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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대 한국사회의 부패 인식과 경험
Examining the Discrepancy between Corruption Experienced and Perceived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연구책임자 박중훈
참여연구자 박준 , 정동재 , 진경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2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558
과제고유번호 1105012636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23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58

초록

1. 연구배경과 접근
□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부 하에서 지속적이고 엄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부패문제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부터 역대 정부 하에서 부패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슈로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어 왔음

-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주로 통제중심의 엄정한 처벌위주 정책이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민주화 이후에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중심의 반부패 패러다임이 강화됨
∙ 특히 2000년 이후에는 반부패정책 전

Abstract

South Korea has had a chronic problem with corruption, dating back to when it had first established a democratic government in 1950s. Supported by former presidents, the government tried hard to eradicate corruption but only ended up falling short of expectations.
In the end, Korea legislated th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31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6
  • 1. 연구의 필요성 ... 36
  • 2. 연구의 목적 ... 40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42
  • 1. 연구내용 ... 42
  • 2. 연구범위 ... 44
  • 제3절 연구방법 및 흐름도 ... 46
  • 1. 연구방법 ... 46
  • 2. 연구흐름도 ... 48
  • 제2장 부패실태 현황분석 ... 51
  • 제1절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결과분석 ... 52
  • 1.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개요: 조사내용과 방법 ... 52
  • 2.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실태 분석: 부패인식과 경험 ... 56
  • 3. 세부분야별 부패인식 결과 분석 ... 66
  • 4. 부패발생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 75
  • 제2절 국내외 조사결과에 기초한 부패실태 분석 ... 80
  • 1. 청렴도 조사결과에 기초한 부패실태 분석 ... 80
  • 2.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수행하는 부패실태 분석 ... 89
  • 제3절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간 관계 ... 97
  • 1. 인식과 경험간 관계와 인식의 왜곡 가능성 ... 97
  • 2.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상 부패인식과 경험 관계 ... 100
  • 3.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상 부패인식과 경험 관계 ... 104
  • 4. 「부패관련 국제비교조사」상 부패인식과 경험 관계 ... 106
  • 5. 인식의 왜곡 가능성과 인식영향요인 연구의 필요성 ... 118
  • 제3장 부패문제의 특성과 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19
  • 제1절 부패행위 특성과 실태파악을 위한 접근 ... 120
  • 1. 부패행위의 특성 ... 120
  • 2. 부패실태 파악을 위한 접근방식 ... 122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26
  • 1. 인식(Perception)에 근거한 부패실태 조사 ... 126
  • 2. 경험(Experience)에 근거한 부패실태 조사 ... 129
  • 3. 개인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 138
  • 4.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 ... 142
  • 제3절 분석틀 ... 146
  • 1. 부패인식의 유형 ... 146
  • 2.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147
  • 제4장 분석 방법론 ... 153
  • 제1절 자료의 수집 ... 154
  • 제2절 통계분석 모델 및 자료분석 방법 ... 156
  • 1. 통계분석 모형 ... 156
  • 2. 자료분석 방법 ... 159
  • 3. 문항분석 ... 159
  • 제5장 부패인식의 영향요인 분석 ... 161
  • 제1절 변수차원 기초통계량 분석 ... 162
  • 1. 종속변수 : 공직자 全般의 부패에 대한 인식 ... 162
  • 2. 독립변수 ... 163
  • 제2절 통계분석 결과 ... 172
  •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 172
  • 2. 부패인식과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 174
  • 3.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 182
  • 4.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 185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 189
  • 제1절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접근의 필요성 ... 190
  • 1.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가변성 ... 190
  • 2. 부패인식과 경험간 불일치에 대한 해석과 접근 ... 191
  • 제2절 부패인식 영향요인 분석에 기초한 시사점 ... 193
  • 1. 부패인식 영향요인 ... 193
  • 2. 부패문제 실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접근 ... 196
  • 3. 부패문제 측정 차원에서의 시사점 ... 202
  • 참고문헌 ... 209
  • 부록 ... 219
  • 부록1. 조사설문지 ... 220
  • 부록2. 청탁금지법시대 한국사회의 부패인식과 경험 전문가 F.G.I ... 226
  • 부록3. 부패인식지수(CPI) 산출 기초자료 및 세부 조사내용 ... 234
  • 끝페이지 ... 243

표/그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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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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