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6.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두된 미래의 행정수요를 탐색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행정기능과 정부운영 방향성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정책 전략과 법제 현안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함.

○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5개국 정부 운영 사례를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함.

- 국가 간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주무부처, 중앙/지방

6.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두된 미래의 행정수요를 탐색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행정기능과 정부운영 방향성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와 같이 주요 국가들의 정책 전략과 법제 현안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함.

○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5개국 정부 운영 사례를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함.

- 국가 간 비교분석의 기준으로 주무부처, 중앙/지방 관계, 주요 주체간 관계, 주도기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의 주력대상을 기준으로 잡아 검토함.

- 독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전략을 짤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투입, 활동, 산출, 결과라는 과정별로 정리하고, 프로그램 논리모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유형화를 시도함.

- 유형화 기준은 첫째, 대응정책 수립과정의 주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민간인지 관인지의 여부이고 둘째, 대응 정책 기조를 수립한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의 여부임.

○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기술발전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나 규제정책의 범위와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기존의 정책 기획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정부의 수립 역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기초적인 정책 작업들이 필요함.

□ 정책 제언
○ 문헌 연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차원의 정책적 철학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독일, 미국, 일본은 기존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지닌 전통과 역사에 기반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반면 영국, 중국은 소득 및 지역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괄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이렇듯 주요 선도국들은 국가 발전의 지향에 맞추어 4차 산업혁명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철학과 문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면, 목표와 수단의 연결에 논리가 결여되어 단순 나열식의 백화점식 정책이 난립할 수 있음. 따라서 정책의 지향점이 근본적으로 ‘기술혁명’ 차원인지 사회구조 전체의 ‘사회혁명’ 차원인지 고민할 필요 있음.

- 둘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two track; 이중노선 전략)의 활용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을 취할 때 제조업과 비제조업, 혁신의 구입과 판매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트랙 중 어느 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임.

∙ 투트랙 전략은 혁신이 이루어지는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실제로 상용화하는 제반 과정에 대한 고려까지 감안하는 전략임.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처럼 산업의 혁신과 제반 과정의 혁신이 병행될 때 기술혁신이 사회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기 용이해질 것임.

- 셋째, 4차 산업혁명 대응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제조업 기술의 경쟁우위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생산을 지향하는 독일,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는 미국,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중심의 일본처럼, 제조업 강국들 사이에서도 제조업 내의 모든 분야를 고려하기보다는 국제적으로 상대 비교우위를 지니는 분야들을 강점 분야로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나타남.

∙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산업분야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필요 있음.

∙ 한국의 경우 특히 경쟁이 예상되는 중국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주무기관으로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의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과 예산권한체계의 구조개편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다수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국무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수단을 부여하거나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사례에서처럼 현 국무총리 산하의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승격시켜 컨트롤타워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일본의 종합과학혁신회의 사례처럼 관련 예산 및 재원조달 사무를 이관하여 정책결정･집행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공공부문-민간부문 간 관계에 있어 정부 이외의 주요 주체들과 수평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 학계, 민간 등의 주체들과 수평적 체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나타남.

혁신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수평적 체계는 다양한 주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확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변화의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반응성 또한 높아질 필요 있음.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구조가 요구됨.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운영 모델로 플랫폼 정부를 제안함.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으로 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공공데이터 영역에 있어 데이터의 라이프사이클에 기반한 개방, 가공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데이터의 단순수집 및 게시를 넘어 향후 수집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단위의 전문적 관리와 가공기술이 필요함.
ex) 미국에서는 Socrata.com에서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제공

- 둘째, 공공인프라 영역에 있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계약형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 공공부문의 공공성 기반 문화와 민간부문의 혁신성･효율성 기반문화 사이의 충돌을 줄이고 협업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문간 문화교류를 촉진할 필요 있음.

∙ 이러한 협업은 기존의 외주화 및 민영화와는 차별되는 것으로, 민간이 정책집행을 대신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것임.

- 셋째, 정책혁신 영역에 있어 사회혁신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공공분야 M&A시장의 조성이 요구됨.
∙ 한국의 경우 정부가 장기간 동안 정책자원을 독점했기에 민간에서는 정책혁신을 주도할 생산자층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정책혁신단체의 모판이 되는 사회혁신생태계를 육성하여 정책혁신의 생산자층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정책혁신단체의 평가에 필요한 공공가치가 반영된 재무적 평가기준과 방식들, 그리고 이를 구현할 정부 대상의 인수합병시장이 조성될 필요 있음. 즉 정책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간집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내부흡수하거나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때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서 인수합병 시 이사회 역할을 수행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를 통제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플랫폼에 진입하는 정책혁신단체를 선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국문요약 29p)

Abstract ▼

□ This study explores the future demands of the future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ggests futur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government direction to actively respond to them.

○ As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is required to analyze policy strategies and legal issues in maj

□ This study explores the future demands of the future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ggests future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government direction to actively respond to them.

○ As in this study, basic research is required to analyze policy strategies and legal issues in major countries and derive implications.

○ Analysis of the cases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Germany, USA, UK, Japan and China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future society and destructive technology.

- Based on the main target of the competent ministries, central / provincial relations, relations between major parties, leading organizations, and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sponse Policy of each country is organized by processes such as input, activity, output, and result.

- The criteria for tangibilization are as follows: First, whether it is the private cognition that plays a role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sponse policy, and second, whether the method of determining concrete policies after establishing the response policy is top-down or bottom-up

○ In the destructiv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attempts are being made to respond to risks, but the scope and degree of regulatory policy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 Establishing a new type of platform government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olicy planning system can also be one of the measures and requires basic policy work.

