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1: 통합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 다각적 분석을 통한 통합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도출
○ 법제도 분석·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주요국 통합평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주요 쟁점 도출

- 현행 통합평가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평가실무에서 나타나는지(실태 분석),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일치하는지(인식분석) 검증

- 통합·개별평가 전반에 대한 평가품질 개선과 평가의 남설·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 개발 및 평가시스템 재설계 방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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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1: 통합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 다각적 분석을 통한 통합평가제도의 주요 쟁점 도출
○ 법제도 분석·이론 및 선행연구 분석·주요국 통합평가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 도출 및 주요 쟁점 도출

- 현행 통합평가제도 운영의 문제점이 평가실무에서 나타나는지(실태 분석),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일치하는지(인식분석) 검증

- 통합·개별평가 전반에 대한 평가품질 개선과 평가의 남설·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도구 개발 및 평가시스템 재설계 방안 제시 필요

4. 연구결과2: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1: 설문조사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
○ 자료수집: 250명의 평가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인터뷰
○ 연구결과1에서 도출한 주요 문제점과 실무자들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평가업무 과중, 평가중복,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발생(교차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가 평가주체가 되는 개별평가가 추가로 존재

- 통합평가가 갖추어야 하는 핵심요소, 개별평가의 통합평가 전환기준요소에 대한 의견수렴 → 실태분석의 기준개발에 활용

□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 2: 개방형응답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의 활용 및 심층인터뷰를 통한 보완
○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개방형 설문 응답에 대한 심층분석 방법

○ 통합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통합·개별평가 각각의 효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
- 통합평가제도 내에 포함된 평가의 절대량 감축이 필요
·평가의 본 목적에 근거한 핵심평가지표 중심의 평가 필요
·중복평가 간 통폐합, 점검·분석과 평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필요
- 통합·개별평가가 일관된 평가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필요
- 개별평가의 통합평가 전환 또는 개별평가 실시 타당성에 대한 판단기준 개발 필요
- 평가결과의 업무활용도 개선을 위해 평가자의 전문성 제고와 평가결과보고서의 컨설팅 기능 강화 필요
·평가가 기관 간 서열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평가정보의 축적·공유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역량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 필요
(주요국의 개혁방향과 일치)

-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자-피평가자 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필요
- 통합된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평가업무 효율화 및 국정의 통합적 관리 기능을 개선하되, 개개의 기관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평가지표체계 개발이 필요

5. 연구결과3: 개별평가·통합평가 실태분석 결과
□ 개별·통합평가 범위
○ 통합평가: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시되는 14개 통합평가를 분석
○ 개별평가: 3차례 추출을 통해 67개 개별평가를 분석(범위결정방법: ① 1차 자료수집: 732개 발굴 → ② 13개 추가 발굴 → ③ 스크리닝: 67개 확정)

□ 개별·통합평가 분석기준
○ 통합평가: 1단계에서 각 통합평가의 평가품질을, 2단계에서 타 통합평가와의 중복여부와 통합평가 지원/점검체계의 타당성을 분석

○ 개별평가: 1단계 정보접근성, 2단계 평가인지 점검·분석인지 여부 분석, 3단계 통합평가와의 유사도와 평가지표 및 자료 중복여부 분석을 실시

□ 분석결과 도출된 현행 통합평가제도 운영의 문제점
○ 국내 최초로 정부 내에서 실시되는 평가총량 측정결과: 통합평가제도의 개념적 정의와 유사한 수준의 통합·개별평가의 규모는 81개로 추정
- 이와 같은 평가량은 평가업무 과중 체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통합평가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평가 사이의 다양한 중복현상 발생
- ‘평가의 중복’이라고 인식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부유형이 존재

○ 통합·개별평가 간 평가품질의 불균형 발견
- 현행 통합평가는 9가지 차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개별평가 실태분석의 ‘통합평가와의 유사도 검증’ 기준으로 활용

- 점검·분석과 평가 간 용어 혼용으로 점검, 분석 등의 과정 역시 평가로 체감되게 하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 통합평가 간, 개별평가 간 평가품질 불균형 존재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ⅰ) 통합평가별 7개 요소에 대한 평가품질, ⅱ) 개별평가별 7개 통합평가와의 유사도가 서로 다르게 존재

○ 평가지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출지향적 평가로 인해 정책 활용가능성이 저하
- 전반적으로 방대한 양의 평가수행을 위한 산출지표 중심의 평가지표, 서면중심의 평가로 컨설팅을 위한 심층논의 기반자료 구축 불가능

(출처 : 국문요약 16p)

Abstract ▼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nacted; However,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has not been built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build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It means that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Service Evaluation was enacted; However,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has not been built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o build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It means that an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hould harmonize integrity and autonomy of the evaluation system based upon a coherent and systematic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a three-step research.

First step research includes legal system analysis, theoretical discussion, antecedent research review, and review of case studies regarding integrated evaluation systems. Among first step analyses, case study review reveal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operates so many evaluation systems in contrast to foreign countries. Next, evaluation systems of foreign countries are to support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es through providing evaluation information rather than awarding incentives and issuing penalties to target institutions. In the first step, thus, this study reveals the main issues and research framework regarding the current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and examines these issues using recognition(survey) and current status analyses.

In the second step, this study seeks to derive improvement plans and actual drawbacks regarding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using surveys and interviews targeted to public servants. For doing so, this study uses frequency analysis, cross-tabulation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open-survey research. In particular, this study conducts depth-analysis with respect to improvement plans and inclusive problems which are suggested by 250 hands-on-workers. The results of second step analyses show that main issues of an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and recognition of hands-on-workers are the same.

