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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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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안혁근 |
참여연구자 | 함종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21 |
과제고유번호 | 1105011114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21 |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협력적 산업안전 규제전달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이나 신설·강화 시 부처 간, 부서간 그리고 관련기관 간, 관련 산업분야의 피규제자 집단과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
- 협의 및 의견 교환 및 수렴을 위한 사무국을 고용노동부의 담당 부서에 설치하여 적극적이며 활발한 의견 교환이 정기적 혹은 필요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 급격한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4. Conclusions and policy options
□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industrial safety delivery system among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industrial safety agencies, and stake-holders by regular meetings and, establishment of an executive office.
□ Need for pre-disaster 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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