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쟁점분석
○ 제도적 차원
○ 운영적 차원

□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방향
○ 정치적 측면: 세대간 합의 도출
- 공론화 기반 조성, 협력적 거버넌스 원칙

○ 경제적 측면: 세대간 형평성 제고
- 미래지속가능성, 세대정의에 부합하는 효과성 증진 원칙

○ 사회문화적 측면: 세대통합 자본 형성 노력
- 전연령 친화적, 신뢰에 바탕한 세대교류 원칙

□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방안
○ 정책

4. 결론 및 정책대안
□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쟁점분석
○ 제도적 차원
○ 운영적 차원

□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방향
○ 정치적 측면: 세대간 합의 도출
- 공론화 기반 조성, 협력적 거버넌스 원칙

○ 경제적 측면: 세대간 형평성 제고
- 미래지속가능성, 세대정의에 부합하는 효과성 증진 원칙

○ 사회문화적 측면: 세대통합 자본 형성 노력
- 전연령 친화적, 신뢰에 바탕한 세대교류 원칙

□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방안
○ 정책과제 1: 세대 간 합의 구축을 위한 제도정비
- 합의 형성을 위한 공론화 방안, 조직 설계, 조직운영 계획

○ 정책과제 2: 사회경제적 효과 촉진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제도 목적의 재조정을 통한 효과성 제고, 제도의 성격변화 모색

○ 정책과제 3: 세대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세대간 교육 장려, 노년 대상 시민의식 개선 교육, 경로우대시설에서의 세대상생 캠페인

(출처 : 국문요약 22p)

Abstract ▼

Recently, Korean society suffers from the impact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that is worse than ever and the social burden of support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often leads 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among generations with public pension, jobs, etc. Thus, analyzing the institution r

Recently, Korean society suffers from the impact of low birthrate and population aging that is worse than ever and the social burden of support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often leads 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among generations with public pension, jobs, etc. Thus, analyzing the institution relating to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finding suggestions would be crucial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However, until now,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deep analysis and improvement measures handling specific institutions. This study deals with Korean Preferential Treatment in Honor of the Elderly(KPTHE) which is a famous Korean social welfare program for the elderly articulating the offering of concessions to the elderly in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nd visiting cultural places, etc. since 1980. This institution gives benefits to the elderly on the one hand, but it is uncertain as to whether it could be sustainable considering the low birthrate and aging Korean society as well as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ile using related facilities with other gener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analyze the circumstances of current Preferential Treatment in Honor of the Elderly and determine improvement measures to achieve integration among various generations, which cover the younger generation, middle-aged and senior citizens.

This study consists of two main parts; 1) Deriving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ssues among the young, middle, and elderly generation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cultural aspect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2) A suggestion for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handling the KPTHE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For the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of improving KPTHE, the following factors need to be considered important in three aspects: 1) intergenerational consensus(political), 2) intergenerational equity(economic), 3)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capital(social-cultural). To improve the political aspect, infrastructure of consensus building and collaborating governance as principles are needed and show 3 specific strategies for achieving intergenerational agreement. There are 2 principles to improve the economic aspect of KPTHE: future substantiality as well as effectiveness according to generational fairness and there are 3 enabling strategies for adjustment of KPTHE considering institution desig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cial-cultural aspect, two principles such as age-friendliness as well as generation exchange based on trust are needed and 3 specific strategies to fulfill the principles are suggested.