□ Policy Suggestions
○ By studying literature and interviewing experts, we reviewed domestic cases and overseas cases to derive the following policy proposals for Korea's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irst, in order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philosophy and direction at the national level.

∙ Since the strategic direc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asically based on the national philosophy of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country's develop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go the process of social policy debate on policy philosophy and direction setting

- Second, Korea needs to use a two-track strategy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crete and realistic plans for the process and intermediate process of th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necessary for maximizing the achievement of industrial innovation.

- Third, Korea needs to choose and concentrate on the field of industrial revolution.
∙ It is necessary to clearly identify the industrial sectors where Korea is likely t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and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nurture them intensively.

- Fourth, it is necessary to elevate the committee to the presidential committee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Strategy Committee’ established as a competent authority and restructure the budget authority system.

- Fifth, destructive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expected to shake the foundations of our lifestyle in the future, so new forms of government structural reform like the platform government are needed.

○ As a countermeasure to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rmulation of a platform government and its related policy suggestions are derived as follows:

- First, because the platform government is the foundation of public data, the data needed to develop innovative policies must be processed and to be readily available for policy development.

- Second, it is important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between civilian and civil servants by increasing short-term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through ‘contractual collaboration’ between civil servants in public infrastructure.

- Third, in the area of policy innovation, investment in a social innovation ecosystem and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al M&A market are required.

∙ It is necessary to invest and cultivate policy producers who can plan policies not only for individual companies but also for the whole industry in the SME ecosystem.

(출처 : 영문요약 3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34
• 제1장 서 론 ... 3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0
• 1. 연구의 배경 ... 40
• 2. 연구의 필요성 ... 42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6
•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정의, 예측, 정부의 대응에 대한 기존의 논의 ... 49
• 제1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 ... 50
•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 50
• 2. 주요국의 개념 정의와 배경 ... 52
• 제2절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의들 ... 61
• 1. 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사회변화에 대한 예측들 ... 61
• 2. 정부 대응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 65
• 제3절 분석의 틀 ... 71
• 1.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 ... 71
• 2. 프로그램 논리모형 ... 73
• 제3장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해외의 정부 운영 사례 ... 77
• 제1절 독일 ... 78
• 1. 독일의 주요 추진체계 ... 78
• 2. 독일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 80
• 제2절 미국 ... 84
• 1. 미국의 주요 추진체계 ... 84
• 2. 미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 86
• 제3절 영국 ... 90
• 1. 영국의 주요 추진체계 ... 91
• 2. 영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 95
• 제4절 일본 ... 96
• 1. 일본의 주요 추진체계 ... 96
• 2. 일본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 98
• 제5절 중국 ... 102
• 1. 중국의 주요 추진체계 ... 102
• 2. 중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 105
• 제6절 소결 ... 112
• 1. 독일 ... 112
• 2. 미국 ... 113
• 3. 영국 ... 114
• 4. 일본 ... 115
• 5. 중국 ... 115
• 6. 종합 ... 116
• 제4장 미래사회 변화와 파괴적 기술발전에 대응한 한국의 정부 운영 사례 ... 119
•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인사개혁 현황 ... 120
• 1. 인사개혁 현황 ... 120
• 2. 인사개혁의 시사점 ... 123
• 제2절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 ... 127
• 1. 한국의 주요 추진체계 ... 127
• 2. 한국의 주요 추진 정책 현황 ... 129
•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 134
• 제5장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유형분석과 리스크 대응 사례 ... 141
• 제1절 국가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과 유형 분석 ... 142
• 1.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 모형 ... 143
• 2. 미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 144
• 3. 영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 145
• 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 146
• 5.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 147
• 6.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프로그램 논리모형 ... 148
• 7. 소결 ... 151
• 제2절 파괴적 기술발전의 리스크(risk) 대응 사례 ... 154
• 1. 파괴적 기술발전의 리스크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 154
• 2. 파괴적 기술발전의 리스크에 대한 민간, 학계의 대응 ... 162
•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상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전문가 의견 ... 165
• 1. 전문가들의 구성 ... 165
•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각 분야의 대응 ... 166
• 3. 정부의 대응 및 개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 180
• 4. 전문가 의견의 종합 ... 191
• 제6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플랫폼 정부 운영방식 ... 195
• 제1절 플랫폼 정부 ... 196
• 1. 플랫폼 정부의 정의 ... 196
• 2. 플랫폼 정부의 의의 ... 198
• 제2절 플랫폼 정부의 이론적 기초 ... 199
• 1. Unbundling the Corporation : 기업에서의 플랫폼 모델 ... 199
• 2. Unbundling the Government : 플랫폼 정부의 기초이론 ... 203
• 3. 플랫폼 정부의 기본 구조 ... 204
• 4. 외주 및 민영화와의 차이점 ... 206
• 제3절 플랫폼 정부의 구체적 구상 ... 209
• 1. 적용범위 : 표준화된 정부서비스 영역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를 통한 생산 효율화 ... 209
• 2. 세부분야 1 : 대중교통 서비스 ... 209
• 3. 세부분야 2 : 교육서비스 ... 212
• 4. 세부 분야 3 : 행정업무 서비스 ... 214
• 5. 사례들의 일반화 가능성과 플랫폼 정부 ... 216
•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19
• 제1절 결론 및 요약 ... 220
• 제2절 정책제언 ... 224
• 참고문헌 ... 231
• 끝페이지 ...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