In particular, local public servants recognize those problems as being stronger. Also, the results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reveals that inclusive improvement plans are needed. The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1) reducing evaluations in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2) improving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maintain the quality of integrated and individual evaluations, 3) developing standards to carry out integrated and individual evaluations, 4) improving professional ability of evaluators and reinforcing consulting functions of evaluation reports, 5) reinforcing communication with evaluating and evaluated institutions, and 6) suggesting evaluation indicators which include the characteristics and autonomy of each institution.

In the third step, this study conducts current status analysis regarding integrated and individual evaluation systems. For doing so, status analysis includes 14 integrated evaluation systems and 67 individual evaluation systems. The results of current status analysis are as follows.

1) Korean central governments operates 81 evaluation systems, and so these evaluation systems cause serious overwork in evaluating and evaluated institutions, 2) many evaluation systems overlap with other evaluation systems in integrated evaluation systems, 3) the quality of evaluation differs by integrated evaluation from individual evaluations, 4) analysis and reviews confuse with evaluations, 5) evaluation indicators consist of quantitative output indicator, and so the availability of evaluation system is very low.

In conclusion, this study discusses improvement plans of effectiv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s using the results of three-step analyses.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1) enacting the definition and operating process of integrated evaluation systems, 2) developing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quality of integrated evaluation systems, 3) developing standards with respect to adequacy of individual evaluation systems, and 4) re-constructing integrated evaluation systems in order to enable effective operations.

(출처 : 영문요약 3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3
• 영문요약 ... 31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36
•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 38
• 제3절 연구범위 및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 41
• 1. 연구범위: 효율적 통합평가의 개념 ... 41
• 2. 통합평가제도, 통합평가, 개별평가의 구조 및 개념 ... 41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 44
• 제2장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 45
• 제1절 제2장의 구조: 다각적 분석 ... 46
• 제2절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법제도 분석 ... 48
• 1. 법제도 운영현황 ... 48
• 2. 법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63
• 제3절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70
• 1. 국내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70
• 2. 해외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74
• 3. 소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현행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본 연구의 차별화 방안 ... 77
• 제4절 주요국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 80
• 1. 주요국 사례선정 기준 ... 80
• 2. 주요국과 한국 사례 비교분석 ... 83
• 3. 국내의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시사점 ... 99
• 제5절 소결론: 통합평가제도의 주요쟁점 ... 102
• 제3장 통합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분석 ... 105
• 제1절 제3장의 구조 및 조사 설계 ... 106
• 1. 조사 설계: 자료수집 및 표본추출 ... 106
• 2. 조사 설계: 분석방법 ... 108
• 제2절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1: 빈도 및 교차분석 ... 111
• 1. 쟁점1: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개념정립(자율성 및 통합성) ... 111
• 2. 쟁점2: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설계 ... 112
• 3. 쟁점3: 통합·개별평가 운영관련 판단기준 개발 ... 121
• 4. 쟁점4: 평가현황 집계 및 실태분석 필요 ... 124
• 제3절 통합평가제도의 문제점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128
• 1. 개방형 설문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필요성 ... 128
• 2. 분석결과: 현행 통합평가 운영의 문제점 ... 129
• 제4절 인식분석 결과 해석 및 실태분석의 필요성 ... 135
• 제4장 개별·통합평가 실태분석 ... 137
• 제1절 국내 통합·개별평가 실태분석 기준 ... 138
• 1.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 분석범위 ... 138
• 2. 통합평가 및 개별평가 실태분석 기준 ... 144
• 제2절 통합평가 실태분석 ... 149
• 1. 1단계 실태분석결과 ... 149
• 2. 2단계 실태분석결과 ... 189
• 제3절 개별평가 실태분석 ... 193
• 1. 1단계 실태분석결과: 정보접근성 ... 193
• 2. 2단계 실태분석결과: 점검·분석-평가 ... 201
• 3. 3단계 실태분석결과 ... 204
• 제4절 통합·개별평가 실태분석(심화): 쟁점별 논의 ... 247
• 1. 개별평가의 남설 및 평가 상호간 중복문제 검증 ... 247
• 2. 평가의 중복 문제 ... 249
• 3. 통합평가로서의 운영조건 개발을 위한 통합평가 공통점 도출 ... 253
• 4. 개별평가 운영 시 점검분석과 평가 간의 혼용문제 검증 ... 256
• 5. 평가 간의 품질 불균형과 평가결과 활용가능성의 한계 검증 ... 257
• 제5장 결론 및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개선방안 ... 263
• 제1절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구축의 개념 정립 법제화 : 자율성과 통합성 간 균형을 중심으로 ... 264
• 1. 통합평가제도, 통합평가, 개별평가의 개념 법제화 ... 264
• 2.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안 법제화 ... 267
• 제2절 통합·개별평가 운영을 위한 진단기준 개발 ... 270
• 1. 통합평가 평가품질 적절성 판단기준 개발안 ... 270
• 2. 개별평가 운영 적절성 판단기준 개발안 ... 278
• 제3절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 ... 290
• 1.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체계 설계 및 교육 ... 290
• 2. 효율적 통합평가제도 관리운영체계 재설계 ... 293
• 제4절 분석결과 종합 및 결론 ... 301
• 참고문헌 ... 305
• 부록 ... 323
• 끝페이지 ...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