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결과
□ 90년대 민주화 이전 정부의 조직개편 특성과 시사점
○ 이승만 정부의 조직개편
○ 박정희 정부의 조직개편
○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 90년대 민주화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 특성과 시사점
○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 주요국 정부의 조직개편

□ 조직개편 배경·목적, 내용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개편 배경 ·목적의 다

3. 연구결과
□ 90년대 민주화 이전 정부의 조직개편 특성과 시사점
○ 이승만 정부의 조직개편
○ 박정희 정부의 조직개편
○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 90년대 민주화 이후 정부의 조직개편 특성과 시사점
○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 주요국 정부의 조직개편

□ 조직개편 배경·목적, 내용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개편 배경 ·목적의 다양성과 공감대 부족] 지금까지의 조직개편은 정권의 국정관리 철학을 대변하는 한편, 환경 변화에의 대응, 국정수행 및 관리상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실행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충분한 시간과 의사소통의 부족 등으로 목적 설정 및 공감대가 부족하였음

○ [빈번한 조직개편] 역대정부 조직개편은 관례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그 취지가 실현되기 보다는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함
*공직생활 중 경험한 조직개편 횟수: 응답자(314명) 중 약 75%가 재직 중 조직개편 경험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개편은 필요하지만 (공무원 응답자 중 약 50%) 과다하다고 인식 (공무원 응답자 중 약 53%)

○ [조직편성 원칙과 법령체계 불합치] 기존 조직편제 및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개편하여 기관의 기능과 운영이 모호해짐
*[사례] 법령상 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정권 교체와 함께 부총리제의 지정과 폐지가 반복

○ [정치적 이해로 인한 반복적 개편] 정치적 판단이 조직개편안에 개입되면서 합리적 개편안 수립을 저해하고 문제 발생 시 재개편함으로써 빈도가 과다해지는 문제 발생

○ [정권 하반기 확대 개편] 정권초기에 축소지향적 접근을 취해도 정권말기에는 폐지기관 부활, 신설, 위상 및 규모의 확대 경향이 나타남

□ 조직개편 방법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조직개편 주체의 전문성 결여 및 전문성 구현의 한계] 조직개편 참여 인사의 개편 대상 조직에 대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 정권 초기 대대적 개편에 따른 물리적 시간의 부족 및 이전 개편의 효과에 대한 자료 부재로 전문성이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개편대상조직의 기능수행 및 관리에 문제를 초래, 반복적 조직개편의 악순환 발생
*공무원 응답자(314명)의 약 55%가 전문성과 합리성의 부족을 조직 개편주체의 문제점으로 인식

○ [조직개편의 절차적 합리성 결예 개편과정에서 정부·의회·해당 부처외부 관계자와의 소통이 결여된 채 배타적, 독점적, 일방적, 밀실적으로 추진되거나 관료·국회의 로비 등 임의적 개입으로 개편안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 이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 및 업무 수행 관련 불안 유발
*공무원 응답자(314명)의 약 52%가 절차적 합리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냄

□ 조직개편 효과 관련 실태 및 문제점
○ [빈번한 개편에 대한 공무원 적응의 문제] 하드웨어 위주의 빈번한 개편은 인사운영상 혼란, 전문성 및 업무 생산성 저하, 이질적 조직문화의 물리적 결합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조직 효과성을 저해함
*공무원 응답자(314명)는 조직개편에 따른 적응의 적절성에 대해 대 체로 부정적 또는 중립

○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높은 공감] 앞서 제기된 조직 개편 배경 및 목적, 방법상의 문제들은 결국 조직개편을 통해 의도한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기 보다는 혼란과 불안을 초래
*조직개편의 목적 대비 효과달성 정도에 대해 공무원 응답자(314명) 중 약 44%가 부정적, 약 16%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냄

- 조직개편 결과 정부기능 수행 및 합리성 제고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조직 및 업무 관리 차원에서의 낭비와 비효율 등 부작용을 야기함. 특히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해 높은 공감을 나타냈음

□ 지금까지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개편내용
- [분리·통합보다는 기능조정] 산업구조의 재편 반영 및 규제개혁에 따른 기능조정, 지방정부로의 기능 이양 등이 필요함

- [범정부차원의 조직관리 체제와의 부합성] 헌법상 정부 구성과 정부조직법상 부서 편성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반복적 폐지와 부활을 방지할 수 있음

-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실·국단위의 편성 및 조정] 대대적 개편보다는 주요국 개편처럼 특정실·국을 이관하고 기능과 구성원은 유지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단절과 조직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개편방법
- [개편에 대한 신중하고 제한적 접근] 정권초기에 조직개편추진체계가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하여 결정하는 것보다 당면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정권 출범 후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보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접근과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한 공론화] 전문적 분석으로 문제 규명 및 개편 목적을 분명히 해야 조직개편 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의사소통과정에서 심층적 논의와 분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조직개편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구조개편보다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접근] 구조개편 없이 인력감축 관리계획, 업무혁신 등을 통해서도 관리의 합리성 제고 가능