(출처 : 영문요약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배경 ... 32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6
• 1. 연구의 목적 ... 36
• 2. 연구의 내용 ... 37
• 제3절 연구의 방법 ... 38
• 1. 연구방법 ... 38
• 2. 연구의 기대효과 ... 39
• 제2장 이론적 배경 ... 41
• 제1절 보완적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경로우대제도 ... 42
• 1. 한국 노년층의 복지수요 ... 42
• 2. 노년층 지원제도로서 경로우대제도 ... 48
• 3. 경로우대제도의 기능 ... 50
•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환경 변화 ... 54
• 1. 사회문화적 변화: 경로효친사상의 약화 ... 54
• 2. 경제적 변화: 성장 둔화와 장기적 저성장 기조 ... 57
• 3. 노년층의 변화: 신노년의 등장 ... 60
• 제3절 경로우대제도와 세대통합적 접근 ... 62
• 1. 세대와 세대통합 ... 62
• 2. 세대통합과 경로우대제도 ... 72
• 제3장 경로우대제도의 운영 현황 및 실태 분석 ... 79
• 제1절 경로우대제도의 운영 현황 ... 80
• 1. 경로우대제도의 법적 근거 및 연혁 ... 80
• 2. 법정항목 운영현황 ... 85
• 3. 자율항목 운영현황 ... 94
• 4. 경로우대제 운영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 100
•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 108
• 1. 세대별 인식 및 활용실태 조사 개관 ... 108
• 2.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 110
• 3. 경로우대제 운영 관련 의견 ... 116
• 4. 경로우대제와 세대통합 관련 의견 ... 125
• 5. 소결 ... 134
• 제3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수요 분석 ... 136
• 1.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세대별 입장 ... 136
• 2. 세대통합 관련 이슈 도출 ... 143
• 3. 세대통합 제고 및 저해요인 분석 ... 145
• 제4장 해외사례 ... 147
• 제1절 해외사례 연구범위 ... 148
• 제2절 일본의 경로우대제도 ... 150
• 1. 법적근거 ... 150
• 2. 수송시설 ... 150
• 3. 문화여가시설 ... 154
• 4. 기타 ... 155
• 제3절 미국의 경로우대제도 ... 156
• 1. 법적근거 ... 156
• 2. 수송시설 ... 156
• 3. 문화여가시설 ... 159
• 4. 기타 ... 161
• 제4절 영국의 경로우대제도 ... 162
• 1. 법적근거 ... 162
• 2. 수송시설 ... 162
• 3. 문화여가시설 ... 165
• 4. 기타 ... 165
• 제5절 국제기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공동노력 ... 166
• 1. UN의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 166
• 2.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프로젝트 ... 167
• 제6절 시사점 ... 169
• 제5장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 관련 인식조사 ... 173
• 제1절 조사 설계 ... 174
• 제2절 경로우대제도 이용현황 및 효과 인식 ... 179
• 1. 경로우대시설 인지 여부 ... 179
• 2. 경로우대제도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 181
• 3. 지하철 이용 현황 및 목적 ... 182
• 4. 경로우대제도의 효과에 대한 청장년층의 인식 ... 185
• 제3절 경로우대제도와 세대갈등 인식 정도 ... 188
• 1. 세대갈등의 인식 및 경험 정도 ... 188
• 2. 경로우대제도에 대한 인식 ... 191
• 3. 세대간 상호 인식 및 태도 ... 194
• 제4절 세대통합 제고를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 ... 197
• 1.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 개선방안 ... 197
• 2. 경로우대제도 운용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입장 ... 200
• 제5절 소결 ... 207
• 제6장 세대통합을 위한 경로우대제도의 개선방안 ... 211
• 제1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 관련 쟁점 분석 ... 212
• 1. 제도적 차원 ... 212
• 2. 운영적 차원 ... 216
• 제2절 경로우대제도의 세대통합적 개선방향 ... 220
• 1. 정치적 측면: 세대 간 합의 도출 ... 221
• 2. 경제적 측면: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223
• 제3절 경로우대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227
• 1. 정치적 측면: 세대 간 합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 ... 227
• 2. 경제적 측면: 사회경제적 효과 촉진을 통한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231
• 3. 사회문화적 측면: 세대 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 237
• 제7장 결 론 ... 243
• 참고문헌 ... 249
• 부록 ... 267
• 부록1. 해외사례 부록 ... 268
• 부록2. 설문조사지 ... 274
• 끝페이지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