⅴ. 설문결과 및 실증분석 ... 60
• 1. 정부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 ... 60
• 가. 주요 제도평가 ... 60
• 나. 주요 정책평가 ... 70
• 2. 조직신뢰 형성요인 분석 ... 79
• 가. 가설 ... 79
• 나. 주요 변수 및 분석모형 ... 79
• 다. 분석결과 ... 81
• 3. 신뢰의 조직효과성 분석 ... 84
• 가. 가설 ... 84
• 나. 주요 변수 및 분석모형 ... 86
• 다. 실증분석 결과 ... 90
• Ⅵ. 결 론 ... 101
• 참고문헌 ... 105
• 국문요약 ... 110
• Abstract ... 113
• 끝페이지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