- [개편 후 구성원의 적응과 조직 안정을 위한 사전 준비] 조직 개편 후 조직 내 화학적 결합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사전 준비 필요

○ 개편효과
-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고려] 개편 부작용에 대한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조직개편으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과거 개편 효과 분석 자료에 기반한 개편 필요성 분석] 조직개편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새로운 개편 결과 예측에 활용함으로써 반복적, 임의적, 정치적 개편을 피할 수 있음

-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최소화] 대대적 개편 없이도 정부개혁과 관리개선이 가능하며, 조직안정성 확보 가능

(출처 : 국문요약 19p)

Abstract ▼

There have been large scale reorganizations whenever a new regime starts andmultiple small-middle scale reshuffles during one administration. While there was not a substantial reflection on these frequent reorganiz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past practices and suggests new ways

There have been large scale reorganizations whenever a new regime starts andmultiple small-middle scale reshuffles during one administration. While there was not a substantial reflection on these frequent reorganizat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past practices and suggests new ways of approach for the future administrations.

This research 1) analyzes government reorganizations carried out from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to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 in terms of the backgrounds, objectives, processes, outputs,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as well as comparing with cases in other countries (U.S, U.K, Japan and France), 2)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s practiced by the 4 past democratic administrations - from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to the Lee Myung Bak administration, and 3) offers principles of government reorganizations that future administrations need to observe.

Using the methods of survey on Korean government officials, interviews and group discussions with experts 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this research found several problems of the past Korean government reorganizations as follow. First, in terms of process, rather than mutual communication, the reorganizations relied much on unilateral exclusive decision-making. In many cases, the objectives of the reorganizations were not shared among the parties of concerned.

Second, the political usages of the reorganization, lacking expertise and objective evaluations on the outcome of past practices, caused faulty outputs- legal, operational and functional problems in the new organizations. Moreover, these problems led to a vicious circle of frequent reorganizations.

Third, in terms of the impacts, the public officials agreed more with the negative influences such as managerial inefficiencies, delay of duty, conflicts among members than with the positive influences of the reorganiz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the authors suggest the 6 principles of the reorganization for the future： ① to avoid a large-scale reshuffle for organizational stability, ② to communicate the objectives of the reorganization and changes in details with the civil society as well as parties interested, ③ to make a rational decisions of reorganizations based on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ed communication channels, ④ to give emphasis on the changes in software of the organization rather than to take a structural approach, ⑤ to take a holistic approach within the framework of Constitution, legal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organizing government functions in stead of focusing on a single organizational function ⑥ to utilize the cumulative data analysis of the past restructuring outcomes.

