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이나 신설·강화 시 부처 간, 부서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관련 산업분야의 피규제자 집단과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
- 협의 및 의견 교환 및 수렴을 위한 사무국을 고용노동부의 담당 부서에 설치하여 적극적이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정기적 혹은 필요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 급격한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이나 신설·강화 시 부처 간, 부서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관련 산업분야의 피규제자 집단과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
- 협의 및 의견 교환 및 수렴을 위한 사무국을 고용노동부의 담당 부서에 설치하여 적극적이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정기적 혹은 필요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 급격한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재해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책 필요
○ 급격한 기술발달로 인하여 일부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부재로 인하여 산업안전의 분야별 공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
- 신산업의 특징을 고려한 산업안전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뉴얼로 작성해 대비하거나, 혹은 신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축시키기 위해 규제프리존과 같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허용하는 등 산업재해 피해 감축을 위한 선제적이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

□ 산업 분야 별로 각 분야의 특징을 반영한 규제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한 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안전 규제의 집행관료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 규제의 경우 다양한 산업분야별로 세분화된 규제를 도입하여 획일화된 규제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세분화된 규제에 대하여 규제를 형성하게 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피규제기업이나 피규제자 들이 규제의 목적과 규제 준수 방안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 산업별로 작성하여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규제 순응도 향상을 통한 산업안전 재해율 저감 방안 구축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이나 신설·강화 시 피규제자인 관련 기업의 순응도를 높여 산업재해율을 저감시키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함

-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신설이나 규제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규제자인 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준수불가능한 규제의 발생을 차단하여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즉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전체 공정을 정지시켜야만 준수가 가능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준수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시켜 준수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집행기관 및 집행관료의 자율성 및 권한 확대가 필요
○ 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규제자의 자율성이나 권한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이 안전보건공단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획일적이며 경직된 규제 집행이 아닌 산업분야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산업안전 규제 권한의 위임 확대
○ 산업재해율이 낮은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노동부에 산업안전국과 주정부의 노동부에 산업안전과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산업안전의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의 산업보건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분야 등은 제외하고 산업분야, 산업규모, 고용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분야 등에 한정하여 광역이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 구분하여 규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 이외에도 현장의 사소한 산업안전보건사항이나 일상적인 점검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를 분담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음

□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 확충
○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의 감독관 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약 390명으로 산업안전 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가 약 5100개나 되어 전문성을 축적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함

□ 고용노동부 내 제 2차관제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 현재의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청, 그리고 산하의 안전보건공단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안전 정책을 형성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 보다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업장 위험 형태의 변화 등에 즉각적이며 적시성 있는 대응이 산업재해율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국문요약 24p)

Abstract ▼

4. Conclusions and policy options
□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industrial safety delivery system among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industrial safety agencies, and stake-holders by regular meetings and, establishment of an executive office.

□ Need for pre-disaster preventive measures

4. Conclusions and policy options
□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industrial safety delivery system among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industrial safety agencies, and stake-holders by regular meetings and, establishment of an executive office.

□ Need for pre-disaster preventive measures for the newly emerging risks in accordance with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 Provision of regulatory manuals and guidelin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sector, and training public officials using the materials in order to increase the public officials understanding about the industrial safety regulations

□ Expand autonomy of executive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officials for expansion of effective result in reducing industrial safety rate

□ Expansion of delegation authority in industrial safety sector to local government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 of industrial safety sector’s public servants

□ Increase the number of labor inspectors in order to reduce work burden

□ Establishment of second deputy minister within existing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r new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to immediate and rapid decision-making in response to rapid environmental changes

(출처 : 영문요약 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29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6
• 1. 연구의 필요성 ... 36
• 2. 연구의 목적 ... 39
• 제2절 연구방법 ... 41
• 제3절 기대효과 ... 43
• 제2장 전달체계 이론적 고찰 및 산업안전규제전달체계 ... 45
• 제1절 전달체계 정의와 유형 ... 46
• 1. 전달체계 정의 ... 46
• 2. 전달체계 유형 ... 51
• 제2절 규제전달체계 정의 및 유형 ... 54
• 1. 규제전달체계 정의 ... 54
• 2. 산업안전 규제 전달체계의 유형 ... 56
• 제3절 시사점 ... 61
• 1. 다양한 규제 전달방식에 따른 차별화된 개선 접근 필요 ... 61
• 2. 복수의 행정기관에 의한 중복 규제집행 가능성 ... 62
• 3. 규제집행 현장과 규제형성 및 관리 조직간 격차 발생 가능성 ... 62
• 제3장 선진국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 65
• 제1절 영국 산업안전 분야 규제전달체계 개선 배경 ... 66
• 제2절 영국 산업안전보건 법령 ... 69
• 1. 영국 작업장 안전보건법(HSWA,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제정 ... 69
• 2.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 70
• 제3절 거버넌스 측면에서 영국의 산업안전 분야 규제전달체계 ... 77
• 1. 서비스 공급결정: 안전보건청(HSE) ... 78
• 2. 서비스 생산: 안전보건청 지방정부 공동 수행 ... 79
• 제4절 중앙-지방 안전보건 규제전달체계 ... 82
• 1. 산업안전 규제전달에 있어 중앙-지방 관계 ... 82
• 2. 안전보건청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 85
• 3. 지방정부규제조정기관(LACORS: Local Authority coordination regulations)의 중앙-지방 규제전달체계에서의 역할 ... 86
• 4. 지방정부의 안전규제 집행 및 감독 ... 87
• 5. 협력적 규제전달체계를 통한 규제집행 ... 89
• 제5절 규제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전달체계 ... 92
• 1. 규제자 행동규범 ... 92
• 2, 규제 기관: 규제전달체계사무처(Regulatory Delivery) ... 94
• 제6절 영국 규제전달체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98
• 제4장 우리나라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 103
• 제1절 산업재해통계를 통한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문제 고찰 ... 104
• 1. OECD 대비 높은 산재율 ... 104
• 2.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높은 재해율·사망률 ... 106
• 3. 산재에 취약한 건설업 ... 109
• 4. 지역간 산재율 격차 ... 110
• 제2절 산업안전규제 현황 및 유형 ... 112
• 1. 산업안전 분야 규제 현황 ... 112
• 2.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분류 기준 ... 122
• 3.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유형 ... 126
•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및 행정체계 현황 ... 136
•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 ... 136
• 2.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 141
• 3.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 156
• 제5장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에 관한 인식조사 ... 159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60
• 1. 설문조사 대상자 및 설문 내용 ... 160
• 2. 설문구성 ... 162
•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 166
• 1. 응답자 특성 ... 166
• 2. 기술통계 분석 ... 167
• 3. 상관관계분석 ... 214
• 4. 회귀분석 ... 222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25
• 제1절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 ... 226
• 1. 산업안전 규제 형성과정상의 개선점 ... 226
• 2. 산업안전 규제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점 ... 227
• 3.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 228
• 제2절 정책제언 ... 229
• 1. 산업안전 규제 권한의 위임 확대 ... 229
• 2. 산업안전분야 근로감독관의 확충 ... 230
• 3. 위험관리체제(Risk Management System) 도입 ... 230
• 4. 고용노동부 내에 제 2 차관 제 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 231
• 참고문헌 ... 233
• 부록 ... 243
• 부록1. 설문지 ... 244
• 부록2. 교차표 ... 250
• 끝페이지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