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8. 결론
이 연구는 그동안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가해졌던 많은 우려와 비판들을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 기능별 분류에 입각하여 각 분야･부문별로 성불평등 의제를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부처가 추구할 성평등 목표를 도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대상사업 선정을 둘러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동안 성불평등 의제 발굴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던 세 분야들에서도 위의 절차를 통해

8. 결론
이 연구는 그동안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가해졌던 많은 우려와 비판들을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정부 기능별 분류에 입각하여 각 분야･부문별로 성불평등 의제를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부처가 추구할 성평등 목표를 도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대상사업 선정을 둘러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그동안 성불평등 의제 발굴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간주되던 세 분야들에서도 위의 절차를 통해 상당한 물량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발굴해냄으로써 대상사업의 편중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성주류화 도구로서의 기능을 성인지예산제도가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단위사업 수준에서 발굴하고 대상사업에 대한 성인지예･결산서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초 서류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와 호환되도록 하여 기획재정부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안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는 동시에 성인지결산서에 담긴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 증진 효과가 있었는지를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성과평가 관련 서류의 작성부담을 줄여 일선 부처 담당자의 행정 부담도 완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연구요약 32p)

Abstract ▼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possibilities of considerably dispelling concerns and criticisms about gender budgeting that have piled up. These concerns and criticisms can be summed up as arbitrary and invalid selection of programs for gender budgets, system operations concentrated o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possibilities of considerably dispelling concerns and criticisms about gender budgeting that have piled up. These concerns and criticisms can be summed up as arbitrary and invalid selection of programs for gender budgets, system operations concentrated on programs in particular areas of particular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he absence of an effectiv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e excessiv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and doubts about the practical effects of gender budgeting on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The study proposes ways to overcome issues over the selection of programs by developing gender objectives for departments to pursue by area and by sector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then by selecting programs for gender budgets that can directly and indirectly contribute to achieving the objectives.

The study not only resolves the issue of the concentration of system operations on particular programs, but also paves the way for gender budgeting to perform the function of a practical gender mainstreaming device by identifying a considerable number of programs for gender budgets through the above-mentioned procedures in three areas, that is, ‘public order & security’, ‘national land & regional development’, and ‘science & technology’. These three areas have been considered to have a weak agenda on gender inequality. On top of this, it opens possibilities for overcoming the problem of the absence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y identifying programs for gender budgets at unit program levels and by making gender budget and closing statements compatible with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which are basic documents for performance management of budgetary programs.

This will eventually enable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budgetary programs l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At the same time, using the performance data from the gender accounts settlement statements, the study will enable quantitative verification of the practical effects of gender budgeting on the enhancement of gender equality and relieve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duties of first-line government officials by reducing the burden of preparing documents related to performance evaluation.

(출처 : Abstract 24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4
• 표목차 ... 37
• 그림목차 ... 39
• Ⅰ. 서 론 ... 40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42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43
• 3.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47
• Ⅱ. 이론적 논의 ... 50
• 1. 성평등을 위한 정부 개입과 성평등 목표 수립의 필요성 ... 52
• 가. 정부 개입의 근거 ... 52
• 나. 정부 개입의 주요 분야 ... 55
• 다. 정부 개입의 주요 유형 ... 58
• 2. 효과적 정부 개입을 위한 성평등 목표 수립 ... 61
• 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성인지예산제도의 확장 필요성 ... 61
• 나. 성평등 목표 수립의 쟁점: 기능별 목표 vs. 부처별 목표 ... 66
• 3. 소결: 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관리를 위하여 ... 70
• Ⅲ. 세출예산 분야별 기존 성평등 목표･사업 리뷰 ... 74
• 1.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 목표･사업 ... 76
• 가. 개괄 ... 76
• 나. 분야별 과제와 사업 ... 79
• 2. 성인지예산의 성평등 목표･사업 ... 80
• 가. 개괄 ... 80
• 나. 분야별 성평등 목표와 대상사업 ... 82
• 3. 소결: 심층분석 대상 분야 선정 ... 120
• Ⅳ.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 122
• 1. 분야 현황과 선행연구 ... 124
• 가. 분야의 전체 재정사업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 124
• 나. 선행연구 현황 ... 126
• 2. 성불평등 이슈와 성평등 목표 제시 ... 128
• 가. 사법제도 ... 129
• 나. 범죄로부터의 안전 ... 131
• 다.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 133
• 3. 부처별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35
• 가. 부처별 성평등 목표 ... 136
• 나. 부처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38
• 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 144
• 1. 분야 현황과 선행연구 ... 146
• 가. 분야의 전체 재정사업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 146
• 나. 선행연구 현황 ... 147
• 2. 공간과 국토이용에서의 젠더적 관점 ... 148
• 가. 도시･건축공간의 젠더연관성 ... 149
• 나. 젠더 이슈 ... 151
• 3. 국토교통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57
• 가. 성평등 목표 ... 157
• 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62
• Ⅵ.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 166
• 1. 분야 현황과 선행연구 ... 168
• 가. 분야의 전체 재정사업 및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현황 ... 168
•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젠더 이슈 제기 배경 ... 170
• 2. 과학기술과 젠더혁신 ... 171
• 가. 젠더혁신의 개념 ... 171
• 나. 젠더혁신의 사례 ... 172
• 다. 젠더혁신을 통해 본 과학기술 분야 젠더 이슈 ... 175
• 3.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77
• 가. 성평등 목표 ... 177
• 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181
• Ⅶ. 성인지예산제도 개편을 위한 제언 ... 184
• 1. 제도개편의 기본방향 ... 186
• 가. 국가재정관리제도(PFMS)로서 성인지예산제도 ... 186
• 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통합 ... 187
• 2. 제도개편의 내용 ... 189
• 가. 단계별 제도개편 ... 189
• 나. 법률 및 지침 개편안 ... 199
• Ⅷ. 결 론 ... 202
• 1. 연구요약 ... 204
• 2. 연구결과의 의의와 한계 ... 207
• 참고문헌 ... 210
• 부록 ... 220
• 부록1. 2017년 성인지예･결산 연구사업 운영 ... 222
• Abstract ... 244
• 끝페이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