(출처 : 영문요약 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4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33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6
• 1. 연구의 배경 ... 36
• 2. 연구의 목적 ... 37
• 제2절 연구내용과 범위 ... 38
• 제3절 연구방법 ... 41
• 1. 문헌분석 ... 41
• 2. 공직자 대상 설문조사 ... 41
• 3.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 ... 43
• 4. 공동연구 ... 44
• 제2장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5
• 제1절 조직구조와 개편에 대한 일반적 논의 ... 46
• 1. 조직의 특성과 접근에 대한 논의 ... 46
• 2. 조직개편의 배경 및 원인에 대한 논의 ... 48
• 3. 조직개편의 기준 및 방식에 관한 논의 ... 50
• 제2절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55
• 1. 정부조직개편 관련 선행연구 개괄 ... 55
• 2.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부조직 개편 ... 62
• 3. 정부조직개편의 고정과 방식 ... 65
• 4.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내용 ... 68
• 5. 정부조직개편의 효과 ... 71
• 제3절 연구분석틀 ... 76
• 1. 개편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분석 ... 76
• 2. 개편과정과 방법에 대한 분석 ... 77
• 3. 개편내용과 실태에 대한 분석 ... 78
• 4. 조직개편의 결과/효과에 대한 분석 ... 78
• 제3장 경제개발과 전환기에서의 조직개편 성찰 ... 81
• 제1절 국가형성 및 경제개발기의 조직편성과 개편 ... 82
• 1.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 배경과 방법 ... 82
• 2.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 내용과 특성 ... 91
• 3. 이승만 정부 조직 구성 및 개편에 대한 성찰 ... 104
• 4.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 배경과 방법 ... 106
• 5.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 내용과 특성 ... 116
• 6. 박정희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성찰 ... 132
• 제2절 전환기 정부의 조직개편 ... 134
• 1.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 134
• 2.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징 ... 153
• 3. 전두환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164
• 4.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 165
• 5.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 177
• 6. 노태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186
• 제4장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 189
• 제1절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 190
• 1. 조직개편의 배경으로서의 환경과 정부특성 ... 190
• 2. 개편의 목적/초점/원칙/전략 ... 193
• 3. 개편주체와 접근방식 ... 195
• 제2절 김영삼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 199
• 1. 시기별 주요 개편내용 ... 199
• 2. 분야별 주요 개편내용 ... 202
• 제3절 김영삼 정부의 개편에 대한 성찰 ... 208
• 1. 조직개편의 특성과 효과 ... 208
• 2. 비판과 성찰 ... 212
• 3. 조직개편의 시사점 ... 216
• 제5장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 219
• 제1절 분석을 위한 접근방식 ... 220
• 1. 문제제기 ... 220
• 2. 조직개편의 핵심 요소 ... 221
• 제2절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 228
• 1. 제1차 조직개편(1998년) ... 228
• 2. 제2차 조직개편(1999년) ... 229
• 3. 제3차 조직개편(2001년) ... 230
• 제3절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 231
• 1. 제1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1998년) ... 231
• 2. 제2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 (1999년) ... 234
• 3. 제3차 개편의 내용과 특성(2001년) ... 236
• 제4절 김대중 정부의 개편에 대한 성찰 ... 238
• 1. 김대중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분석 ... 238
• 2. 김대중 정부 조직개편의 시사점 ... 250
• 3. 향후의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제언 ... 253
• 제6장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 259
• 제1절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 260
• 1. 정부조직개편의 환경과 이념 ... 260
• 2.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전략 ... 266
• 3. 정부조직개편의 주체와 방법 ... 272
• 제2절 노무현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성 ... 280
• 1. 조직개편 내용: 시기와 분야별 내용 ... 280
• 2. 개편내용상 특징 ... 282
• 제3절 노무현 정부하의 조직개편 성찰 ... 286
• 1. 조직개편의 공과 ... 286
• 2. 조직개편상의 특성 ... 289
• 3. 조직개편의 시사점 ... 291
•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성찰 ... 295
• 제1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배경과 방법 ... 296
• 1. 조직개편의 배경으로서의 환경과 정부특성 ... 296
• 2. 개편의 목적/초점/원칙/전략 ... 298
• 3. 개편주체와 접근방식 ... 300
• 제2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과 특징 ... 302
• 1. 조직개편 실태 ... 302
• 2. 개편내용상 특성 ... 309
• 제3절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315
• 1. 조직개편의 공과 ... 315
• 2. 조직개편상의 특징 ... 317
• 3. 조직개편의 시사점 ... 319
• 제8장 주요국가 조직개편 성찰과 시사점 ... 321
• 제1절 미국의 조직개편 실태 ... 324
•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 324
•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 327
• 3. 미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335
• 제2절 영국의 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338
• 1. 개편의 추진 배경과 목적 ... 339
•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 340
• 3. 영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348
• 제3절 일본의 조직개편 실태 ... 351
•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 351
•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 353
• 3. 일본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364
• 제4절 프랑스의 조직개편 실태 ... 369
• 1. 개편의 추진배경과 목적 ... 370
• 2. 정부조직개편의 내용과 실태 ... 372
• 3. 프랑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 ... 376
• 제5절 주요 선진국 정부 조직개편이 주는 시사점 ... 379
• 제9장 조직개편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 개편을 위한 방향 ... 385
• 제1절 조직개편 내용 요약 ... 386
• 1. 역대 정부 개편내용 요약 ... 386
• 2. 주요국의 조직개편 내용 요약 ... 400
• 제2절 조직개편 배경과 내용상 특성 분석 ... 406
• 1. 개편배경과 목적의 다양성과 공감대 부족 ... 406
• 2. 정부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 ... 412
• 3. 합리적 분석이 결여된 임의적 개편 ... 419
• 제3절 조직개편 방법상 특성에 대한 분석 ... 423
• 1. 사회경제적 환경과 정부특성에 따른 접근의 차이 ... 423
• 2. 전문성과 의사소통 등 합리성이 결여된 접근 ... 429
• 제4절 조직개편의 효과와 적응에 대한 분석 ... 437
• 1. 빈번한 개편으로 인한 적응과 대응의 문제 ... 437
• 2.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부각되는 개편 ... 442
• 제5절 합리적 조직개편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방향 ... 454
• 1. 조직개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시사점 ... 454
• 2. 합리적 조직개편과 관리를 위한 방향과 접근원칙 ... 463
• 제10장 결론 ... 471
• 제1절 연구내용요약 ... 472
• 제2절 정책시사점 ... 478
• 1.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의 한계와 문제 ... 478
• 2. 합리적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전략 ... 479
• 참고문헌 ... 483
• 부록 ... 505
• 끝페이지 ...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