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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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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안종석 |
참여연구자 | 김문정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003 |
과제고유번호 | 1105012545 |
사업명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003 |
지난 수년간 대학 학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인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들은 도입 이후에 적용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정책 효과분석 결과를 보면, 먼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완화 측면에서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Korean government increased financial supports for tertiary education during the last ten years. In 2010, the government introduced income contingent loan for college students (ICL) and expanded the scope of students eligible for the ICL gradually.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the national 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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